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규제’라고 쓰고 ‘혁파’라고 읽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6일 정부세종청사 경제조정실을 방문해 직원들과 규제혁파 등을 외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규제혁파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추구하는 규제혁파의 목표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하고 정부 개입은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은 ‘덩어리 규제의 전략적 개선’과 ‘민간 주도 현장 규제애로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해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를 추진하고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며 규제혁신 행정을 디지털화하고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규제개혁 정책의 추진 방향과 관련 과제를 논의하는 민관합동 협의체 형식의 기구다. 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각각 맡고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 합동 협의체로 구성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규제혁파를 핵심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정부 각 부처에 규제혁파 노력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시장 주도로 경제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규제개혁, 제도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다.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6월 13일 열린 한덕수 총리와 첫 주례회동에서도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며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규제심판제도로 대표되는 윤석열정부의 규제혁파 시스템 조기 가동을 주문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나아가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규제혁파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기존 규제체계로 이득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규제개혁에 당연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성공적인 규제혁파를 위해서는 정부의 뚝심 있는 정책 추진과 함께 국가 발전을 위해 국민 모두가 서로 믿고 양보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특집기사 모아보기◀

“저성장 반전 위해선 규제혁신이 가장 절실”
로봇은 횡단보도 못 건넌다?… ‘규제’ 때문에
“의료 데이터 활용 혁신기업과 공유해주길”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