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수산물 유통 전 검사’ 13.6%에 불과? 오해와 진실은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수산물 유통 전 검사’ 13.6%에 불과? 오해와 진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도 눈에 띄는 수산물 소비 위축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대적인 수산물 소비 촉진책의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아직은 방류 초기라 소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유통 전 검사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전체의 13.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내용만 들으면 수산물 검사가 충분히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위판장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땐 유통 전 검사가 시행되는 곳이 13.6%가 맞긴 한데요.

하지만 13.6%에 해당되는 43개소 위판장에서 전체 위판 물량의 약 80%가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 전 검사가 진행되는 위판장 수 자체가 적다는 게 검사 대상이 되는 품목이 일부라는 뜻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게다가 2022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자체는 전국 214개소 위판장 중 위판실적이 존재하는 178개소에서 전부 실시됐는데요.

참고로 앞서 언급된 ‘유통 전 신속검사’의 경우 최근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검사로 생산단계 검사에 포함되는 과정입니다.
해당 검사만 시행되는 게 아니라, 현재 국내 수산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이중으로 나뉘어 방사능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검사 결과는 해양수산부 누리집 혹은 국민 신청 방사능 분석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울릉공항 설계변경···공사비 수백억 추가됐다?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공사 중인 울릉공항.
국토교통부는 최근 울릉공항의 설계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한 언론에서는 이 소식을 전하며 공사비가 수백억까지 추가 투입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에 대해 국토교통부 측에서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반박하는 입장을 냈는데요.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울릉공항에 대한 설계변경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 자체는 사실입니다.
국내외 항공기 수급 상황과 소형 항공사업자 등록기준 좌석 수 확대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건데요.
50인승 항공기에 맞춰 건설 중이었던 설계를 변경해 80인승 항공기도 안전하게 취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측에서는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도 추가 매립 공사 없이 기존 부지 내에서 공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와 공사 기간에는 설계 변경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3. 추석 6일 연휴··‘성수품 할인·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챙기세요
정부에서 올 추석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청탁금지법을 개정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공직자에게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은 30만 원까지, 나머지 물품은 5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외에도 다가오는 추석 주목해볼만한 민생 안정대책 내용 짚어봅니다.

우선 9월 한 달간 성수품 물가를 관리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배추, 무, 사과, 소고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은 작년과 비교해 평균 5%가량 싸게 공급할 예정이고요.
오염수 방류 여파로 소비가 감소할 수 있는 수산물의 경우, 전국 대형마트에서 최대 60%까지 할인해 판매할 전망입니다.

귀성길 부담을 덜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되는데요.
다만 임시공휴일엔 통행료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10월 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출구가 아닌 ‘입구’ 요금소를 통과한 차량까지만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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