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확대, 올해 1만 호 공급

동작구 수방사·남양주 왕숙… ‘뉴:홈’ 사전청약 시작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시기 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 특히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에 발표했던 약 7000호에서 1만 호로 확대한다. 2022년 말 첫 번째 사전청약이 평균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무주택자들의 큰 관심을 끌자 공급량을 확대한 것이다. 공급 시기도 기존 상·하반기로 나눠 1년에 두 차례 진행했던 것에서 3회(6·9·12월)로 늘린다. 시기별 공급량은 6월 1981호, 9월 3274호, 12월 4821호 등이다.
유형별로는 청년특공이 포함된 ‘나눔형’이 5286호로 가장 많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시세차익의 70%를 보장한다. 나머지 30%는 공공에 반납해야 한다.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올해 9월 처음으로 2440호 공급한다. 기존 공공분양 형태인 ‘일반형’도 2350호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당장 6월에는 나눔형으로 남양주 왕숙(932호)·안양 매곡(204호) 공급이 시작된다. 토지임대부형으로 고덕강일 3단지(590호), 일반형으로 동작구 수방사(255호)도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다.
전용면적 46·55·59㎡형을 공급하는 남양주 왕숙의 추정분양가는 2억 6400만~3억 3600만 원이다. 59·74㎡형을 공급하는 안양 매곡은 4억 3900만~5억 4300만 원, 49㎡형을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3단지는 3억 14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59㎡형을 단일 공급하는 동작구 수방사는 주변 시세의 70~90% 수준인 8억 72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등을 심사한다.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면 지원할 수 있으며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 접수는 6월 19일 동작구 수방사 특별공급으로 시작해 29일 남양주 왕숙·안양 매곡·고덕강일 3단지 일반공급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7월 5일 동작구 수방사, 12일 고덕강일 3단지, 13일 남양주 왕숙·안양 매곡 순이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 청약에 중복으로 당첨된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만 인정된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사전청약 결과를 통해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캐시백’ 접수 시작
전기 10% 아껴 쓰면 인상 전 요금 수준
전기 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 감축하면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에너지캐시백’ 접수가 6월 7일 시작됐다. 7월부터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기존에 받던 에너지캐시백 액수에서 1㎾h당 최대 1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른 더위와 지난 5월 결정된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국민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에너지캐시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캐시백은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절감량 1㎾h당 30원을 전기요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다. 7월부터는 이 같은 기본 캐시백에 1㎾h당 30~70원의 ‘차등 캐시백’을 더해 최대 100원(1㎾h당)을 돌려준다. 이에 따라 전기를 10% 이상 아껴 쓰면 인상 전 수준의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전기료 인상분을 반영해 7월 월평균 전기료(427㎾h 사용 기준)를 계산하면 8만 530원인데, 전기사용량을 10% 줄이고 에너지캐시백을 적용받으면 전기료는 6만 5450원으로 내려간다. 혜택 상한인 30%까지 절감할 경우엔 최대 3만 4100원까지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일반주택·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개별세대는 한국전력 에너지마켓플레이스 누리집(en-ter.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한전:ON’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녹색제품 50% 할인
‘원 플러스 원’ 혜택까지 6월은 ‘녹색소비주간’
6월 한 달간 녹색제품을 사면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다. 녹색제품이란 환경표지 인증 제품, 저탄소·우수 재활용 제품 등 친환경제품을 뜻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녹색소비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녹색소비주간에는 59개 유통사를 비롯한 81개 기관 및 민간기업이 참여한다. 우체국쇼핑·인터파크·홈플러스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녹색제품을 20~50% 싸게 살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며 전국 백화점과 대형매장 내 녹색매장(491곳)에서는 녹색제품 할인 및 1+1 행사를 개최한다.
더불어 전국 36개 제로웨이스트(쓰레기 없애기) 매장 및 생협·유기농 매장 등에서는 그린카드로 결제하면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녹색소비주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산차 더 저렴해진다
‘그랜저’는 54만 원 인하 ‘개소세 차별’ 시정
국산차가 더욱 저렴해진다. 오는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 사이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지는 덕이다. 그간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산정돼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져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돼왔다. 수입차의 경우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소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장 출고가격이 4200만 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 원(4200만 원×18%) 줄어든 3444만 원으로 책정된다. 과세표준이 756만 원 감소하면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 38만 원, 개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11만 원, 부가가치세 5만 원까지 더해 소비자가격은 총 54만 원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 ▲기아 쏘렌토(4000만 원, 이하 괄호 안은 출고가)는 52만 원 ▲르노 XM3(2300만 원)는 30만 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2600만 원)는 33만 원 ▲KG모빌리티 토레스(3200만 원)는 41만 원씩 소비자가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 ‘한 달 살기’ 신청하세요
소백산·한려해상·가야산서 진행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한 달 살기’ 참가자를 6월 9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한 달 살기는 소백산·한려해상·가야산 등 세 곳의 국립공원에서 진행한다. 7월 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최대 4주간 머무를 수 있다. 소백산은 ‘친환경 산촌생활’을 주제로 한 체류형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한려해상은 ‘섬·바다에서 삼시세끼’를 테마로 한다. 가야산은 ‘자연 속에서 일하며 보내는 휴식’을 주제로 워케이션(일+휴가)을 체험해보고 싶은 이들을 기다린다. 참가자는 공원별로 최대 40개 팀(1~4인)을 모집한다. 공단은 친환경 산촌생활 등 한 달 살기에 도움이 되는 지역 관광자원 정보를 탐방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 달 살기를 희망하는 이들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참여 지역과 일정, 활동 및 홍보 계획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knps7777@knp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들은 본인의 누리소통망(SNS)에 활동 내용을 올리는 등 국립공원 한 달 살기 홍보 활동을 하게 된다. 참가자에게는 활동비와 지역상점 할인 혜택, 국립공원 도장찍기여행(스탬프투어) 여권 등을 제공한다.



