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가 가진 마법의 힘, 저작권 보호에 달려있어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

K-콘텐츠가 전 세계인들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K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K-콘텐츠가 전 세계의 사랑을 받음에 따라 반드시 주목할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저작권 즉, 문화예술 IP다. 우리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수익을 가져오는 문화예술저작권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수출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발표에 따르면 K-팝의 열기에 힘입어 음악저작권료 총액은 3520억 원이 되었다.

저작권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문화예술산업계를 포함한 우리 산업 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미친다. 지난 7월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류의 열풍으로 유발된 경제 효과가 37조 원, 고용 창출 인원은 16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경제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 있으니 바로 콘텐츠의 불법 유통이다. 

 누누티비 등 불법 사이트에 대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권리자들로 구성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가 구성되었고 해당 사이트의 자진 폐쇄, 유사 사이트 등장 등 일련의 사태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웹툰협회에서는 저작권 분쟁으로 세상을 등진 故이우영 작가의 기일을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로 지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 필자는 올바른 저작권 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확대, 심화되어가고 있다고 느낀다.

그리고 7월 말,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을 민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한 바 있다. 먼저 국회에서는 다양한 법안 발의를 통해 불법사이트 근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문체부가 중심이 된 관련 부처에서는 불법 사이트 신속차단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 공조수사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조처를 해나가기로 했다.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들이 큰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결국에는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이 ‘콘텐츠 제값 치르고 사용하기’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14년, 문체부 및 관련 공공기관에서 ‘굿 다운로더’ 캠페인을 추진했던 적이 있다. 안성기, 박중훈을 비롯한 많은 유명 배우가 참여한 이 캠페인의 서약자 수는 62만 명을 돌파했고,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싹트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저작권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전국민 캠페인으로 우리 사회 속 저작권 보호 공감대를 공고히 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창작물을 이용할 때 제값을 치러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유통할 경우 명백한 법 침해라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만화가협회의 만화가들과 함께 ‘저작권 보호에 관한 한컷 웹툰’을 누리소통망을 통해 널리 알리고 있다. 그리고 다각적으로 진행되던 캠페인의 통일성과 파급력을 제고하기 위해 9월 8일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새로운 슬로건과 BI를 소개하고 대국민 소통 계획을 발표하는 ‘저작권 보호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한다.

향후 보호원은 ‘공모전’,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MZ세대 등 미래창작자가 저작권 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권리자 단체와 함께 제작한 저작권 보호 홍보콘텐츠를 직·간접 광고 등의 형식으로 국민께 전달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각 나라의 저작권 및 사법 당국과 합동세미나, 토론 등을 개최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민간 단체와도 공동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 보호에 다음은 없다. 독보적 매력의 K-컬쳐 시대에, K가 가진 마법의 힘은 저작권 보호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콘텐츠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콘텐츠 창작자의 창의성, 상상력과 그들만의 감수성은 저작권이 올바로 보호되는 환경에서 꽃필 수 있다. 보호원은 이런 환경 마련을 위해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생각이 ‘다음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로 전환되길 기대해 본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