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황당규제 개선 제안’ 1위는?

국무조정실은 4일 개최한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시상식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주민센터에서도 허용’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 황당한 규제와 개선방안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전문가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 10개 우수제안과제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거쳐 10위까지 확정했다.

온라인 투표는 황당규제 포털(www.황당규제.com)에서 지난 6월 13일부터 10일 동안 실시해 5290명이 참여했는데, 일상과 밀접하며 다수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중심으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대상은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주민센터에서도 허용’ 과제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신해 대리인(자녀 등)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대리인 반납은 경찰서에서만 가능하나 이를 알지 못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은 대리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안자는 “주민센터 근무 당시 대리반납을 위해 찾아온 민원인에게 대리반납 처리가 불가하므로 경찰서로 가야 한다고 안내할 수밖에 없어 매우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은 ‘인터넷 포털 등에서의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 과제로, 잦은 비밀번호 변경 요청에 따른 포털 이용자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안과 편의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다.

우수상은 ‘법령 간 달랐던 반려견 목줄 착용의무 통일’ 과제로,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대상임에도 동물보호법과 공원녹지법상 반려견 목줄 착용의무 규정이 달라 초래되었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다.

이 밖에 아쉽게도 우수제안과제로 최종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검정고시 응시원서 제출사진 촬영기한, 수능 응시원서와 동일하게 통일’등 의 과제도 전문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당규제 공모전 10개 우수제안과제 투표결과(투표 참여자 1인당 3개 과제 투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가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소통 노력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56)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