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회담만 20개 숨 가쁜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로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

인도 뉴델리에서 9월 9일과 10일(현지시간) 이틀간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났다.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를 주제로 논의가 이어진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아프리카연합(AU)의 정회원국 가입을 승인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대한 입장 표명은 직접적인 언급 대신 ‘회원국이 유엔 헌장을 준수하면서 어떤 나라의 영토적 통합과 주권, 정치적 독립에 반하여 영토 획득을 추구하기 위한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합의했다. 공동선언에는 기후변화 대처와 금융통합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안들이 담겼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의 불참으로 회의 결과물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의문시됐으나 예상을 깨고 공동선언을 도출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다음 G20 정상회의는 2024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과 국제사회에 닥친 각종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둘째 날인 9월 10일 열린 세 번째 세션 ‘하나의 미래’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해 2024년 3억 달러, 2025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2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해 안보·인도·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9월 9일 첫 번째 세션 ‘하나의 지구’에선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여 방안을 발표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하루에 세 차례 환담하며 친분을 드러냈으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기후변화 취약국에 녹색 사다리”
윤 대통령은 9월 9일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하나의 지구’ 세션에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를 추가로 공여해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공여 의무가 없는 국가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GCF는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국제기금으로 2013년 출범해 인천 송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GCF 초기 재원(2014∼2019년)과 1차 재원보충(2020~2023년) 당시 각각 1억 달러, 2억 달러를 공여했다. 2차 재원보충(2024∼2027년)을 앞두고 3억 달러를 한꺼번에 추가로 내놓겠다고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원자력발전과 수소에너지를 중심으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주도해나가겠다”며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수소차 생산·활용 등 기술협력과 국제표준 수립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제적으로 부상한 녹색해운항로 구축도 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바다 위의 탄소중립,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로 가는 열쇠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이라며 “대한민국은 저탄소·무탄소 선박 개발과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까지 아우르는 친환경 해운 솔루션을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미국과 함께 2022년 12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협력하기로 한 뒤 관련 사전타당성조사를 함께 진행해왔으며 오는 11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에 23억 달러 지원”
9월 10일 열린 세 번째 세션 ‘하나의 미래’에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강조해온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역할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기초해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지키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해온 근간”이라며 “현재는 감염병 대유행과 지정학적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례 없는 복합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보편타당한 원칙과 규범은 계속 존중돼야 한다”면서 “이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 개발 협력,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 3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고 20억 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와 규범은 시대 요구에 맞춰 개선·보완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위기 극복, 식량·에너지 안보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같은 시대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자개발은행(MDBs)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자개발은행은 그간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매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해왔다.

윤 대통령은 “다자개발은행의 임무와 비전을 재정립하고 가용 재원을 확충하는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G20 국제금융체제 분과 공동의장으로서 다자개발은행의 재정적 여력을 확대하고 저소득국 채무를 재조정하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디지털 규범의 정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사이버 범죄·가짜뉴스는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지털 규범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프랑스 방문 당시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을 제안한 것을 설명하며 “이달 말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디지털 향유권을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천명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G20 정상선언문에는 윤 대통령이 제안한 인공지능(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틀간 6대륙 정상 다 만났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틀간 6대륙 국가 정상을 두루 만나며 공격적인 외교전을 펼쳤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정상들까지 포함하면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만 20여 개 국가의 정상급 지도자들을 만나 미국·중국·아세안 등 인도·태평양 주요국에서 남아메리카·아프리카 등으로 한국의 외교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9월 10일 G20 정상회의가 열린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G20 정상회의 폐회 직후에는 G20 의장국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만남에서 2030 세계박람회(이하 엑스포) 유치전 과정에서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탈리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엑스포 개최 경쟁국이다. 양국 정상은 방산·반도체 협력 및 항공 우주 등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을 보다 확대해나가자고 했다. 특히 멜로니 총리는 다음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에 이탈리아 국방장관이 참석해 양국의 방산협력 논의를 진전시켜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와는 20분간 짧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두 정상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회의 등에 나란히 참석한 후 뉴델리에서 다시 만났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올해 하반기에도 양국이 활발히 만남을 이어가자”면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프로세스도 잘 진행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적극 호응하겠다”고 답했다. 양국 정상의 만남은 지난 3월 이후 이번이 여섯 번째였다. 두 정상은 최근의 양국 관계 발전 기조를 평가하고 양국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 글로벌 현안에 대해 함께 책임 있게 공조하고 기여해나가자고 했다.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에선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파트너로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올해는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교역의 확대 균형 ▲디지털·그린 투자협력 강화 ▲첨단 과학기술 협력 등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 2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또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지속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보기술(IT), 전자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의 폭을 넓혀가기로 했다.

