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성장률 ‘1.8%’ 전망 경기회복·민생경제 안정에 총력

2025 경제정책 방향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4년 7월 발표한 올해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P) 낮은 수치다. 내수 회복세는 더딘데 수출 성장기여도가 점차 축소했고, 국내 정치 상황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 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18조 원 규모의 공공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신속 집행 등을 통해 상반기 경기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내수부진·수출 둔화 우려 영향
정부는 1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은행 전망치(1.9%)보다도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한국개발연구원(KDI·2.0%), 아시아개발은행(ADB·2.0%) 등 주요 기관의 전망치를 밑도는 수준이다.
올해 성장 전망치를 크게 낮춘 주요인은 수출 부진 우려다. 정부는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 통상정책 전환 등으로 올해 수출 증가율이 2024년(8.2%)보다 크게 축소된 1.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내수는 고물가·고금리 완화 등으로 소비·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지만 건설투자는 당분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고용 시장은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와 경기흐름 약화 등으로 2024년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는 12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예상치 17만 명보다 5만 명 적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2.3%보다 낮은 1.8%로 전망됐다. 국제유가 등 공급자 측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은 가운데 경기적 요인에 따른 압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기상여건에 따른 원자재·농산물 가격 변동성·환율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세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 증가 제약이 함께 작용해 800억 달러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예상치는 900억 달러다.



정부 예산 상반기 신속 집행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경제의 정책 목표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 4대 분야에 정책을 집중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며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총 18조 원 규모의 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민간 투자, 정책금융 등을 조기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전례 없는 수준의 예산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해 경제회복 불씨 살리기에 집중한다. 85조 원 수준의 민생·경기 사업은 1분기에 40% 이상 집행하는 등 상반기에 70%까지 재정을 투입해 경제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내수 회복을 위해 소비 활성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상반기 중 추가 소비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전년 대비 5% 이상 소비한 경우 추가 소비분에 대해 20%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 원 한도로 추진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도 상반기 한시적으로 30% 인하한다. 노후차 교체 시 추가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전기차를 판매하는 기업이 자체 할인을 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자 부담을 더욱 줄일 예정이다.
또한 국내 관광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100만 장 신규 배포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검토한다. 건설·지역경기 회복을 위해선 주택공급 확대, 사회기반시설 조기 발주 등을 추진한다. 올해 안으로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13만 8000호 공급하고 ‘뉴홈타운’ 10만 호 공급도 진행한다. 수도권 중심의 3만 호 신규택지 후보지도 상반기에 발표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하고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취약차주에게는 추가 상환유예를 검토한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전환보증, 저리 대환대출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도 강화한다.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한시적으로 15%에서 30%로 두 배로 높이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설 명절 전후로 기존 10%에서 15%로 높인다.
물가 관리를 위해선 2024년보다 7.4% 많은 11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농식품바우처 등도 지원한다. 특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는 상반기 역대 최대인 80% 이상을 신속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는 ‘청년 첫걸음 4종 패키지’를 내놨다. 민간·공공 부문 일·경험 기회를 1만 명 더 늘리고 빈 일자리 취업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의 장려금을 준다. 산업단지 중심으로 채용 1년 이내 청년에게 직장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졸 채용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한도를 현재 개인소득 수준별 월 40만~70만 원에서 일괄적으로 월 70만 원으로 조정한다.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총력
치솟는 원/달러 환율 문제와 위태로운 신인도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외환 유입이 촉진되도록 선물환포지션에 대해 국내은행은 자기자본의 75%까지 확대하고 외은지점은 375%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한도를 상향한다.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를 5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확대하고 만기도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외국인 투자(FDI)를 촉진하는 투자유치 패키지도 지원한다. 상반기 현금지원 예산 2000억 원을 최대한 집행하고 기존의 지원 한도와 국비 분담 비율도 각각 5~20%P, 10~25%P 상향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소세·부가세 감면 기간을 최대 7년까지 확대한다.
대외경제 신뢰 제고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소통토 강화한다.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고 국제금융과 국제투자협력 대사를 파견해 우리 경제 상황과 대응 노력을 국제사회에 설명할 계획이다.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범정부 옴부즈만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긴급 거시경제금융간담회(F4 회의)를 통한 금융·외환시장 모니터링과 시장안정 대응을 강화한다.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한다. 이를 통해 산업과 통상, 경제 안보 등 경제 전 분야에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와 영향을 분석, 행동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반도체 생태계 보강을 위한 특화단지 기반 시설 지원,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이차전지 자금지원을 비롯해 조선 사업에 대한 한미 패키지 마련, 자동차 수출 규제 강화 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수립 등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신서비스업 육성과 서비스 수출 지원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정부는 주요 경제 민생 현안의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미국 신 정부 정책 구체화 양상, 경제지표 흐름, 민생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미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