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일본 오염수 시료 ‘바꿔치기’ 의혹? “전혀 사실 아냐”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일본 오염수 시료 '바꿔치기' 의혹? "전혀 사실 아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언론보도의 오해와 진실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 언론에서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IAEA 1차 확증 모니터링을 위해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고 배송하는 과정에서 ‘바꿔치기’가 있었던 건 아닌지 암시한 건데요.
하지만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 정부에서는 추측에 의존한 주장이라며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5월에 발표된 IAEA 보고서를 살펴보면요.
IAEA의 확증 모니터링을 위한 오염수 시료는 작년 3월 IAEA의 직원 관찰 하에 채취와 밀봉 단계를 거쳤다고 명시돼 있었는데요.
보고서에서는 이후 작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한국,미국, 프랑스, 스위스의 실험실에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해당 시료가 배송된 이후에도 IAEA로고가 적힌 라벨이 부착돼 있었고, 밀봉된 상태였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공적인 성격의 보도에 추정이 가미된다면 국민들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보도 시 사실관계 확인에 힘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2. 법정인증제도 신설 시 '중복 여부' 검토하지 않는 정부? 오해와 진실은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증하기 위해 다양한 인증제도가 마련돼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강제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품 인증이 너무 많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최근 한 언론에서는 보도를 통해 기업들이 인증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의 기사를 냈는데요.
해당 보도에서 정부가 중복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인증을 신설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해명 자료를 냈는데요.

정부에서 신설 또는 강화되는 인증에 대해 기존 제도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급된 바와 달리 정부에서 인증제도에 대한 중복 검토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확인해보니, 2022년에는 64개 인증제도를 검토한 뒤 11개 제도가 통폐합된 바 있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올해 4월부터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현 법정인증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를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인데요.
앞으로도 중복 인증의 신설을 방지하고 기존에 운영중인 인증의 통폐합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3. 여름 휴가 숙박업소 결제 시 '다크패턴' 주의
여름 휴가가 한창인 만큼 어디로 여행을 가야할지, 또 어디에서 머물러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숙박 플랫폼에서 가격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최종 결제 화면에서는 더 비싼 가격이 책정돼 있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이런 가격차이는 부가가치세와 각종 수수료를 결제할 때가 다 돼서야 숙박비에 더하는 ‘순차 공개 가격 책정’ 때문인데요.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이런식의 눈속임 상술이 최근 자주 보고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외에도 예약 당일 취소를 요청해도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불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등의 피해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에는 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구제 신청 절차를 밟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숙박 결제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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