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 도약 위한 중대한 시점 AI 핵심 인재 양성 등 집중 지원”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범정부 정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2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빌딩에서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주재하고 “각국이 AI 시장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AI 활용과 산업화에서 세계 1등이 될 수 있도록 AI 스타트업 육성과 시장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국가 AI 역량 강화를 추진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AI 핵심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먼저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 개발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한국형 챗GPT가 개발될 수 있도록 ‘월드 베스트 대형언어모델(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세계 최고 수준의 LLM 개발을 목표로 데이터·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연구자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어 “범용 AI 독자기술 확보를 위해 약 1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프로젝트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I 개발에 필수 자원인 AI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높인다. 최 권한대행은 “총 2조 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고 올해 안에 첨단 GPU 1만 장을 우선 확보해 컴퓨팅 자원 제공 서비스를 조기에 개시하겠다”며 “AI와 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I 스타트업의 성장도 돕는다. 최 권한대행은 “기업 간 협력을 통한 AI 모델 공동 개발을 지원하고 제조 AI 전문 기업 100개의 인력, 자금 판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2027년까지 3조 원 규모의 AI 스타트업 집중형 펀드를 조성해 대기업 수요 연계를 통한 스케일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AI 챌린지 개최 등으로 AI 인재 양성 및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혁신을 통해 미국 빅테크 수준의 AI 모델을 개발해 시장에 충격을 줬다”며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AI 환경이 급변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라고 확신한다”며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이끌어가는 구심점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젊은 과학자 미래 이끄는 힘 정책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최 권한대행은 2월 19일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거나 판도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기술) 분야에서 활약하는 젊은 과학자와 만난 자리에서 범정부적인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첨단과학기술 분야 청년 과학자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저출생, 제조업 비교우위 축소 등 구조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첨단과학기술은 다방면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핵심동력”이라며 “젊은 과학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R&D)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엔 AI와 바이오, 양자 등 첨단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30~40대 청년 과학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 권한대행에게 첨단기술 선점을 위한 R&D 투자,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공동 연구 지원, 기술 사업화 인센티브 확대 등을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첨단 AI 모델 개발에 성공한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를 언급하며 “최근 고성능·저비용 AI 모델 출시로 큰 파장을 가져온 딥시크의 개발을 젊은 연구자가 주도한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젊은 과학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대응 전략 시험대 민·관 원팀으로 뭉쳐야”
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편 관세 25%를 3월 12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나라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최 권한대행은 2월 18일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통상 대응 전략’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그동안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수출기업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통상 대응책을 면밀히 준비해왔다”며 “민·관이 원팀이 돼 대미 아웃리치(대외 소통·접촉) 활동도 각 급에서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안보·통상 라인을 총가동해 미국 내각·주정부·상하원, 싱크탱크 등 주요 인사와 릴레이 소통을 전개하고 있고 주요 수출기업도 현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출기업에 당장 필요한 지원책 마련과 국가적 차원의 수출 경쟁력 강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역대 최대 규모(360조 원+α)의 무역금융 지원 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관이 ‘글로벌 팀 코리아’로 똘똘 뭉쳐 힘을 모아간다면 작금의 통상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며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2월 20일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앞두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예외 규정’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내수 침체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민생 법안은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한다”며 “정부는 진심을 다해 여야 정치권과 대화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생 극복 위해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최 권한대행은 2월 17일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더 많은 기업이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과 문화 확산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워킹맘·대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과 함께 ‘일·가정 양립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를 위해 저출생 대응 예산 대폭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추가적인 육아지원이 실시될 예정으로 육아 친화적 문화가 좀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육아지원 3법은 부모 맞돌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이러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힘쓰는 기업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정부 지원 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4년에는 9년 만에 첫 반등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으나 아직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선할 부분이 많다”며 “오늘 나온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정미 기자



루카스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접견
“원전 사업 차질 없이 수행… 경협 외연 확대”
최 권한대행은 2월 18일 루카스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원전 사업을 비롯한 반도체, 배터리 등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블첵 장관을 접견하고 “우리 정부는 모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등 양국 간 주요 협력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전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고 원전 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 외연을 확대해 양국 간 무역·투자를 더욱 확대해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블첵 장관은 “양국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의 우호 협력이 강화돼나가길 기대한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의 원전, 배터리 등 관련 주요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과 블첵 장관은 원전 사업 등 주요 협력 사업을 긴밀히 협의해나가고 향후에도 고위급 교류를 포함해 다양한 계기를 통해 경제협력을 심화해나가기로 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