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안전 최우선 日 방류 과정 투명 공개 기대 정부와 과학 믿어달라”

일본이 8월 24일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월 22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 최종 시기를 확정함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다. 2021년 4월 당시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는 134만 톤가량으로 앞으로 30년에서 40년 정도 방류가 지속될 전망이다.
일본 측은 방류 결정 사실을 사전에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 정부는 8월 22일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다”면서도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면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자 대국민 담화를 내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 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을 향해서는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일본 공해 8개 정점 모니터링 중"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문을 발표하며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일본 정부와 합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일본이 방류를 시작한 뒤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또한 우리 전문가가 현지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에도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한 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도 구축했다. 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돼 8월 24일부터 소통을 개시하고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는 정보 공유 메커니즘에만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춰나갈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미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을 모니터링 중이고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정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부터 우리 해역 200개 정점(조사 지점)에서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일본 인근 공해상 조사는 해류 흐름을 고려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500~1600㎞ 떨어진 2개 해역, 8개 정점에서 진행 중이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 현, 28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의 모든 식품은 수입될 때마다 매 건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짜뉴스·허위선동, 가장 큰 위협”
한 총리는 여전히 방류와 관련된 국민의 우려가 있는 데 대해 “오염수 방류가 아예 없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 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와 국제원자력 학계,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방사능보다 미미하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을 위협하는 것은 오히려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선동”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 바다가 오염될 거라는 근거없는 선동으로 우리 수산업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올바른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며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 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추가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해 소비 위축에 대응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또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강정미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