“경제 활성화의 밑거름” vs “가파른 상승률 모두에 도움 안돼”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9860원에서 1.7%(170원)이 오른 1만 30원입니다. 여기에 시간당 주휴수당(2006원)을 포함하면 시급은 1만 2036원이 되지요. 주 40시간씩 한달을 일한다면 최저임금(209만 6270원)과 주휴수당(32만 960원)을 합쳐 241만 7230원을 받게 됩니다.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한쪽에선 근로자의 소득이 올라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반대편에선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져 결국엔 근로자들의 취업 자리가 더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과 그로 인해 생기는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170여 개국 최저임금 제도 운영
최저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줘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말합니다. 정부가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예요. 사업주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줘야 하고 어기면 처벌을 받도록 돼 있지요.
최저임금은 1894년 뉴질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뉴질랜드의 근로자들은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했습니다. 결국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고 정부는 이를 잠재우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후 호주와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 잇따라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해 현재는 전 세계 170여 개국이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1986년 처음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고요.
최저임금은 이처럼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매년 인상될 때마다 그 적정선을 놓고 논란을 빚기도 합니다. 특히 2017년엔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이듬해 16.4%나 뛰면서 7530원이 돼 찬반 논란에 불이 붙기도 했지요. 2017년부터 올해까지 8년 동안 인상률을 보면 55%가 올랐고요.
노동계 쪽에선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을 모두 고려해 최저임금이 더 올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로자의 소득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생활이 안정되고 소비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대쪽에선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보통 최저임금을 주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곳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영세 자영업자들이고 근로자들도 보통 청년층이나 고령층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갑자기 오르면 고용주가 감당하기 어려워져 일자리를 줄일 것이고 결국 저임금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다양한 현상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통계청은 일주일에 1~14시간만 일하는 ‘초(超)단시간 근로자’가 2024년 174만 2000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자 주 14시간 이하로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업주가 늘었다는 것이지요.
실업급여액이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것도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이 있다네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 일액도 같이 오르기 때문이죠. 2021년 5만 5808원이던 실업급여 일액은 지난해 6만 3104원이 됐는데요 올해는 그 하한액이 더 오를 전망입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고용이 줄어든 여파도 있지만 실업급여 하한액이 늘어난 것도 함께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 원활한 협의 위해 전문가 의견 강화 나선다
최저임금에 대한 양쪽 입장이 계속 좁혀지지 않고 진통만 커지자 정부는 최근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37년 만에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기존엔 최저임금을 매년 3월 말에 최저임금위원회가 90일 동안 논의를 거쳐 심의해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심해 합의를 내기 쉽지 않았죠.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재계)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이에 정부는 27명의 위원회 규모를 새롭게 조정하는 한편 최저임금 관련 지표를 마련하는 전문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더 반영하겠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양쪽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개편 논의를 진행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무쪼록 최저임금 제도가 신중한 협의를 거쳐 근로자와 재계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됐으면 합니다.

송혜진 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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