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확실성 제거 온 힘 국회와 적극 소통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24일 “정부는 안정된 국정 운영, 그중에서도 경제를 지키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무위원들에게 통상·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일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매수 심리,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은 아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현 추세가 이어지면 12월까지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최근 환율 상승과 중국발 공급 과잉,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리스크 확대 등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 국무위원들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상법 개정안’ 등 기업들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법안들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세제, 규제혁신 등 정부의 정책 수단도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재정 당국은 필요 시 추가 대책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이 공포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되고 연구개발(R&D)과 통합 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 기업들의 투자·고용 촉진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가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간 유예되며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야 협치 긍정적 사례, 이런 사례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매 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며 “정부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탄탄하며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움직인다는 점을 국제사회를 향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며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라며 “국제금융협력대사는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적극 설명하고 한국의 대외신인도 관리 등을 위한 경제외교 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50 탄소중립, 산업·금융계 협력 필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23일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은 반드시 대규모 투자가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산업계와 금융계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 및 산업-금융 협력 콘퍼런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은 모든 경제 주체의 연대와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어 국제 사회의 탄소 장벽에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며 “따라서 탈탄소화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넘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이끄는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 투자의 중심에 기후와 환경의 변화를 놓고 고려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미래가치를 더욱 드높이고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도 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에 약 2조 7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 제안했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따라 무탄소에너지원의 기술 개발을 두텁게 지원하고 ‘청정메탄올 신산업’도 적극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6개 정부 부처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11개 주요 산업·금융계 협회, 기업·금융기관 등에서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경제 주체 간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 노력을 담은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번 선언문에 따라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산업·금융·과학기술의 협업도 촉진한다. 산업계는 중장기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관리하며 매년 탄소 배출량을 측정·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 개선, 무탄소에너지 사용, 친환경기술 도입 등을 적극 확대한다. 금융계도 감축목표 설정·이행, 금융 배출량 측정·공개, 타당성 있는 전환·계획에 기반한 탄소저감 사업과 무탄소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건설적인 재정 마다 않을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23일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정부가 건설적인 재정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경제6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을 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의 경제현황과 정부의 대응상황을 경제계와 공유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내외적으로 리스크가 아주 많은 상황에서 기업들에 이런 어려움을 갖게 해드린 데 대해 지금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위기마다 기업이 위기 극복의 바탕이 됐고 발전의 선두에 계셨다”며 “이럴 때일수록 예정된 투자와 고용 등 기업 활동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는 한편 내수 진작을 위해 연말 행사를 계획대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내년 예산의 상반기 조기 집행을 통한 내수 부양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확정된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빨리 배정하고 있고 1월 1일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가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미 기자



한 권한대행, 서울중부소방서 격려 방문
“연말연시 빈틈없는 상황 관리로 국민 안전 확보 총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24일 서울 중구 서울중부소방서를 방문해 연말연시 대비 특별경계근무계획을 점검하고 일선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한 권한대행은 김길중 서울중부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안전 등 특별경계근무계획을 보고받은 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이해 많은 국민들이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 및 재난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연말연시 응급환자 이송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역·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경계근무에 임하는 현장 대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도 안전하고 행복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일선 소방대원의 헌신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최근 영하를 밑도는 매서운 추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건강에도 유념해 근무해달라”고 당부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