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한국 삼중수소 배출량에 ‘통계 착시’ 준 정부?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한국 삼중수소 배출량에 '통계 착시' 준 정부?
정책 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주장은 “한국 삼중수소 배출량에 '통계 착시' 준 정부?” 입니다.
지난달 12일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자료집을 펴냈는데요.
이 자료집엔 삼중수소를 희석해 바다에 방류하는 게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삼중수소 배출량이 일본보다 많은 걸로 나타난 자료에 대해 일각에서 통계조작이라 주장하고 나선건데요.
기준연도를 의도적으로 다르게 설정했다는 겁니다.
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

우선 해당 자료집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준연도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수치를 일본은 2019년 수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국가별로 가장 최근에 공개한 자료 중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한 것일뿐 조작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기준연도의 자료를 비교해보면 이는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한국과 일본 모두 2019년을 기준으로 해도 이렇게 한국의 삼중수소 배출량이 더 많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됐습니다.
기준연도를 다르게 설정한 건 사실이지만, 같게 해도 우리나라의 삼중수소 배출량이 더 많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던 만큼 정부가 통계착시를 의도했다는 주장은 대체로 오류라 판정합니다.

2. 대통령 한마디에 산업부 출장비 절반 삭감했다?
두 번째 주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확고히 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무원 출장비와 관련한 발언이 직격탄이 돼 산업통상자원부가 출장비를 절반으로 대폭 줄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내용, 사실인지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산업부의 일비와 식비가 절반만 지급되고 있다는 내용 자체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조치입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올해 6월 이루어진 만큼 윤대통령 발언의 영향으로 여비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한편 공무원 여비규정 제 28조에서는 이렇게 정부 부처의 장이 여비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산업부측에서도 4월에 이루어진 산업부 직원들에 대한 여비 조정은 코로나 팬데믹 완화와 ‘현장 산업부’ 구현에 따른 국내 출장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됐습니다.
일비와 식비가 줄어들긴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해당 주장은 ‘대체로 오류’로 측정된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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