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기준 완화 1인가구 월 228만 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기준 완화
1인가구 월 228만 원 이하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2월 31일 2025년도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확정했다. 월소득이 228만 원 이하인 65세 이상 단독가구, 합산 월소득이 364만 8000원 이하인 노인 부부 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65세가 된 대상자는 생월 한 달 전부터 행정복지센터나 정부 복지 포털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시행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자택에서 ‘기초연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새로 65세가 된 어르신과 수급희망 이력 관리제 신청자 등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6만 7000호 공급하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승인
202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승인했다. 해당 지구는 서울 여의도, 구로디지털단지 등 주요 업무지구와 가깝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KTX, 지하철 1·7호선 등 철도 교통망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 서울과 경기 주요 도시와 통하는 주요 간선도로도 인접해 ‘사통팔달’이란 평가를 받는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면적은 여의도의 4.4배에 달하는 약 1271만㎡다. 정부는 이곳에 총 6만 7000호를 건설할 예정이다. 그중 55%인 3만 7221호는 청년·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공공분양 1만 3581호, 공공임대 2만 3640호)’이다. 2027년 택지 조성 착공과 2029년 첫 분양을 거쳐 2031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광명·시흥지구는 주택 공급뿐 아니라 배후 산업기반·생활권과 연계되는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국토부는 해당 지구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족 용지 135만㎡를 배정했다. 지구 북측에는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지식 산업, 남측에는 의료·바이오·헬스 산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상표출원 권리 확보 빠르게
이의신청기간 30일로 줄었다
이의신청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앞으로 출원인 권리 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결정을 하는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공중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더 많은 출원인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제삼자의 의견제시 기간 또한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음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온라인으로 할당 신청 가능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이음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직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찾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음 5세대 이동통신은 기업·기관이 자체적으로 5세대 이동통신망을 구축해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용 주파수 공급 사업이다.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등 5세대 통신의 장점을 활용한 특화 망을 토지·건물 등 소규모 특정구역 단위로 구축할 수 있다. 현재 삼성, LG 등 전국 36개 기업이 이음 5세대 이동통신을 쓰고 있다.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본격화
1980년대 말부터 조성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13개 단지가 재건축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29일 준공 이후 30년가량 지난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단지 재건축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37년까지 기존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재정착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임대주택 1만 4000호를 조성하고 공공주택 7200호를 신규 공급하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일단 올해 하반기(7∼12월)까지 ‘연차별 순차 이동계획’을 수립한 뒤 입주민 임시거처 선정과 이사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과 민간아파트가 혼합된 단지의 재건축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민간아파트 주민이 원한다면 영구임대주택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을 맡고 민간업체가 시공하는 ‘통합 재건축’을 허용한다. 영구임대 재건축으로 나오는 공공주택을 통합 재건축의 공공 기여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권 성명 로마자 표기
제한 기준 완화
외교부가 고시 개정을 통해 2024년 12월 31일부터 여권의 로마자 성명 변경 제한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같은 한글 성명을 가진 사람 중 ‘1% 미만 및 1만 명 미만’이 사용 중인 로마자 성명만 변경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50% 미만 및 1만 명 미만’이 사용 중인 로마자 성명까지 바꿀 수 있게 됐다. 단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의 발음이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변경이 허용된다. 요건을 충족하는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 변경 희망자는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 방문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발음이 일치하는 로마자 성명은 사용자 수와 관계없이 그 변경이 제한된다. ‘1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권의 로마자 성명 표기는 국제적으로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초정보이므로 최초 발급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는 게 국제적인 원칙이다.
로마자 성명 표기가 자유로워질 경우 동일인 식별이 곤란해지고 입국금지 대상자 등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로마자 성명 표기 변경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주천강(한강 권역), 단장천(낙동강 권역) 등 주요 지방하천 10곳(총연장 267㎞)이 2025년 1월 1일부로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현행 81곳 3802㎞에서 89곳 4069㎞(신규지정 8곳, 구간연장 2곳)로 확대됐다. 환경부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들에 대한 치수계획을 우선해 마련할 계획이다. 1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규모 홍수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제방 보강과 배수시설 개선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도 2024년 103억 원 대비 5.2배 많은 535억 원을 확보했다.

이제 미혼남녀도
가임력 검사비 지원
2025년부터 20~49세에 해당하는 모든 남녀가 가임력 검사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임신 사전건강 관리 지원 사업’의 수혜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하는 데 그쳤다.
올해부터는 혼인·자녀 유무 여부와 무관하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생애 최다 3회까지 지원한다. 해당 사업에는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한다.

해외출국자 출국납부금
1000원 덜 낸다
2025년 1월 1일부로 해외 출국자에게 부과되던 출국납부금 부담분이 1000원 감소했다. 이는 출국납부금 중 일부를 ‘국제질병 퇴치기금’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이 2024년 12월 10일 국회에서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예매한 항공권으로 올해 출국하는 경우 이미 지불된 출국납부금을 환불할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 창업·경영 지원 플랫폼
‘소상공인 365’ 오픈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월 2일부터 데이터 기반 경영 지원 플랫폼 ‘소상공인 365’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64개 공공·민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소상공인 365’는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창업·경영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빅데이터 상권분석’을 통해 상권 정보와 배달 현황 통계를 확인 가능하다. ‘내 가게 경영진단’에서는 경영전략 수립 관련 필수정보를, ‘상권·시장 핫트렌드’에서는 창업 아이템 선정과 입지 선택을 돕는 상권 유망업종 분석 등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채용 시
최대 184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가 2025년 1월 1일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업체에 1인당 최대 184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육아휴직 근로자 평균연봉 3200만 원의 55%에 달하는 금액이다. 먼저 고용부는 매월 120만 원을 지원한다. 2024년 월 80만 원에서 1.5배 늘었다. 기업별 인력 여건에 따라 같은 부서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맡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신한금융그룹은 100억 원을 출연해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지원한다. 5개 광역자치단체(서울, 광주, 울산, 전북, 경북)는 연간 최대 200만 원을 보조한다. 고용부와 신한금융그룹의 기업지원제도는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5개 자치단체의 근로자지원제도는 각 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설 연휴 수요 폭증 대비
연안여객선 134척 특별점검
해양수산부가 2025년 설 연휴(1월 28~30일)를 앞두고 전국 연안여객선 134척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기간은 1월 10일까지다.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여객선 안전 전반을 살핀다. 선내기관 집중점검은 물론 계절 특성을 감안해 화재탐지기 작동 여부 등 화재 예방 체계도 조사한다.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전기차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도 확인한다. 해수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처하고 시간이 필요한 사안도 설 연휴 특별교통기간 운영이 시작되는 1월 24일까지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평소보다 긴 연휴에 대비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모두 개선할 것”이라며 “국민이 여객선을 이용해 즐겁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복지멤버십
별도 신청서 없이 가입 가능
2025년 1월부터 ‘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추가된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연령 등을 토대로 분석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는 제도다. 현재 650만 가구(1020만 명)가 복지멤버십을 이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원래 동시 신청이 가능했던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지원 등 13종 급여 외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선택적 동의를 거쳐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기준가 5300만 원으로 완화
환경부가 1월 2일부터 10일간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개편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차에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다. 주차 중 이상감지 경고 장치가 있는 차량에는 ‘안전 보조금(5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보조금 전액 지원 기준 차량 가격도 기존의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완화됐다. 환경부는 예고 기간에 개편안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차종별 국비보조금 액수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박희석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