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찾을 수 있는 답, 제한적…다른 방법으로 대안 찾아주고 싶었다

이동건 국토교통부 2030자문단 주거분과 분과장(법무법인(유) 율촌 부동산건설부문 변호사)

답을 찾을 수 없다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조금이나마 좋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라는 포부를 밝히며 로스쿨 면접을 보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는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슈퍼맨인줄 알지만, 그 문제가 법의 테두리를 넘는다면, 변호사가 찾을 수 있는 답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가령, 당장 월세조차 낼 여력이 없는 저소득 청년이 살아갈 집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현란한 법 해석이 아니라, 청년을 위한 월세지원 사업을 결단한 정부의 정책을 통해 비로소 가능했다. 애타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의뢰인들에게 현행 제도상 답을 찾아주지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대안을 찾아주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으나, 통상의 업무 속에서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던 중 국토교통부 청년정책위원단을 만나게 되었고, 문제를 해결할 답을 찾을 수 없다면, 새로운 길을 개척해 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지금부터 나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청년들을 위한 최초의 2030자문단, 국토교통부 청년정책위원단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최초의 2030자문단,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

윤석열정부는 출범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정 전반에 청년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하였고,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정부부처 중에서 최초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토교통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2030자문단’을 모집하였다.

평소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를 갈망하였던 수많은 청년들이 위 자문단에 지원하였고, 공정한 선발과정을 거쳐 50명의 위원들이 선발되었다. 우리 자문단은 청년들의 무한한 상상력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자문단의 공식적인 명칭을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으로 확정지었다.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기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 발대식’에서 이동건 분과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주거분과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문단의 위원들은 각기 다른 나이, 직업을 지니고 있던 만큼 관심사도 다양했고, 자문단은 각 위원들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주거’, ‘주거복지’, ‘도심교통’, ‘항공’, ‘균형발전(s/w)’, ‘균형발전(h/w)’, ‘모빌리티’, ‘광역교통’ 총 8개 분과로 나누어 정책을 발굴하거나 주무부처와 협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특히, 청년 주거정책과 관련하여 국토부에서는 청년,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공급하기 위해 ‘뉴:홈’이라는 브랜드를 새롭게 창설하는 한편, 청년, 무주택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자문단은 뉴:홈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유튜브 쇼츠영상 촬영을 하거나, 전세사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내지 TF에 참여하는 등 주거문제를 청년의 시각에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 정책참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많은 공무원 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자문단의 아이디어를 듣고 정책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모습을 보며, 각 부처의 많은 공무원들의 노력을 거쳐 완성도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난 3월 17일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 중간성과발표회’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위원들의 모습.

다양한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위원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청년정책의 수요자인 청년들이 이러한 정책의 존재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고, 1년이 지나면서, 많은 정책들이 고안되었다.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수요자인 국민들이 좋은 정책들을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긴요해 보인다.

다행히, 정부의 노력으로 청년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간명하게 정리되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 위원들은 정책참여자인 동시에 주거정책을 비롯한 국토부의 청년정책의 직접적인 수요자이다. 청년의 니즈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청년정책위원단과 함께 정책 홍보를 강구해 나간다면, 각 부처의 고생을 통해 맺은 열매들이 국민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