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꼼짝마! 총력대응 나섰다

위장수사 제도화
IT 기업과 수사 공조
마약 보상금 상향
마약이 나이와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확산되고 있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됨에 따라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1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 주요 전략은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맞춤형 관리 강화 등 네 가지다.

텔레그램 등 해외 IT 기업과 공조
먼저 정부는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한다. 마약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주로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이용해 거래하는 만큼 해외 정보기술(IT) 기업들과의 수사 공조체제를 확대한다. 마약 판매자들은 해외 기업의 경우 국내 업체에 비해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적발을 피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마약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위장수사를 제도화하고 제보 활성화를 위해 마약류 신고 보상금을 늘릴 예정이다. 수사를 도운 사법협조자에게는 형벌을 줄여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온라인 불법거래나 광고 차단을 위해선 텔레그램, 다크웹 등 1만 3000개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마약 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요청에 따라 방통위가 직접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물은 사업자가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우 방심위의 심의 이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임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한다.
온라인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이들의 마약 전달 수법인 일명 ‘던지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했다. 던지기 장면을 포함한 전후 상황을 선명하게 확인해 거래에 개입한 이들을 보다 쉽게 특정, 검거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 수익을 차단하고 몰수하기 위해 가상자산 흐름 추적 시스템을 개발·확대하고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 정지시켜 추가 범행을 사전에 차단한다.

2024년 국경 단계 적발 총 787㎏
국내 유통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공급 물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통관검사와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2024년 총 862건, 787㎏의 마약을 국경 단계에서 적발했다. 이는 약 26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마약밀수는 우리나라를 경유해 운반 중이던 필로폰 등 803㎏을 적발한 2021년의 특이사례를 제외하면 최근 5년간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여행객·화물·국제우편 등 유입경로별로 마약 반입을 적발할 수 있는 검사 방식을 다르게 운영해 불법 마약류 적발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현지 공모수사를 통해 국내 유입 시도를 봉쇄하고 다국적 합동작전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1회에 걸쳐 태국·베트남·네덜란드·미국·아세안 회원국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318건, 475㎏의 마약밀수를 적발했다. 2025년에는 기존에 함께한 국가들에 더해 주요 마약 출발국 가운데 하나인 독일과 양국 최초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프로포폴, 졸피뎀 등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마약류 성분별 수요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 필수 수요량에 맞춰 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처방이 이뤄지는 의료기관은 집중점검한다. 의사가 처방 전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성분을 확대하고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을 거부함으로써 마약류 의료 쇼핑이 이뤄지는 것을 막는다.
의사 역시 점차적으로 자신에게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월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의사의 셀프처방 금지 약물을 다른 마취제로 확대한다.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복용할 경우 사전에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처방사실을 고지하는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도 강화한다.
신종 마약류 및 투약 후 발생하는 2차 강력범죄 대응에도 나선다. 해외 마약 물질을 발빠르게 확보해 신종 마약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에 대해선 현장 단속을 음주운전처럼 강화한다.

‘한국형 표준진료지침’ 개발
위험 취약 대상에 대한 맞춤형 관리도 강화한다. 함께한걸음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마약 중독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24시간 핫라인(용기한걸음센터)을 통해 상담·재활 수요에 상시적으로 대응한다. 재활 이후에도 단약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담상담사를 지정해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중증 중독자는 공동 입소시설을 설치해 밀착 관리하고 치료와 직업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독 상태에 따라 치료서비스를 달리 제공하는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2029년까지 개발·보급하고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적으로 중독 치료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치료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활성화해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기회를 확대하고 보호관찰 종료 및 교정시설 출소 후에도 함께한걸음센터와 연계해 단약·재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청소년 215만 명 대상 예방 교육 실시
마약류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TV·온라인·옥외 광고 등을 통해 장기적인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6월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 전후 1주일간을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으로 운영해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리기 위해 치료·재활에 성공한 당사자·가족 등을 포함한 ‘마약류 예방 서포터스’도 운영한다.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연령이 점차 어려짐에 따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표준 학습 지도안을 보완하고 집에서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약청정 대한민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지원한다. 마약청정 대한민국은 부처별 마약류 정책 및 교육자료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교육 대상도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176만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에 더해 2025년에는 215만 명에게 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군인은 훈련소 및 교육기관에서 예방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외국인도 유학·취업비자 심사요건에 온라인 예방교육 이수를 추가하는 등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병역·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
정부는 특히 미성년자, 대학생 등 청년층을 둘러싼 다양한 위험 요인을 제거해 마약류 투약 및 중독 위험으로부터 미래세대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처방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가 중독의 촉매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불법·유해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미성년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의무화를 추진하고 치료 후 재활센터에 연계해 맞춤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중독 초기부터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해 재활을 돕겠다는 것이다. 각 대학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대학생 마약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학교 동아리 내 마약 예방활동을 독려하고 우수 예방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우수 동아리 표창도 진행한다. 2024년 한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중심으로 마약을 투약 및 유통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재범 방지에도 힘쓴다. 교정시설 내에서 범죄가 학습되는 것을 막기 위해 1대 1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순찰을 강화하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처우상 불이익을 주는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한다. 교정시설에 마약류가 반입되지 않도록 이온스캐너 등 탐지장비를 도입한다. 잠재적 마약류 사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전 사증심사 시 서류 위·변조 검증을 확대하고 입국 후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은 입국금지 기간을 늘리는 등 재입국 규제를 강화한다.
병영 내 마약 확산을 근절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때 선제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하고 마약류 반입 취약시기에는 외출이나 면회 후 복귀, 택배나 소포를 받을 경우 반입물품을 집중 확인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2025년 시행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과제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고유선 기자

청소년 마약을 막아라!



청소년 215만 명에 마약 예방교육…
맞춤 재활 프로그램도 운영
2023년 4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입하고 함께 투약한 중학생 세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범행은 해당 중학생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며 세상에 드러났다. 최근 들어 이 사례와 같은 1020세대의 마약범죄 뉴스가 빈발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를 살펴보면 2023년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사상 처음 1000명을 넘어섰다. 직전 해에 비해 세 배 늘어난 수치이자 2019년 239명과 비교하면 다섯 배 넘게 불어난 수준이다. 20대 마약사범도 8368명 적발돼 전년도 5804명과 비교해 44% 늘어났다. 20대 이하 젊은 세대가 2023년 전체 마약사범 가운데 차지한 비중은 3분의 1 이상이다.
2030세대 마약사범 가운데는 단순 투약을 넘어 유통에까지 손을 댄 이들도 있다. 2022년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한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학생은 마약을 밀수해 웃돈을 붙여 되팔았다. 2024년에도 명문대 학생들이 포함된 전국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원들이 대거 마약 혐의로 검거되면서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들은 동아리에서 만나 마약을 유통·구매하고 1년간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혐의 가운데는 유흥업소 직원들을 불러 집단 마약을 한 혐의도 있었다.
청년층의 마약중독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정부도 팔을 걷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엇보다 청소년 예방교육이 시급하다고 판단, 마약류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을 확대했다. 2025년 전국 초·중·고등학생 마약 예방교육은 2024년보다 40% 늘어난 215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더불어 청년층 마약중독의 촉매제라는 비판을 받는 의료용 마약과 관련해 처방기준을 마련하고 마약 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된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적극 감시할 예정이다. 미성년 마약류 투약사범은 치료보호를 의무화하고 치료보호 이후 재활센터와 연계해 청소년 맞춤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부는 동아리 내 마약 예방활동 지원을 위해서도 예방교육 표준교재, 마약 예방활동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제공하고 우수 동아리는 표창해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