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바이오 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34조 규모 신설”

“민생·경제 대응 플랜 가동
반전의 돌파구 마련 무엇보다 속도 중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5일 “배터리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신 정부의 관세정책, 중국 기업의 딥시크 출시 등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며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이 단순한 인프라 스케일업 경쟁에서 나아가 소프트웨어(SW) 경쟁력 등이 추가된 복합적인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 원)의 두 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대출과 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중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AI 경쟁력 확보에도 나선다. 최 권한대행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돼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며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4일 “이번 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트럼프 신 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고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져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감소하며 15개월 동안 이어온 ‘수출 플러스’ 흐름이 멈춰 섰다”며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도 4년 만에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해 우선 1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한 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얼어붙은 민생·경제회복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민생범죄 근절’”이라고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약,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가 급증하며 개인의 인격과 재산, 가정의 파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민생을 약탈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로 조만간 민생범죄점검회의를 열어 민생범죄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 조치
불확실성 최소화 총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4일 “미국의 관세 조치와 각국의 대응이 이어질 경우 우리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한 달간 연기됐다”며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향후 유럽연합(EU) 등으로 미국의 관세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외경제현안간담회, 진출기업간담회 등 협의체를 통해 전개 양상, 주요국 대응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할 것”이라며 “미국 신 정부 인사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사한 입장을 가진 주요국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으로 인한 유턴기업 등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기업·경제를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불확실성의 파고를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산업·원전 협력국
주한대사들과 오찬간담회
“방산·원전 협력 계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방위산업·원전 수출과 관련된 주요 협력 대상국 주한대사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미 알사드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체자르 아르메아누 루마니아 대사, 파울 두클로스 페루 대사, 이반 얀차렉 체코 대사, 제프 로빈슨 호주 대사, 마렉 레포브스키 슬로바키아 대사, 페타르 크라이체프 불가리아 대사, 인도네시아·아랍에미리트(UAE)·폴란드 대사대리 등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경제, 외교·안보 등 각 분야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고 있다”며 “현 외교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 국가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산·원전 등 수출 유망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협력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굳건한 경제시스템에도 신뢰와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주한 대사들은 한국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향후에도 고위급 교류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을 통해 한국과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에 360조 투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조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수출기업 경영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미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소통해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멕시코·캐나다 정부 및 현지 진출 기업과도 지속 소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수출기조와 조업일수 등을 감안하면 2월 수출은 플러스로 반등할 전망”이라며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고 해외전시회와 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40% 증가한 2조 9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출 다변화를 위해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통상 네트워크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수출기업들은 ▲반도체·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조선업 금융지원 및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 상향 ▲해외전시회 및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적극 협업해달라”며 “수출 모멘텀 확대를 위해 이번 달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정미 기자



청년 벤처·스타트업 오찬 간담회
“청년이 대한민국 신산업의 게임체인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5일 “청년이 대한민국 신산업의 게임체인저”라며 “범정부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벤처·스타트업 청년 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청년의 신기술·신산업은 향후 경제성장률과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이며 우리 경제는 그동안 많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 저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신산업 분야의 청년 벤처·스타트업이 거침없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민·관 원팀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벤처·스타트업 대표들은 신산업 발전을 위해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격차 추격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전문적인 인력양성 확대, 데스밸리(스타트업이 설립 초기에 겪는 어려움) 극복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신기술의 제품·서비스 출시를 위한 신속한 규제완화도 요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3대 게임체인저 등 첨단기술 기반 산업은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과제를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