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 공개

휴대전화·SNS 학부모 민원 답변 안 해도 된다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 공개
정부가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생인권조례 개선, 학부모·교원 간 소통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 이후 교권 확립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8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교사와 학부모, 교육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은 이를 토대로 수립한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사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면책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이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방해는 사례 분석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신설,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학부모 등이 교사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하거나 누리소통망(SNS)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교원에게 민원응대를 거부할 권리,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 등을 부여한다. 아울러 모든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며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으로 민원창구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다만 이로 인해 교원·학부모 간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학교상담주간, 공개수업 등을 내실화하고 학교생활안내 자료집 등을 보급해 보완한다.
교육활동 중 학생으로부터 신체·정신적 피해를 당한 교원은 학생과 즉시 분리해 보호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해 예방 및 피해교원의 심리 회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교권 침해 학생과 보호자는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의무화한다.
학생생활지도 고시안도 마련된다. 고시안에는 학교 구성원의 책무와 지도 범위(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 지도 방식(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이 담긴다. 교육부는 이를 2학기부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학생인권과 교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RT 타고 여수·포항 간다 9월부터 열차 편성
일일 왕복 2회 운행
9월 1일부터 수서고속철도(SRT)를 타고 서울 강남 수서에서 경남 창원과 전남 여수, 경북 포항을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SRT 운영사인 에스알에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을 운행할 수 있는 노선면허를 8월 1일 발급한 데 이어 9월 1일부터 노선을 개통하고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규 운행하는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은 하루 두 번씩 왕복 운행한다. 경부선은 공급에 여유가 있는 월~목요일에 한해 하루 왕복 40회에서 왕복 35회로 조정한다. 주말 운행은 왕복 40회를 유지한다. 이처럼 그동안 경부선과 호남선 2개 노선만 운행하던 SRT 노선이 5개로 확대됨에 따라 정차역도 18개 역에서 32개 역으로 늘어난다.
다만 새 노선 확대로 경부선 열차는 줄어드는 만큼 에스알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수렴해 부산 등 장거리 이용객의 좌석 할당 비율을 늘릴 방침이다. 더불어 한국철도공사는 경부선 서울~부산 구간에 KTX를 하루 왕복 3회 증편한다. 9월 1일부터 운행하는 열차의 승차권 예매는 8월 11일부터 시작됐다. 자세한 내용은 각 운영사 누리집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하세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량진수산시장 1층 소매구역과 2층 식당가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고 8월 16일 밝혔다.
수산물 도매시장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내 매장과 식당 등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없었다. 이에 해수부와 중기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후 노량진수산시장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사실을 직접 알리고 상인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상시 5~10%의 할인판매를 하고 있어 소비자에게는 가격 할인 혜택을, 상인에게는 매출 증대 효과를 줄 수 있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계기로 노량진수산시장이 활기를 찾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발주계약,
원자재값 상승 때 계약금액 조정
정부가 물가변동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월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기존 계약을 해지한 뒤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새로운 계약 당사자가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물가변동 조정 요건이 개선된다.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동안은 업체의 부도·영업정지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자체는 새로운 업체와 기존 계약금액 그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공사 자재 가격 급등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특정규격 자재의 비중이 순공사원가의 1%를 초과하고 가격증감률이 입찰일 대비 15% 이상인 경우에만 자재값 인상분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자재의 계약금액이 순공사원가의 1%를 넘는 사례가 드물어 적용대상이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1% 기준을 0.5%로 낮출 방침이다.
한편 수의계약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13종 중 9종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나머지 4종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녹색기술제품, 산업융합품목,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인증제품, 물산업 우수제품 등 4종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2학기 국가장학금 2차분 접수 24시간 신청 가능
9월 14일 오후 6시까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8월 17일부터 9월 14일(오후 6시)까지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마감 뒤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24시간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경우 전화(1599-2000)나 각 지역의 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 방문을 통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유학생 30만 명 유치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학생 유치·학업·취업연계 단계별 전략 추진
정부가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유학생을 대거 유치하기 위해 정부는 먼저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해외인재 특화형 교육 국제화 특구’를 지정하고,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해 해외인재 유치·학업·취업 연계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더불어 해외 한국교육원 안에 유학생유치센터를 설치해 새로운 현지 유학 수요를 발굴하는 등 유학생 유치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대학·지역기업·지자체는 함께 해외인재유치전략전담팀(TF)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아래에서 유학생 유치부터 취업 연계를 아우르는 지역맞춤형 전략을 마련한다. ‘라이즈’란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권한을 지자체가 넘겨받아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체계를 뜻한다.
학업단계에서는 권역별 한국어센터를 지정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이해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어디서나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수준별 디지털 한국어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디지털 기반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재학 중 현장실습과 직무실습(인턴십)을 늘려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후에는 중견·중소기업의 일자리 연계를 지원해 국내 취업을 돕는다.
해외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재구조화를 통해 유학 저변을 넓히는 데도 힘쓴다. 또 국내 유학에 관심 있는 해외 학생들이 유학 준비 단계에서부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장학금, 학업·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 운영
8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2022년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은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021년 8월 휴게시설 의무화 근거를 마련한 후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감안해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뒀다. 현재는 기업의 상당수가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과태료 부과 등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