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고···윤 대통령 “기업 위축 과도한 형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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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를 구축해달라며, 검경 간 효율적 협력체계 마련 등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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