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통신비 부담 줄어들까요?

단통법 폐지, 통신비 부담 줄어들까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단통법이 처음 시작될 때는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고 소비자들 간의 차별도 줄이자는 취지였지만 스마트폰 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하고 통신사들의 영업이익만 증가시켰다는 비판이 있었죠. 이제는 지원금 상한선도 없어지고 통신사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돼요. 다만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과거처럼 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 이번 변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MZ세대는 단통법 폐지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참가자
진돌이(30세, 연구원)
순(33세, 회사원)
네오(28세, 사무직)
김감자(32세, 프리랜서)

Q.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나요?

진돌이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스마트폰 구매 방식이나 판매 가격 구조가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이미 자급제 휴대폰이나 알뜰폰 요금제 같은 대안을 잘 활용하고 있고 통신사들이 예전처럼 보조금 경쟁을 격하게 펼칠 가능성도 낮아보이거든요.
결국 지금의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순
저도 큰 변화가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초반에는 통신사들이 경쟁하면서 혜택을 많이 내놓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지런히 찾아보면 좋은 조건을 찾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단통법은 시행된 목적이 명확했잖아요. 제도가 폐지되고 나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오
“저 역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서 휴대폰을 구매하는 경우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대리점에서 주는 혜택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김감자
변화의 폭이 크든 작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느껴지기는 해요.
선택지가 넓어질테니까요. 처음 스마트폰을 살 때도 보조금 더 많이 주는 곳을 찾아서 샀거든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다면 예전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대리점에서 부가서비스를 무조건 가입하게 한 적이 있어서 그런 관행이 부활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점이에요.
그래도 이제는 소비자들이 정보에도 밝고 부당한 점을 미리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대리점들이 무작정 강요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Q. 현재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요금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진돌이
“요금은 비싸게 받고 서비스는 개선하지 않으면서 단통법 시행 기간에 영업이익을 늘려온 통신사들에 화가 납니다. 알뜰폰 시장이 더 활성화돼서 경쟁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순
“통신비 정말 비쌉니다. 문제는 요금제 구조인 것 같아요. 묶음 상품이나 조건부 할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결국엔 통신사가 정해놓은 일정 금액 이상을 내게 되더라고요. 의외로 자기가 내는 통신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만큼 요금제가 복잡한 거죠.”

김감자
저도 롱텀에볼루션(LTE)과 5세대(5G) 때문에 통신사에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5G 요금제를 쓸 수밖에 없도록 유도해 요금이 1만~2만 원 이상 올랐거든요. 기존의 LTE 속도로도 충분히 만족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두 개의 속도가 별 차이 없다는 뉴스를 보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보상이라도 받고 싶고 당장 LTE 요금제로 바꾸고 싶었는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네오
저도 통신비가 많이 부담돼요. 게다가 서비스 질도 그렇게 좋다고 못 느끼겠어요.
얼마 전에 LTE와 5G의 속도 차이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통신사들이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그냥 조용히 넘어간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Q.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교체 주기도 달라질 것 같나요?

진돌이
저는 보통 스마트폰을 2년마다 바꿉니다. 제가 바꾸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성능이 2년만 지나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돼 합리적인 가격으로 새 폰을 살 수 있다면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순
“스마트폰 신제품이 나온다고 무조건 교체해야 한다는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요즘 자사 이익을 위해서 제조사는 기기를 교체하라고 하고 통신사도 옮기라고 광고하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감자
“저는 폰의 카메라 기능을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새로 나오는 폰으로 계속 교체하고 싶지만 너무 비싸서 2년마다 바꾸고 있어요. 단통법 폐지도 좋지만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이 좀 더 잘되면 좋겠어요. 적절한 보상만 된다면 교체 부담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오
저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제때 해줘도 충분히 오래 쓸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2년 정도 되면 배터리만 교체해서 쓰거든요.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해도 폰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제 교체 주기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가격이 확 낮아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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