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한 연대로 북핵 대응 나토와 군사정보 공유 확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31개 동맹국과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이 참석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7월 11일과 12일(현지시간) 이틀간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로 초청받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7월 11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등 7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회동을 진행했다. 7월 12일에는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동에 이어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어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 주자나 차푸토바 슬로바키아 대통령,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등과 추가로 만났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약식 회동한 리시 수낵 영국 총리를 포함하면 이틀간 총 13개국 정상과 만난 셈이다.
숨가쁜 일정 속에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무대로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나토와 강력한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한미, 한·미·일 차원을 넘어 나토를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과도 실질적인 대북 공조를 모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유럽과 아시아 안보가 구분될 수 없어”
윤 대통령은 7월 12일 오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하고 비확산, 사이버, 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시켜나가기로 했다”며 “나토와 상호 군사정보 공유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나토의 ‘바이시스(BICES·전장정보 수집활용 체계)’에 가입해 정보 공유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바이시스는 나토 동맹국 및 일부 파트너국 간 군사기밀 공유를 위해 구축·활용되는 전산망으로, 가입할 경우 ▲한·나토 간 긴급 연락체계 구축 ▲나토 동맹과 민간·군사 정보 교환 및 소통 ▲대외비 나토 관련 회의 등에 실시간 화상 참석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군사기밀 정보를 공유하며 한·나토 안보협력 단계를 끌어올리게 된 것이다. 정부는 향후 이를 참고해 한미 핵협의그룹(NCG) 핵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시대에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안보 선도국가로서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를 설치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간 사이버안보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 연대에 적극 참여해왔다”며 “우크라이나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나토의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가 완전히 복원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나토 정상회의 둘째날인 7월 12일 오전 일어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지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이곳 빌뉴스는 물론이거니와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들이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5년 만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한 것은 불법행위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엄중한 경고”라며 “앞으로도 한국과 나토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7월 11일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소속 31개 동맹국은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비롯해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보장조치에 복귀하고 이를 준수하기를 촉구한다”면서 북한에 한·미·일을 포함한 모든 관계국의 대화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AP4도 연대, 강력한 집단안보태세 확립
7월 12일 나토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AP4 정상회동에서도 윤 대통령은 나토와의 연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AP4 회동을 주재하며 “대서양의 안보와 태평양의 안보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 AP4는 나토와 연대해서 강력한 집단안보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나토와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우리 인·태지역에서 AP4가 지역 안보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AP4 정상회동은 소속 국가 정상들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를 맡았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 정상은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을 발사한 데 대해 “북한의 도발은 아·태지역과 세계 평화, 그리고 규범기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4개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계속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해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중대한 도전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4개국은 북한의 불법적 도발을 결연히 반대하며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따른 모든 의무를 전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는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유엔 및 국제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개국 정상은 “북한이 아무리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더라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만 강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나토서 13개국 양자회담 ‘세일즈 외교’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정상들과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7월 11일과 12일 이틀간 헝가리, 네덜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핀란드 등 각국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했다.
윤 대통령은 7월 11일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만나 “바이오 같은 유망 분야 연구개발(R&D) 협력에서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전 협력까지 양국 협력의 외연을 계속 확대해나가자”고 말했다. 한국은 헝가리의 최대 투자국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오찬에서는 반도체 장비 투자처로 한국의 장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반도체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세계 1위 기업인 ASML의 한국 투자를 강하게 요청하며 현금 지원, 세액 공제, 입지 지원 등 확실한 투자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뤼터 총리의 방한 때도 윤 대통령은 ASML의 투자를 요청했었다. 윤 대통령은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는 원자력, 항만 개발, 방위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는 배터리, 희토류 등 핵심 공급망 구축 방안을 협의했다.
윤 대통령은 신규 원전 도입 계획이 있는 네덜란드·헝가리·스웨덴 정상에게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설명하며 원전 협력을 제안했다. 노르웨이, 루마니아, 헝가리와는 방산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7월 12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와 만난 윤 대통령은 양국의 디지털, 사이버 안보 분야의 협력을 높이 평가했고 차푸토바 슬로바키아 대통령과는 방산·원전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첨단산업, 방위산업, 인프라,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연쇄 양자 회담 결과를 요약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상외교가 서유럽과 미주 대륙에 방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동유럽과 북유럽 다수 국가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연쇄 회담을 통해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각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7월 12일 빌뉴스 대통령궁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만찬에서도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전’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덴마크·스페인·그리스 등의 정상들과 만나 환담하며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는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에게 부산 엑스포 열쇠고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강정미 기자

박스기사
빌뉴스에 울려퍼진 ‘아메리칸 파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7월 10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도착 직후 시차 적응 및 컨디션 조절을 위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빌뉴스 구시가지 산책에 나섰다. 그런 윤 대통령을 알아본 미국 대표단 직원들이 ‘아메리칸 파이’를 합창하며 윤 대통령을 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빌뉴스 구시가지를 산책하던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인근 야외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피트 리케츠 미국 상원의원과 마주쳤다. 리케츠 의원은 산책 중이던 윤 대통령 부부를 알아보고 먼저 다가와 인사하며 “지난 미국 국빈 방문 시 멋진 의회 연설에 감사하다”며 “내일 아침 접견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때 길가 야외 식당에서 식사하던 다른 미국 대표단 직원들이 윤 대통령을 보고 다 같이 ‘아메리칸 파이’를 합창했다. ‘아메리칸 파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만찬에서 불러 화제가 된 노래다. 빌뉴스 시민들도 윤 대통령을 알아보고 손을 흔들며 함께 노래를 불렀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