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 등 대외환경 급변 한 치의 공백 없게 안정적 국정 운영

외교·안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경제 분야에 이어 1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 참석해 “엄중한 대외환경과 미 신 행정부 출범으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외교·안보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각 부처가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계속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발표된 외교·안보 분야 부처의 주요 추진계획을 정리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
美 신 행정부와 경협 등 흔들림 없는 외교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로
외교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의 고위급 소통을 추진하는 등 한미동맹의 안정적 발전 모색에 나선다. 외교부는 2025년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새로 들어선 미 행정부와의 접점을 찾아 새로운 협력 기회를 창출하고 한미 안보협력을 지속·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외교부는 조선업 등 신규 분야에서도 미국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공관, 업계가 한 팀을 이뤄 대응한다.
안보 강화를 위해선 미 의회 내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공고화하고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조 노력을 기울이고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 대비한다. 불법 자금과 자원 조달을 차단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도 저지한다.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 인권실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는 데도 힘쓴다.
외교부는 2024년 일본과 12년 만에 셔틀외교를 재개하는 등 한일관계에 볕이 든 것을 계기로 2025년에도 한·미·일 협력사무국을 중심으로 그간의 성과를 점검·관리한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공동사업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한다.
9월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는 등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데도 신경을 기울인다. 핵심 품목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 가속화 지원에도 나선다.
분야별 장관회의 등 200회 이상의 회의가 예정된 APEC 정상회의를 철저히 준비하고 최고경영자(CEO) 서밋 등 경제 행사를 기업·정부 간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최초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북한·평화·사이버안보 등 각종 분야에서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워킹홀리데이 대상국과 참여 가능 연령을 확대해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재외공관 내 전자결제시스템 확대, 여권정보 모바일 신원 확인 서비스 등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도 강화한다.



통일부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 주력
북한인권 증진 노력 등 통일기반 구축
통일부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통일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일부는 도발·위협·선전과 선동 등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북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북 전단 유관기관, 민간단체와의 소통 강화에도 나선다.
북한인권 문제 역시 다자화·국제화해나가며 해결책을 모색한다. 2024년 10월 처음 열린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후속으로 실무급 협력을 심화해나가고 4~5월에는 ‘북한인권 국제회의’와 ‘억류선교사 석방운동 해외인사 초청 국제대화’를 열 계획이다. 민간단체의 국제 활동을 돕는 등 유관국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와의 협력도 다각화한다.
‘국제한반도포럼(GKF)’을 통일 국제협력의 대표 브랜드로 확대·발전시키고 권역별 ‘통일+센터’를 경기권(7월, 의정부)과 충청권(11월, 홍성)에 추가 신설한다. 통일+센터는 지역별로 흩어진 기존의 통일 관련 인프라를 연계·통합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 참여 공간을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2023년 호남권(목포), 2024년 강원권(춘천)에 문을 열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지원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대폭 확대, 참가자를 2024년 27명에서 2025년 100명으로 늘렸다. 탈북민 정착 지원도 강화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기회를 늘리고 고령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예정이다. 2024년 개정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으로 4월부터는 법률상 교육지원 대상이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제3국·국내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 ‘한미대학생연수(WEST)’에 탈북 청소년의 참가를 재개하는 등 탈북 청년들이 글로벌 리더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도 늘린다.



국방부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 도발 시 즉각 대응
한미·다국적 연합훈련 확대
국방부는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군대 구현’을 목표로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핵심 과제는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선진화된 병영 환경 조성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인공지능(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도발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군 정찰위성 4·5호(SAR)를 추가 발사해 24시간 감시 정찰을 보강하고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다국적 연합훈련을 확대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능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 작전 역량을 증대하고 전투임무 위주의 교육훈련 역시 강도를 높인다.
미 신 행정부 체제의 국방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한미동맹 격상을 위해 노력한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추진 동력 또한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와 관련한 민감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보안통신 절차·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반도에서 핵 운용 시 협의절차를 정립한다.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다양한 모의연습도 확대 실시한다. 미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등 한미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분야를 발굴해 발전시켜나간다. 장관, 합참의장, 차관보 등 고위급 협의를 정례화해 3자 안보협력을 굳건히 하고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정착시켜 북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나간다.
상반기 내 폴란드와의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을 추진하고 범정부 캐나다 방산협력 전담팀을 구성해 캐나다 방산수출 여건을 마련한다. 국내 주요 행사에 해외대표단을 초청하고 국제 방산전시회에 고위급 간부 방문, 현지 방산포럼 개최 등을 통한 방산 네트워크 강화에도 나선다.
군인의 복무여건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직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당직근무비 인상,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 경제적 보상과 함께 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
광복 80주년 기념 다양한 국민통합 행사
참전 명예수당 인상 등 국가유공자 우대 강화
국가보훈부는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다양한 국민통합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참전 명예수당 인상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 우대를 강화한다. 군 근무경력을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등 제대군인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고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관과 소방관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과 감사문화 조성에도 힘쓴다.
보훈부는 ‘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2025년 ▲국민통합 기념사업 추진 ▲보훈문화 확산 ▲보상 강화 ▲제대군인 지원체계 강화 ▲제복근무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 조성 등 7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훈부는 1월 국채보상운동 행사를 광화문광장에서 여는 것을 시작으로 매달 ‘이달의 독립운동’을 떠올릴 수 있는 기념사업과 참여 행사를 전국 곳곳에서 개최한다. 이를 통해 국난을 극복하고 통합한 선대의 지혜와 메시지를 전달한다. 광복절에는 미국, 브라질 등 4개국에서 한응규 지사 등 독립유공자 유해 5위를 봉환해 모시고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을 3만 원 늘린 45만 원으로 증액한다. 상이군경 7급 등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은 대상에 대한 추가 인상으로 대상자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참전수당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 이행 등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지원금은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해 1만 4000여 명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국가적인 의식 전환에도 나선다. 보훈부는 창설 70주년을 맞는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통합을 위한 상징적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이다. 독립기념관 내 ‘광복 80주년 특별전시관’을 세워 모든 세대가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가족형 복합전시공간을 구현하고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국외 거점도 추가 확보한다.
군 복무기간 중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상이등급 기준을 마련하고 전직 지원금도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8만 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81만 원으로 올린다.

고유선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