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윤 대통령 “글로벌 외교 승리”

한국이 2024년 11년 만에 다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된다. 한국은 6월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2024~2025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투표국 3분의 2 이상 지지가 필요하다. 이날 선거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단독 후보로 나선 한국은 투표에 참여한 192개국 중 180표의 찬성표를 얻었다. 한국이 안보리에 재진입한 것은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1997년 첫 비상임이사국으로 활약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세 번째 진출이다.
유엔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15개 국가로 구성된다. 상임이사국은 각종 논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이다. 비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투표권과 발언권, 회의 소집과 주재권 등에서는 상임이사국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비상임이사국은 평화유지에 대한 회원국의 공헌과 지역적 배분을 고려해 아프리카에 3개국, 아시아에 2개국, 동유럽에 1개국, 중남미에 1개국, 서유럽과 기타 지역에 2개국이 할당돼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아프리카의 알제리와 시에라리온, 중남미의 가이아나가 한국과 함께 단독 후보로 나섰다. 동유럽에서는 슬로베니아와 벨라루스가 출마해 슬로베니아가 압도적 표차를 기록하며 당선됐다.
유엔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무력분쟁을 포함해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갖는 기관으로 간주된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즉시 회의를 열어 전쟁 원인을 ‘북한의 남침’으로 규정하고 유엔군의 한국 파병을 결정한 것도 안보리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매년 대북 제재 결의안을 갱신하고 있기도 하다.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역할 강화
우리 정부는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책임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하고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해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평화유지(PKO)·평화구축에 대한 기여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기여 ▲사이버안보에 대한 기여 ▲기후변화 극복에 대한 기여 등 네 가지 중점 과제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은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빈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여국으로 성장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반도 주변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이 안보리에 입성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 위협에 대한 안보리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24년에는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현안에 대한 3국 간의 협력과 연대가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1991년 유엔 가입 후 빠른 속도로 유엔에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왔다. 현재 유엔 정규 및 PKO 예산에 대한 재정 기여는 세계 9위 수준을 기록할 정도다. 여기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됨에 따라 다양한 글로벌 의제에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안보리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질서 수립과 재건 등에 대한 굵직한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외에도 새로운 대규모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국제공조체계를 이루는 데도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가 개시되는 것은 2024년 1월 1일이다. 임기 개시 5개월 전인 8월부터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하는 문서 배포망에 포함되고 10월부터는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이사국 간 비공개회의, 결의안과 의장성명 문안 협의를 포함한 안보리의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외교부는 안보리 수임 활동에 대비해 외교부 내에 ‘안보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안보리 TF는 안보리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의제별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유엔본부와 주유엔대표부, 각 공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7일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관련해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으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한 것은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후 폐허 속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거듭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세계평화와 질서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당당히 입성하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긴박한 한반도 정세에서 윤석열정부에 거는 세계 각국의 큰 기대에 부응해 가치외교, 책임외교의 기치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