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속도와 체감 핵심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을”

2025 주요 업무 추진계획


사회 Ⅰ
교육부
AI 기술 활용 개별 맞춤형 교육 실현
고교 내신 9등급→5등급 개편
교육부는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지역격차 해소 등을 2025년 주요 정책과제로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과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을 각각 50만 명, 6만 명가량 늘려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인다. 기초·차상위계층을 위한 24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도 새로 만든다.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의 지원 대상을 기존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늘린다. 지난해 5세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금(월 5만 원)도 올해 4세까지로 확대해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방 소도시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시범운영해 학생들의 학습을 돕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 학력을 분석해 실질적인 수준별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교 내신 체제도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해 학생 간 과잉 경쟁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라이즈(RISE)’를 가동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지역 기업, 학교 등이 협의해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는 10개, 첨단분야 마이스터고는 3개 내외로 추가 지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
6000억 원 규모 K-콘텐츠펀드 신설·운용
관광시장 조기 회복 숙박할인권 100만 장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두를 위한 문화, 세계를 잇는 문화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방한 관광 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해 해외 주요 도시와 박람회에서의 프로모션을 상반기에 집중 실시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등 행사를 개최한다. 관광 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는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3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국내 관광 경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숙박할인권 100만 장도 배포한다.
콘텐츠 산업의 도약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미디어펀드를 운용, 국내 투자를 모집하고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리그펀드’를 신설해 해외 투자를 유치한다. 게임·음악·출판산업의 제작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콘솔·인디게임 지원을 크게 확장(120억 원→194억 원)하고 애니메이션은 사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웹툰은 슈퍼 지식재산(IP)을 발굴하기 위한 제작 지원(신규 45억 원)을, 웹소설은 번역 지원과 인력양성을 통해 기반을 강화한다. AI 콘텐츠 개척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 ‘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을 수립·발표하고 창작자 보호와 AI산업의 상생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과 ‘퍼블리시티권법’ 제정도 추진한다.
2025년은 광복 80년, 한일 국교정상화 60년을 맞는 해이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해다. 축제, 고위급 대화 등을 추진해 세대 간, 국가 간 문화교류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수요자 특성 맞춘 돌봄안전망 서비스 강화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목표로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핵심과제는 ▲약자복지 ▲의료개혁 ▲돌봄안전망 ▲초고령사회 대응이다.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 항목은 재점검할 예정이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210일에서 150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수요자 특성에 맞춘 돌봄 안전망 서비스도 강화한다. 중증 수급자 재가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긴급상황 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센터 신설 등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고독사위험군 발굴 및 예방을 위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사례관리사 114명을 신규 배치한다.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실시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될 경우 생식세포 동결·보존비를 지원한다. 제왕절개 비용 또한 제로화하고 이른둥이들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기간도 늘린다.
생계급여 등 74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6.42%)해 문턱을 낮추고 생계급여를 4인가족 기준 월 11만 8000원 높인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도 2.3% 올린다. 소득기준을 완화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 대상자 역시 4만 명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수당을 높이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주당 80시간→72시간) 추진에도 나선다. 2024년 내놓은 ‘국민연금개혁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기금 장기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높이기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 변경도 실시할 예정이다.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노인 일자리를 110만 개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해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한 논의도 준비한다.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중기 녹색투자 3조 5000억으로
환경부는 2025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는 기치 아래 업무를 추진한다. 기후 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보상을 늘리고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확정해 타당성 조사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한다. 상반기 내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하고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배출권 시장의 금융시장 연계 및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녹색투자 규모도 2024년 1조 5000억 원에서 2025년 3조 5000억 원으로 크게 늘린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제작사가 차 가격을 할인할 경우 이에 비례해 추가 보조금을 제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청년이 생애 첫 차를 구매할 경우 기본 국비보조금의 20% 정도를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 1분기 내 110만 개
청년·중장년 지원 강화 육아지원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따뜻한 노동 현장을 만들기 위해 2025년 청년·중장년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육아지원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1분기 내 직접 일자리 110만 개를 제공하고 3월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함께 미취업 청년 5만 명을 발굴해 심리 지원과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중장년 재취업을 위해선 맞춤형 경력 설계, 훈련, 보조금 등을 패키지로 서비스한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해 사각지대에 있는 약 65만 명의 미가입자 적용을 추진하고 전체 체불임금 중 퇴직금이 약 40%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도 시행할 방침이다.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으로 늘리고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보장한다.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5개 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회사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최대 18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위소득 200%까지
양육비 선지급제 7월부터 시행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에서 200% 이하로 확대해 2025년에 전년보다 1만 가구 늘어난 총 12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시간당 1만 1630원에서 1만 2180원으로 올린다. 경력단절여성 정규 채용 후 12개월이 지난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장려금’은 1인당 380만 원에서 460만 원으로 80만 원 인상한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7월부터 시행한다. 미리 지급한 양육비는 국가가 비양육자에게 회수한다.
디지털성범죄 삭제 지원 범위를 불법촬영물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넓힌다. 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가 성년이 돼 퇴소 시 지원하는 지원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지원수당도 신설해 월 50만 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한다. 그루밍 성범죄 처벌 범위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경제 Ⅱ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역대 최대
25만 2000호 공급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부가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수습 과정을 기록한 백서 발간도 추진한다. 항공 이외 국토교통 전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추진해 구조 전문가를 확충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이 위험을 감지한 경우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재건축 진단 기준에 주민 불편, 주거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와 재개발 요건 개선도 추진한다. 최저 2%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상품도 출시한다. 연 7500호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가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본격화한다.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10대 농축산물 수급 안정화
수입 비중 높은 부문 할당관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더 튼튼한 민생,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목표로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5대 민생안정 패키지를 추진하고 농지·쌀 산업 등 4대 구조개혁을 본격화한다.
우선 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해 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재해·가격변동 등을 보장하는 보험을 도입하고 재해 복구비 단가와 지원 항목을 늘려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꾀한다.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비중이 높은 비료·사료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과 함께 구매자금 융자 규모 역시 늘린다. 이와 함께 배추, 무, 사과, 계란 등 민생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10대 농축산물의 수급 안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채소의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고 단기 사육한 한우의 시범 판매·유통 등을 추진한다. 온라인 거래도 2800억 원까지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본격화
1조 원 규모 AI개발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업무계획의 목표를 ‘인공지능으로 대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로 세우고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AI 기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2024년 ‘AI기본법’ 제정에 발맞춰 후속조치에 속도를 낸다. AI 분야의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1분기에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조 원 규모의 범용 AI 개발사업을 기획·추진한다. 8100억 원 규모의 정책기금 지원,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하위 법령 역시 상반기 중 만들고 AI 기술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대량 악성문자 사업자 퇴출 등 민생 범죄에도 대응한다.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12대 전략기술 분야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 혁신펀드’를 2028년까지 조성하고 각종 연구개발(R&D) 성과가 실제 기업과 산업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도 수립한다. 이 전략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협력해 세울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딥페이크 악용 금지·처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법정 인증화도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 시대’를 비전으로 한 2025년 업무계획을 내놨다. 개보위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콘텐츠와 관련해 해당 기술을 악용한 개인정보 합성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IT 기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의 시범인증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한 법정 인증화도 추진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조사·처분을 받은 후 3년 안에 추가 실태 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모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망과 관리 주체의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개보위는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가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을 계기로 그간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이뤄진 개인정보 규범 논의에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시각을 반영하며 주도권을 확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부산항·진해신항 조성사업 본격 착수
해상물류 공급망 확충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수산부는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을 비전으로 2025년 업무계획을 밝혔다. 해수부는 해상물류 공급망을 확충하고 해양관광 활성화, 선박 안전 프로젝트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현재 세계 5위 항만인 부산항을 2045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거점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 2025년 부산항 진해신항의 외곽시설 공사에 들어간다. 멕시코 칸쿤, 싱가포르 센토사섬과 같은 세계적 해양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 민간이 총 1조 원을 투자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를 두 곳 선정해 연안 지역의 활력을 높인다.
해양 안전 확보에도 힘쓴다. 해수부는 선박사고 저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모든 선박의 안전 위해요소를 재검점하고 기상청과 협업해 서해 먼바다에서만 시범운영 중이었던 풍랑경보 예고제를 하반기부터 전 해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사회 Ⅱ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관리법 제정 기관장에 의무 부여
지방자치 30년 행정체제 개편도
행정안전부는 2025년 업무계획에서 이태원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 예측이 곤란한 사회 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사회재난 관리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법의 골자는 책임 기관장에게 사전 대비 태세 확립·유지 의무 부여와 유형별 재난대책 기간 운영 등이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마련된 민간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준비하고 시·도가 원하는 특례를 발굴해 중앙에 건의하는 ‘상향식 특례 부여 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60.5%, 약 170조 원)해 지역경기 회복에도 힘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 생활 편의도 높인다. 9개 지자체를 통해 시범 개시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분기 중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5개 민간 앱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방할 방침이다. 4월에는 육아휴직 급여,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등 각종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이용할 수 있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를 시범 개통한다.

