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 위해 상반기 재정 358조 집행”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9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을 목표로 설정해 상반기에 358조 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공공부문이 합심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85조 원 규모의 민생·경기 활성화 사업을 1분기에 40%, 상반기에 70% 집행하기로 했다. 상반기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로도 각각 37조 6000억 원, 2조 8000억 원을 투입해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경제입법도 ‘여·야·정 국정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은 1~2월 중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26만 5000톤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명절 자금 39조 원을 공급하는 등 각종 민생사업에도 설 전에 신속 지원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국가정책 컨트롤타워로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매주 회의를 개최해 경제는 물론 사회·외교·안보·치안 등 국정 모든 분야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전반적인 위기 대응 역량이 약해지는 것은 아닐지 많은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크다”며 “국정과 경제의 조기 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모든 부처와 국무위원이 원팀이 돼 더 자주 소통하고 협업체계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 총력 필요 예산 집행 즉시 착수”
올 첫 국무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7일 “정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려운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올해 경제전망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중단 없이 발전해야 하고 국민의 삶은 더 나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모든 부처는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하고 소비·건설·관광·지역경기 등 내수회복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증가세도 굳건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기업들과 원팀이 돼 현장에서 더욱 치열하게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미래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핵심기술 지원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1월 8일부터 시작되는 새해 정부 업무보고에 대해 “올해 업무보고는 평시 업무보고와는 절박함과 해법, 추진속도 등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위기대응 총력전’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국민이 정부가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소홀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은 대외신인도와 트럼프 신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질서 변화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고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지금은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각 국무위원은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진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
제1차 대외경제현안간담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6일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부처별 미국 신 정부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대외경제현안간담회는 미국 신 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 권한대행 지시로 마련된 회의체다. 최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해 매주 월요일 정례 개최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엄중한 상황에 대한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국내외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 트럼프 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출범 직후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미 신 정부와 소통·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새해에도 굳건한 외교·안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새로운 통상 환경에 연착륙시키고 민생안정을 위해 관계부처, 민간이 ‘원팀’이 돼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굳건한 한미동맹 지속 유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접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블링컨 장관에게 미국이 한미동맹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꾸준한 지지와 신뢰를 보여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그 자체로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기조를 지속 유지해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 및 워싱턴 선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등을 통해 한미 양국의 핵심 성과가 계속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외교·안보 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 가능성에도 면밀히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블링컨 장관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언급하며 “미국 국민을 대표해 위로와 기도를 전하며 미국은 어떤 필요한 지원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친구로서 미국은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은 물론 최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에 대해 완전히 신뢰한다”며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70년 이상의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서 그 중요성과 역할은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성과 등 한·미·일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으로서는 성과가 앞으로 계속 유지·확대되는 데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미 기자

최 권한대행, 체코 총리와 통화
“원전 사업 흔들림 없이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8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통화하고 두코바니 원전 건설 등 협력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2024년 7월 한국수력원자력은 24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신규 원전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단독 선정됐다. 3월 최종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체코 주요 인사들이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명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경제·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대외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양국 수교 35주년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라며 “올해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등 양국 간 주요 협력 사업과 고위급 교류 등 주요 외교 일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기 위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나가자”고 했다.
피알라 총리는 “체코는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신뢰하고 있다”며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의 우호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최 권한대행과 피알라 총리는 양국이 원전 협력에 이어 첨단산업, 과학기술, 경제·금융 등 전방위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