지하철역 혼잡도 AI가 알려준다
교통카드 승하차 정보 등 활용 실시간 모니터링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하철역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모델 개발에 나선다. AI는 실시간 교통카드 승하차 정보와 지하철 출발·도착 시간과 역사별 승강장 면적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승강장 체류 인원과 밀집도를 도출해 혼잡수준을 판단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서울교통공사, 김포시,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와 협업해 오는 8월까지 개발과 검증을 마칠 계획이다. 김포시 등이 이번 개발에 참여한 것은 최근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으로 사고 위험성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모델 개발 과정에서는 서울지하철 군자역과 장한평역, 김포골드라인 10개 역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국민 힘 모아 자살 막는다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진행
보건복지부·경찰청·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참여자를 모집해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을 진행한다. 참가자는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찾아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직접 신고해 삭제를 요청하고 긴급구조 대상자를 112에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내용이나 자살동반자를 모집하는 글,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제시한 정보, 자살위해물건 판매처 등이 자살유발정보에 해당한다. 만 19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sims.kfsp.or.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활동 우수자 및 수기 공모전 우수작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을 수여한다. 집중클리닝 활동은 6월 5일부터 16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청와대로 밤 산책 떠나요
6월 19일까지 야간 개방 공연·참여 프로그램도 마련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가 밤에도 방문객을 맞는다.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청와대, 밤의 산책’을 통해서다.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입장 마감 오후 9시) 사이 청와대를 찾으면 청와대의 밤을 만끽할 수 있다. 야간관람 역시 대정원과 본관, 관저, 녹지원과 상춘재 등을 모두 볼 수 있다. 특히 소정원에서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며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다. 야간관람 입장권은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opencheongwadae.kr)을 통해 1인당 6장까지 예매할 수 있다. 현장 예매는 하지 않는다. 13일은 휴관일이다.
한편 국립국악원은 청와대에서 6월 17일까지 ‘사철사색’ 공연을 선보인다. 민속악단의 길놀이와 판굿이 대정원에서 펼쳐지며 창작악단의 아리랑 연곡, 판놀음 등은 녹지원에서 감상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1522-7760)로 문의하면 된다.



게임으로 만나는 조선시대… ‘전통’의 재탄생
‘오늘전통’ 청년 창업기업에 3년간 정부 맞춤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전통’을 만들어가는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청년기업 130곳을 지원한다. 오늘전통이란 전통문화를 문화창조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비전을 담은 슬로건이다. 정부는 창업기업을 직접 지원할 뿐만 아니라 ‘오늘전통 창업·일자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유통플랫폼 ‘오늘전통 스토어’를 구축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해 전통문화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문체부는 올해 전통문화 분야 초기창업기업 75곳을 선정해 2025년까지 3년간 지원한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맞춤형 보육과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창업 연차에 따른 지원금은 1년 차 2000만 원, 2년 차 3000만 원, 3년 차 5000만 원 등이다.
앞서 오늘전통 창업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선시대 전통 선향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인센스스틱(방향용 향)을 개발한 청년기업 ‘파운드코퍼레이션’은 2019년 대비 2022년 연매출이 250배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늘전통 청년 초기창업가 1기 지원을 받은 뒤 72개 유통채널에 입점한 결과다. 2기로 참여한 ‘연경당’은 치즈·피칸 등 현대 재료를 활용한 전통다과를 개발해 10~30대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3기 참여기업 ‘행복한다람쥐단’은 조선시대 문화를 게임으로 즐길 수 있게 한 메타버스(확장 가상 세계) 플랫폼 ‘조선메타실록’으로 전통문화산업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체부는 “오늘전통 창업 지원을 2027년까지 지속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예비(창업 전)·초기(창업 3년 이내) 창업기업에 한정됐던 지원을 도약기(창업 4~7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리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화물차주·대리주차원 등 모든 일반 화물차주 보호
7월 1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다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동안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7월부터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대리운전기사와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이밖에 탁송기사, 대리 주차원, 관광통역 안내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방과 후 학교 강사 등 모든 일반 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이다.
산재보험료는 노무 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사업자는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노무 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