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와 오염수 방류는 별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원전사고 이후 아무런 통제 없이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 때문이고, 일본 정부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실행하려는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나선 박 차장은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가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데 지난주 브리핑에서도 밝혔듯이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두 가지 사안에 있어 더 이상의 혼동이 없으셨으면 한다”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 내용은 이미 여러 경로로 공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지난 6월 30일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배출설비의 사용전검사가 종료되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NRA는 이 사용전검사에서 긴급차단밸브와 배출설비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면서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다면, NRA는 약 1주일 정도의 내부절차를 거쳐 도쿄전력에 종료증을 교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종료증이 교부되면 해양 배출을 위한 일본 정부 측의 안전성 평가 작업은 모두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도쿄전력 측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방일을 계기로 제1원전에 IAEA 현장 사무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 사무소에서는 IAEA 전문가들이 주재하면서 현장 확인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차장은 “사무소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수행하는 구체적 임무는 향후 파악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차장은 지난 1일 한겨레TV가 보도한 ‘오염수 대변인 된 한국…일본산 수산물 수입 방패 뚫렸다’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먼저 해당 보도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정부와 여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것처럼 적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달리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국제기준과 국제법을 지키고,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할 것을 지속적으로 일본 측에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방류는 절대 반대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보도는 우리 정부가 IAEA 최종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해양 방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해양 방출은 우리 정부가 아닌 일본 정부가 IAEA 등과 협의를 거쳐 2021년 4월에 최종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결정이 과연 정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해가 없을지를 검증하기 위해 IAEA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우리의 독자적인 검토를 위한 현장시찰 등 일련의 활동을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한편 박 차장은 ▲IAEA가 2018년에 일본 측에 5가지 오염수 처리방안을 제시하면서 결정을 재촉했고 ▲2020년에는 해양방출과 수증기 방출의 두 가지 방안을 추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먼저 IAEA가 2018년 1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5가지 처리방안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일본 측이 제시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보도에서처럼 IAEA가 일본 측에 특정한 오염수 처리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IAEA는 일본 경산성 산하 ‘ALPS 소위원회’가 5가지 처리방안 중 해양·수증기 방출이라는 두 가지 방안으로 선택지를 좁힐 때 사용한 의사결정 방법론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을 뿐이므로, IAEA가 직접 해양·수증기 방출을 추천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알렸다. 

이에 박 차장은 “(정부의) 일일 브리핑 내용은 기자분들께서 이브리핑(e-brief) 시스템을 활용해 관련 자료도 받아보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브리핑 문안과 속기록을 확인하셔서 국민들께 잘못된 사실관계로 혼동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재차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