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환급 187만 명 1인당 평균 132만 원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환급
187만 명 1인당 평균 132만 원
정부가 2022년 소득보다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초과금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총 2조 4708억 원으로 1인당 환급액은 평균 132만 원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8월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소득 분위별 차등)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11만 8714명인 6.8% 늘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은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 7595명, 1조 7318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 지급액의 70.1%를 차지해 주로 소득하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동기 범죄’ 대응
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
정부는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으로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8월 23일 밝혔다. 이날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에 나선 한덕수 총리는 “우리의 치안력을 한층 강화,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다”고 했다.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 배치와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도 세우기로 했다. 먼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한다.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한다. 아울러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는 반드시 찾아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낮춰
선별진료소는 유지
방역당국이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8월 23일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돼 소폭 감소세로 전환됐고 중증화율도 0.09%로 2022년 여름철 유행시기와 비교하면 질병 위험도가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코로나19는 광범위한 방역조치를 지속하지 않아도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 됐다. 질병청은 이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했다. 다만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고위험군을 위한 주요한 보호조치는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수감시 체계는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하는데 효과적인 유행 상황 모니터링과 변이 감시를 위해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와 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생활지원과 유급휴가비도 종료하지만 치료제 무상공급과 무료 예방접종은 유지한다. 아울러 치료비는 전체 입원환자에서 중증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을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하향하지만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시설 감염 관리를 위해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는 유지한다.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한 필요 시 검사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검사 지원은 지속한다. 다만 기존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되던 외출·외박과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없이 허용한다.

수해 피해 농·축산물 지원 기준 한시적 상향
특별위로금 최대 520만 원
정부는 8월 23일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인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을 상향·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자연재난에 따른 농·축산 분야 피해 지원은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당한 경우에 한정해 피해 작물의 종자나 묘목을 다시 심거나 어린 가축을 새로 사는 것을 전제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정부는 지원 수준을 결정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실효성이 유지돼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는 우선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경우 종자·묘목대 등 대파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할 예정이다.
특히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낮은 수박, 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다.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전액 보조하기로 했다.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에만 지원하던 것도 농·축산시설 내 생산설비와 농기계까지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축산시설 보조율과 같은 수준인 35%를 적용해 지원한다.
또 피해가 큰 농가 중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새로 들인 어린 가축이 성장할 때까지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 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전국 12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20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 결과 12곳(2452가구)을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8월 22일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계층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하는 주택이다.
임대료는 입주자 소득 수준에 따라 인근 시세의 35~90%에서 책정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설비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대상은 5월부터 2개월간 공모를 통해 현장조사와 전문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제안 7곳,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안 3곳,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제안 각각 1곳을 선정했다.
서울 강동구 고덕(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111가구), 경남 고성군 서외리(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220가구), 전북 전주시 덕진(창업지원·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70가구)을 비롯해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으로 경기 포천시 신북(240가구), 경기 광주시 역동(316가구), 충북 보은군 죽전(100가구), 충남 서산시 대산(290가구), 경남 고성 회화(100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매년 4000가구 이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75주년 국군의 날
문화 체험행사
국방부는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기념해 9월 6일과 20일 서울 한강 일대에서, 24일부터 25일까지는 광화문·서울시청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군 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8월 23일 밝혔다.
먼저 9월 6일은 망원동 서울함공원에서 해군 홍보대와 함께하는 ▲사물놀이 ▲비트박스 ▲태권도 시범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20일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오후 2시 30분∼4시 40분)으로 장소를 옮겨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블랙이글스 축하비행은 물론 아파치 공격헬기의 전술비행이 추가로 펼쳐진다. 24일부터 25일까지는 광화문광장(오후 1~5시)과 서울광장(낮 12시 30분~오후 5시)에서 ▲태권도 ▲전통무예 ▲전통악대 ▲모터사이클 공연을 만날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 전술훈련을 할 수 있는 소부대 전투체계도 선보인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 기술을 모두 포함하는 이 훈련 체계는 지금껏 방산 전시회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소개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광화문광장 도심 한가운데서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해안 안전 강화
500톤급 소방선 도입
정부가 국가항만의 물동량과 위험물 대형선박의 입출항 등 항만 특성을 고려한 연안 안전을 강화하고자 소방 최초로 ‘500톤급 소방선’을 도입한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8월 17일 부산시 소재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및 감리업체, 한국선급 등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선 건조 착공식’을 진행했다. 이번 소방선은 2025년 4월 취항식을 목표로, 대형 선박화재 등 항만 안전의 선제적 대응과 항만시설 안전 강화 등을 위해 부산신항과 울산항에 1척씩 배치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전국에서 8개 소방정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작은 소방정만으로는 다량의 위험물 등을 적재한 대형선박 화재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500톤급 이상 소방선 도입을 2017년부터 추진해왔다.

총 상금 1억 원
‘대한민국 그림책 상’ 신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권위와 전문성을 갖춘 ‘대한민국 그림책 상’이 신설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그림책 분야 양성과 수출을 위해 8월 22일부터 ‘2023 대한민국 그림책 상’ 공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그림책 상’은 상금 총 1억 원으로 8편을 선정한다. 대상 수상작 2편(픽션·논픽션)에는 각 문체부장관상과 상금 1500만 원, 특별상 5편(출판진흥원장상)과 신인상 1편에는 각 7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작가에게 주는 상금 외에도 수상작 출판사에 350만 원씩을 별도로 지급한다. ‘대한민국 그림책 상’에 응모하고자 하는 작가와 출판사는 9월 20일까지 ‘대한민국 그림책 상 접수시스템(www.k-picturebook.kr)’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해외 마케팅과 수출 지원이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눈곱 끼고 구토·설사?
영유아 아데노바이러스 주의보
감기 증상과 함께 유행성 각결막염과 구토·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이 유행하고 있다. 질병청은 8월 22일 영유아 위생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은 6세 이하 영유아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며 입원 환자 중 0~6세 이하가 89%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호흡기 비말, 환자와 직접 접촉, 감염된 영유아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경우 등에 의해 감염될 수 있다. 감염된 아이와 수건이나 장난감 등을 함께 사용하거나 수영장 등과 같은 물놀이 장소에서도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강한 게 특징이다.
호흡기 이외 눈, 위장관 등에도 감염되기 때문에 발열, 기침, 콧물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과 눈곱이나 충혈이 나타나는 유행성각결막염 증상도 보인다.

정광성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