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AI반도체 경쟁력 확보 적극 지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산 AI반도체 경쟁력 확보 적극 지원”
이종호 장관은 6월 26일 경기 성남시 판교 NHN클라우드에서 ‘제3차 인공지능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과 리벨리온·퓨리오사AI 등 국내 정보기술(AI) 반도체 관련 기업, NHN·KT클라우드 등 클라우드 기업의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K-클라우드 프로젝트 1단계 사업’ 착수 보고회도 함께 진행됐다. K-클라우드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저전력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해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1단계 사업은 상용화 초기인 국산 NPU(Neural Prosessing Unit·신경망처리장치)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고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이 장관은 “K-클라우드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국산 AI 반도체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정 통신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 현장에서 잘 이행되길”
조규홍 장관은 6월 27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을 방문해 현장 응급의료 가동체계를 점검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2000년 경기서남부권역응급의료센터로, 2016년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로 최초 지정됐다. 조 장관은 현장점검에 이어 정부가 발표한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들이 응급의료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 살폈다. 정부와 여당은 5월 31일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 협의회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 ▲종합상황판 정보 적시성 개선 ▲전문인력 활용 강화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41곳의 권역응급의료센터와 15곳의 권역외상센터를 지정·운영 중이다. 조 장관은 아주대병원 관계자에게 “정부가 마련한 수용거부 방지대책들이 응급의료 현장에서 잘 이행돼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명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용환 통신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의약 규제혁신 추진에 최선 다하겠다”
오유경 처장은 6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과제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이다. 식약처는 2022년 규제혁신 1.0을 선정·발표했다. 2023년에는 규제혁신 1.0 전략인 안전한 미래를 여는 식의약 규제혁신의 기본정신을 계승하면서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안한 과제를 발굴해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규제혁신 2.0 과제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과제는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5개 분야의 80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오 처장은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혁신과 함께 식의약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규제혁신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규제혁신 2.0 과제까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송진희 통신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 유치 투자 기업 성공할 수 있게”
이창양 장관은 6월 26일 서울 한 호텔에서 헨릭 앤더슨 베스타스 회장을 면담했다. 베스타스는 세계 1위 풍력터빈 기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1월 세계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스위스를 방문할 당시 3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국 정부에 신고했다. 베스타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서울로 이전하기 위해 2023년 3월 서울시와 지역본부 이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격적인 공사는 2024년부터 진행될 계획이다. 이는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투자거점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표 사례다. 베스타스는 덴마크 기업 CIP 등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추진 기업을 비롯해 터빈 소재·부품 관련 국내 기업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베스타스의 한국 투자가 국내 풍력산업 생태계 전반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라며 “베스타스뿐만 아니라 그간 한국에 유치한 투자가 모두 성공적으로 실행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소정 통신원



이완규 법제처장
“만 나이 시행,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이완규 처장은 6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대해 직접 브리핑했다.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해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 처장은 ‘만 나이’ 시행으로 그동안 나이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제처는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일상생활 속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 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한나 통신원



이인실 특허청장
“베트남 진출 기업에 우호적 경영환경 조성되도록 최선”
이인실 청장은 6월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지식재산청장과의 양자회의에 참석했다. 양국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 분야 경험과 노하우 공유 ▲심사역량 강화 등을 담은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2022년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들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이 포함됐다. 양국 청장은 특허의 신속하고 효과적 심사를 위한 특허심사하이웨이 연장문서에도 서명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상표전문가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 청간 상표분야 제도개선사항 등을 공유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청이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베트남 현지에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경영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진 통신원

정리 장가현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