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피해 신속 대응 대미 통상 총력전 무역금융 366조 원 역대 최대 공급

제6차 수출전략회의
정부가 미국의 ‘통상 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지원 대책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월 19일(한국시각)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25% 수준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등 글로벌 통상 총력전에 나서자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고금리, 환율 변동, 관세 등으로 경영 불안정성이 커진 수출기업이 자금 확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역대 최대인 366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더불어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을 위해 수출바우처를 도입하고 해외 사업에 차질이 생겨 돌아오는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인 6837억 달러를 달성하며 경제성장을 뒷받침했지만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이에 따라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관계부처, 지원기관, 기업이 합심해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도입, 대응책 마련
정부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범부처 수출바우처 예산 약 2400억 원을 상반기에 90%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 조치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등 KOTRA(코트라) 해외무역관에 20개의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는 동시에 현지 관세 및 법률 컨설팅사 등 파트너사와 협력해 피해 분석부터 대응방안 마련, 대체시장 발굴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관세 부과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두 배까지 확대해준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무역보험 100조 원을 투입하고 올 6월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보험료·보증료를 일괄 50% 할인해준다. 수출계약이 취소·변경되거나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은 통상 2주가 걸리던 보상심사를 1주로 앞당기고 보험금 지급 기간도 두 달에서 한 달로 단축해 지원한다.
관세 피해로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유턴기업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불가피하게 해외 생산을 조정하는 기업에는 해외사업장 축소가 완료되기 이전에도 법인세 등 세제혜택을 준다.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청산·양도·축소)을 면제하고 유턴보조금은 10%포인트 가산해 지원한다.
동시다발적인 관세 조치 대응을 위해 정부는 2월 중 코트라 ‘관세대응 119’,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애로신고센터 등 전담창구를 마련해 해외 정책 변화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관세 대상 품목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피해 가능성 등을 상담하는 등 기업 애로 해소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치재 제외 전 품목 수입자금 대출보증
올해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무역금융 규모는 역대 최대인 366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고금리로 우리 수출기업의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고 고환율로 원자재·중간재 수입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환율 변동성으로 인한 리스크도 심화하고 있다”면서 “중소·중견기업은 대응 능력이 취약해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환변동 리스크 대응을 위한 무역금융을 8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수출기업이 핵심 원자재를 수입해오는 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4조 원 규모의 수입자금 대출보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사치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며 보증한도도 두 배로 상향한다. 환변동 리스크 헤지를 위한 환변동보험도 3조 원으로 지난해 대비 두 배로 늘리고 보험료는 상반기까지 30% 할인해 운영하기로 했다.
무역금융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무보와 민간은행 간의 협업을 통한 상품도 도입한다. 정부는 시중은행과 협업한 ‘수출패키지 우대보증’을 지난해보다 두 배 늘려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작자금,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수입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직수출 실적이 상대적으로 작아 그간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없었던 대기업 협력업체를 위한 간접수출기업 전용 프로그램 상품도 신설한다. 자동차 대기업과 무보가 협업해 제작자금 대출 보증한도를 두 배로 올려주고 보증료율은 0.65% 인하해주는 ‘수출공급망보증’ 상품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글로벌사우스’ 등 대체시장 진출 준비
한편 정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가 본격화될 경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현재 위기를 수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출활로 모색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사우스를 중심으로 한 ‘대체시장 진출 패키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사우스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멕시코 등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아메리카 등의 120여 개국을 아우르는 말이다.
우선 글로벌사우스 지역의 선제적인 시장 개척을 위해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무보 등 수출지원기관 해외거점 14곳을 신설·강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신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보험 지원을 대폭 강화, 총 55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지 우량수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별 단기보험 한도를 세 배 확대하고 저신용 수입자가 많은 신시장 특성을 고려해 저신용 수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험한도 상한을 상향(20만 달러→50만 달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최근 부상하는 글로벌사우스 시장을 타깃으로 현지 네트워킹, 무역금융, 마케팅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과거 실적이 미흡해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은 특례제도 등을 통해 수출자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체시장 물류 확대에 대응해 인프라 구축에도 앞장선다. 유망 대체시장 중 서남아, 중남미 등 선박이 부족한 노선에 대해 물류 경색이 발생하면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코트라 물류지원단, K-물류데스크 등 국내외 전담조직을 신설해 물류 지원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대책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글로벌 무역전쟁 본격화, 중국의 추격 및 글로벌 공급과잉 격화, 고금리·환변동 지속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은 비상시기”라면서 “상반기는 올해 우리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으로 현장 지원단과 계속 소통해 수출이 올해에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윤 기자



K-푸드 및 수산식품 수출 확대
K-푸드 플러스 올 수출
20조 2000억 목표… ‘10대 전략품목’ 집중 수출
정부는 K-푸드 및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국제 정세 혼란 등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약 130억 달러의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올린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K-푸드 플러스란 농식품과 농산업제품(스마트팜·농기자재·펫푸드 등)을 아우르는 말이다. 올해는 각각 105억 달러, 35억 달러로 총 140억 달러(20조 2000억 원) 수출이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8일 열린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중점을 둔 건 ‘보험’이다. 수출기업의 환차익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엔화에만 적용하던 환변동보험 자부담률 완화 조치(5%→최대 0%)를 달러화까지 확대한다. 수출시장 다변화 측면에선 미국, 중국, 일본 내 2선 도시 진출을 본격 추진한다. 3대 신시장(중동, 중남미, 인도) 등은 종교, 문화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김치, 라면, 딸기, 배, 인삼 등 ‘농식품 10대 전략품목’ 수출액을 4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10-40 클럽’ 전략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간접광고(PPL)를 늘리고 해외 주요 온라인몰 한국관도 확충한다. 마지막으로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바우처를 확대(328억 원→360억 원)하는 등 전 과정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K-푸드 플러스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전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