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이제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 일환
자기인증제도 시행 22년 만의 제도 개편
배터리 식별번호 부여 전 주기 이력관리

앞으로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은 시중에 전기차를 판매하기 전에 정부의 배터리 안전성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전기차 배터리에는 식별번호를 부여해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이력관리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월 17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 같은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에 이어 세부 시행 절차를 마련해왔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시험·인증하는 제도다. 2003년 차량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고 정부가 사후 검증하는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지 22년 만의 제도 개편이다. 이는 정부가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개별 배터리를 제작할 때부터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인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도입한다. 식별번호는 생산 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되며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이면 각 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 제작 단계의 주요 정보를 포함해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원인 분석이 가능해지는 등 배터리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배터리를 교환할 때도 식별번호를 변경 등록하도록 해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관리한다. 배터리를 리콜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등록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소유주의 불편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의 전 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산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안전은 물론이고 향후 자동차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정미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