법무부
AI 기술 활용 성범죄·마약범죄 대응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법무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마약범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재범을 방지한다. 마약 역시 AI 기반 마약사범 추적 기술을 개발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통해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마약 발송국가에 전담수사관을 파견해 밀수조직 마약사범을 현지 적발·송환하는 등 국제 공조를 통해 마약의 국내 반입 경로 또한 차단한다. 대표적 민생 범죄인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범죄는 범정부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조직적인 불법 대부업체는 범죄단체로 취급해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소통,권익구제 강화 취약계층 순회 상담
행정심판 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임 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생안정 ▲청렴·공정사회 구현 ▲국민 소통·권익구제 강화를 2025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권익위는 자립준비 청년·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 현장 방문 및 순회 상담을 진행하고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 고충 현장회의’를 진행한다. 지방·일선 현장의 부패와 낡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도 나선다.
국민이 보다 쉽게 민원을 낼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이용기관을 50개 추가하고 행정심판 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또한 개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물 先 차단 後 심의
단통법 폐지 효과 위해 하위 법령 정비
방송통신위원회는 ‘신뢰받고 활력 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AI 기술과 산업 발전, 이용자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요소를 신고·검증하고 공유할 수 있는 포털도 구축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을 임시차단한 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2024년 말 국회를 통과한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에도 나선다.

고유선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