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식 출범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으로!

국가보훈처가 6월 5일 국가보훈부로 공식 출범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국가보훈부 승격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후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친 것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출범과 동시에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국가보훈부는 박 장관의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어 국가보훈부 출범식과 박민식 장관의 취임식을 진행한 뒤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식에는 이종찬 광복회장,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 김오복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제복을 입은 손희원 6·25참전유공자회장, 앤드류 해리슨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등 국가보훈 관계자와 주한 외교사절이 자리해 국가보훈부의 출발을 축하했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
국가보훈부는 1961년 전쟁희생자 구호업무를 위해 군사원호청으로 설립된 후 1985년 국가보훈처로 개칭, 62년 만에 ‘부’로 승격됐다. 그동안 선열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 수호를 위해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보답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장관급과 차관급을 다섯 차례 오가며 불안정한 입지를 보였다.
보훈가족의 오랜 염원인 ‘부’ 승격이 현실화된 건 3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의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공개 서명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당시 모두발언에서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대한민국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을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가보훈부가 ‘처’에서 ‘부’로 승격됨에 따라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을 갖는다. 보훈가족 입장 대변과 일관된 보훈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윤석열정부의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국정철학을 책임 있게 완수하기 위해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보훈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으로 패러다임 변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의결하는 국가보훈위원회를 주재했다.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라 국가보훈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담긴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023~2027)’과 국립서울현충원을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담은 ‘국립서울현충원 이관 및 재창조 프로젝트’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한 총리는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으로 한 나라의 국격이자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밝히며 국가보훈부 승격과 보훈의 의미를 강조했다.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계획을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하나되는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보훈문화’,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체계’, ‘자유세계와 연대하는 보훈외교’를 3대 전략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국민 생활 속 보훈문화 조성 ▲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고품격 보훈의료체계로 도약 ▲국제사회에 자유의 가치 확산을 5대 중점과제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국가 위한 영웅들에 대한 존중 강화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보훈문화’를 위해 국가보훈부는 국민 생활 속 보훈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립서울현충원을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조성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국가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학교현장의 보훈교육을 활성화하고 보훈문화 콘텐츠를 제작·홍보한다. 힐링캠프, 사회 각계 저명인사와 1대 1 멘토링, 기념일 지원 등을 시행하는 ‘히어로즈 패밀리’를 운영하고 통합 국가보훈등록증을 공인신분증으로 활용하면서 보훈문화에 동참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묘지 안장여력을 20만 기 이상 확보하고 전국 합동묘역의 관리를 강화하면서 영웅의 안식처를 책임지고 관리한다. 제복 근무자에 대한 감사 캠페인과 의사상자 예우·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을 지키는 분들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을 확대하며 참전유공자를 재조명하면서 독립·참전유공자의 발굴과 기록도 발전시킨다.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체계’는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과 고품격 보훈의료체계로 도약을 축으로 시행해간다.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격차가 있는 참전수당을 개선한다. 주거·요양·재가복지 강화 등 보훈가족의 교육·취업을 통해 생활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지원한다. 제대군인의 전직 지원금을 현실화함으로써 사회복귀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훈병원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보훈 대상자가 자주 찾는 진료과목을 특화하는 한편 위탁병원을 대폭 확대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 전달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첨단 의료기술을 활용한 보철구 지원도 이뤄진다.
국가보훈부는 ‘자유세계와 연대하는 보훈외교’를 지향하며 국제사회에 자유의 가치를 확산한다. 미국 워싱턴 ‘추모의 벽’을 활용한 합동 추모·기억사업, 국제학술회의를 통한 교류 등을 시행하며 보훈을 매개로 한미동맹을 강화한다.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참전국 학교와 자매결연·상호방문 등을 통해 참전의 인연을 미래로 계승해나갈 예정이다.





국립서울현충원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탄생
‘국립서울현충원 이관 및 재창조 프로젝트’는 그동안 국방부가 관리·운영하던 국립서울현충원을 국가보훈부로 이관해 이원화돼 있던 국립묘지를 수요자 중심 관리체계로 개선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보훈문화 확산, 유공자 예우 등 국가보훈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해 국립서울현충원을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또 국가보훈부는 국립서울현충원 이관 이후 추모 상징물을 설치하는 등 국가 상징 공간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이 즐겨 찾는 국민 친화적 공간으로 개선한다. 잔디광장을 활용해 음악회·사진전 등 일상적 보훈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시민의 힐링공간을 조성한다. 365일·24시간 시스템이 도입되며 빈틈없는 예우가 지속될 전망이다.

선수현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