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복에 총력 내년 예산 조기집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7일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며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대행업무 시작 후 첫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는 금융·외환시장 등 큰 틀에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 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내년도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겨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달라”고 했다. 이어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는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달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은 소임을 다하되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계획된 연말 모임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대응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0대 첨단소재 등 원천기술 선제 개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9일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전략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선 첨단소재 기술을 선점해 핵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첨단소재 연구개발(R&D)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한 100대 미래 소재 원천기술도 장기적 비전하에 선제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기관과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첨단소재 기술 성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 수요 기반의 R&D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등 연구 성과가 사업화돼 실질적 경제 성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핵심기술의 근간인 산업재산정보를 범정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인 분석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특허동향 기술경쟁력을 분석해 표준특허 확보 지원, 공급망 다변화 등 국가 전략적 대응에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과 통화 “한미동맹 변함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5일 첫 공식 외교 일정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국내 상황과 한미동맹에 대해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7시 15분부터 16분간 이뤄진 전화 통화에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고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핵 위협과 러·북 협력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법치주의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철통 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과의 통화에서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러캐머라 사령관도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계획된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정미 기자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설, 강풍 피해 지역 11곳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8일 지난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기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 충북 음성 등 7개 시·군과 강원 횡성 안흥면·둔내면, 충남 천안 성환읍·입장면 등 4개 읍·면이다. 이 지역에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에 정부는 12월 9~13일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해당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경제·외교수장 공동 외신간담회
“한국 경제·일상 신속히 안정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내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외교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건전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 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한국 경제는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신 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으나 한국의 헌법 시스템, 경제 시스템, 비상대응 시스템이 잘 작동해 불확실성을 관리 및 완화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시장 변동과 경제심리 위축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외신인도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경제설명회 등으로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기존의 외교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면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 중인 270만 외국인이 안정적인 공공질서 속에서 변함없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외국인 여행객 방문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모국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기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 걸음 더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에 발맞춰 우리 외교 역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12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대외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