전날에는 아르헨티나·방글라데시·튀르키예·나이지리아·코모로와 릴레이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믹타(MIKTA,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 정상들과 회동 후에는 공동 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전 세계의 분열 심화 및 기후변화, 식량 불안정 심화, 에너지 가격 상승, 높은 물가상승률, 부채 취약성, 극심한 빈곤, 불평등 심화, 팬데믹의 여파, 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의 안정, 성장과 번영을 위협하는 다차원적 위기를 포함한 다양한 도전과제로 인해 어려워지고 있는 글로벌 전략적 환경에 대해 우려를 공유했다”며 “국제법을 준수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체제를 강화하며 유엔 헌장상 모든 목적과 원칙을 수호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뉴델리서 ‘한·미·일’ 협력 다지기
윤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만찬장과 회의장 등에서 만나 세 차례 환담을 나눴다.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 정상 환담의 주요 주제는 지난 8월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로 모아졌다. 세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격상한 성공적 결과를 거듭 확인하며 관계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9월 9일 모디 인도 총리 주최로 열린 갈라 만찬에서 바이든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1시간 30여 분간 대화를 나눴다. 같은 테이블에 모디 총리와 기시다 일본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 공고화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을 이끌어낸 주역”이라고 화답했다.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양자회담장을 지나던 중 만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제 휴가지에서 함께 시간도 보냈는데 귀갓길 저의 집으로 같이 갑시다”라며 손을 맞잡았다. 윤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고 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동감한다. 그와 동시에 역사적 순간이기도 한 것”이라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뉴델리 G20 정상회의를 한·미·일의 캠프 데이비드 회담 결과 이행의 시작점으로 삼는 분위기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은 자카르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이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캠프 데이비드 3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동의 기여 협력, 구체적으로 개발협력과 해양 안보, 디지털 첨단기술의 성장 토대를 함께 구축하기로 한 것이 그렇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국과 관계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9월 10일 간디 추모공원 헌화 행사 전 라운지에서 중국 리창 총리와 만나 “연내에 리 총리를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시진핑 주석에게도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이에 “말씀을 시 주석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앞서 9월 7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도 만나 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북한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윤 대통령은 올해 안에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강정미 기자

박스기사1
외신이 본 K-정상외교

“윤석열정부 외교 지평 인도·태평양에서 글로벌로 확대”
외신들은 이번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윤석열정부의 외교 지평이 인도·태평양에서 글로벌 사회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인도 <더 힌두>는 9월 8일(현지시간) 지난 8월 한·미·일의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이 이번 자카르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서 이행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디플로맷>도 9월 9일 ’한국이 대서양 연안 공동체에 핵심 파트너로 부상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에 대한 공동의 우려로 한국은 유럽과 대서양 공동체 방위 확보에 있어서 필수 축으로 부상했다”며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 내용은 대서양 연안 공동체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며 한국은 유럽·대서양 지역과 더 강력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6대륙 20개국 정상들과 회동하고 20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를 통해 안보 문제에 대한 연대를 호소했고 신시장 확충을 위한 토대 구축에 나섰다. <로이터>와 <인디펜던트> 등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정상회담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핵심광물, 원전, 모빌리티, 할랄식품, 병원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과 <마닐라스탠드> 등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자동차 등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인도 <힌두스탄타임스>도 한·인도 정상회담을 통해 디지털·그린산업 투자협력 강화, 첨단 과학기술 협력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으며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한·인도 간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콤파스>와 인도 <더 이코노믹 타임스>, <퍼스트포스트> 등은 한국이 기후변화 취약국에 대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위해 3억 달러 공여를 약속한 점에 주목했다. 또한 2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고 인도 <비즈니스스탠더드> 등이 보도했다.

한편 중국과의 관계 재건 의지도 주목받았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9월 7일 리창 중국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로이터>, <타스>, <신화통신>, <차이나데일리> 등 다수의 외신은 윤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의지를 표명하는 등 3국 협력 부활에도 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도네시아 <콤파스>, 와 서면인터뷰를 통해 북핵 문제에 관한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중추적 역할과 위상을 강조하는 기회를 가졌다.

박스기사2
인도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

“인도는 인·태 함께 가꿔나갈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는 자유·인권·법치를 기반으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함께 가꿔나가야 할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월 8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첫 일정으로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올해 한·인도 수교 50주년에 이르기까지 양국 관계는 쉬지 않고 발전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의 경제 개방 초기인 1990년대부터 우리 기업들은 과감하게 인도에 진출했다”며 “이제 삼성, LG, 현대, 기아 등은 인도에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에는 금융, 방산, 식품, 의류 등의 분야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과 함께 인도 시장을 개척한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양국 관계가 발전하게 된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750만 우리 동포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역”이라며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모국과 여러분을 긴밀히 연결하고 글로벌 비즈니스의 허브가 돼 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활동에 매진하는 여러분을 위해 현장에 맞는 서비스도 제공해드릴 것”이라며 “어려움이 있거나 모국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기탄없이 말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고 인류 전체의 도전 과제를 풀어가는 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실현하는 데 동포 여러분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9월 10일에는 인도 현지에 진출한 기업인 12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자동차와 전자,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의 제조기업과 서비스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인도 시장과 진출 전략을 나누고 통관, 행정 규제 등 현지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 시장 각 분야에서 한국의 브랜드 위상을 높이고 있는 기업인들을 격려하며 우리 기업이 인도 시장의 전략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