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 민관이 머리 맞대야”

윤석열 대통령은 6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0일 열린 2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이은 두 번째 주요 첨단산업 전략회의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며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도전 과제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경쟁력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그야말로 근원 같은 곳”이라며 “국가산업전략이 바로 서야 거기에 기초해서 국민들의 삶이 밝아지고 편안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자신감도 갖고 기대도 크지만,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기업과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와 제도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이건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국가전략회의에는 반도체 전후방 업계, 학계, 애널리스트 등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 장관 등 약 60명이 참석해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유지 전략,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기술인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반도체 산업 전략을 보완할 예정이다.



“전국 2시간대 생활권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6월 7일 “고속열차 운행을 2배로 늘리고 누구나 원하는 시간대에 열차를 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열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2복선화가 완공되면 인천, 수원, 거제 등 전국 곳곳으로 고속철도가 운행돼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는 경부·호남·수서 고속철도가 만나면서 포화 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 지하에 더 빠른 고속철도를 추가로 신설하는 사업이다. 목표대로 2028년 개통되면 인천, 수원, 거제에서도 고속열차 운행이 가능해져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고속열차를 탈 수 있게 된다. 특히 복선 철도는 국내 최초 400㎞/h 고속철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돼 ‘차세대 고속철도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로 ‘공정한 접근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촘촘한 교통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윤석열정부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또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청주-오송-세종-대전까지 새 교통축이 만들어지면 지하철로 더 편리하게 공항과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충북에 철도 클러스터, K-바이오 스퀘어 등을 조성해 국가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자유 위한 희생 기억”
윤석열 대통령은 6월 6일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면서 “국가의 영웅인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국제사회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군 16만 명이 전사했지만 12만 명의 유해를 찾지 못했고 동맹국인 미군도 3만 7000명이 전사했다”며 “호국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선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며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동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올해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의 수를 상징하는 ‘121879 태극기 배지’를 패용한 대통령은 6·25전사자의 위패를 봉안한 현충탑 위패봉안관을 참배하면서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한 6·25전사자를 끝까지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또 천안함 생존 장병인 박현민 예비역 하사 등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전했으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베트남전 참전용사와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윤 대통령은 추념식에 앞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6·25전쟁에서 전사한 고 김봉학 육군 일병의 유해를 안장하는 ‘호국의 형제’ 안장식에 참석했다. 김 일병은 1951년 9월 국군 5사단과 미군 2사단이 협력해 북한군 2개 사단을 격퇴한 강원 양구군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했다. 2011년 유해가 처음 발굴됐고 유가족 DNA 검사를 통해 올해 2월 신원이 최종 확인됐다. 유해는 동생인 고 김성학 육군 일병 묘 옆에 합동 안장됐다. 김성학 일병도 1950년 12월 38도선 일대를 방어하는 춘천 부근 전투에서 전사한 6·25전쟁 전사자다. 두 형제는 전쟁에 참전한 지 73년 만에 유해로 상봉했다.

“750만 동포와 함께 성장·발전”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6월 5일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인천 연수구 송도부영타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 참석해 “해외에 자리 잡으신 동포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외 네트워크”라며 “750만 한인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연결돼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기구”라며 “앞으로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일본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난 것을 언급하며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폭당한 지 78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분들이 고통과 슬픔을 겪는 현장을 고국이 함께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를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지켜주고 모국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재외동포청이 수행해야 할 필수적인 임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세, 3세 동포들에게도 모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국인의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수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을 방문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관계 주요 인사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에 소재한 동포단체 인사를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 ‘프라미스’ 작전을 통해 귀국한 수단 한글학교 교사, 고려인과 사할린동포 등도 함께했다. 나라별 한인회장 등 전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 600여 명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재외동포청 현판을 전달했다. 또한 동포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온 87명의 재외동포 유공자 중 4명에게 직접 훈장과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강정미 기자

박스기사
모판 나르고, 이앙기 몰고… 모내기 일손 도우며 농업인 격려



전국적으로 모내기가 한창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모내기 현장을 찾아 일손을 도왔다. 6월 7일 윤 대통령은 충남 부여군 임천면에 있는 ‘꿈에영농조합법인’의 모내기 현장을 방문해 직접 모내기에 참여하고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의 쌀 생산현장 방문은 2022년 10월 이후 두 번째로 농업·농촌의 구조 개선 및 스마트화를 통한 청년 진출 도모와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강조하고자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가루쌀 모판 만드는 모습과 쌀·보리 도정시설을 둘러봤다. 가루쌀은 전분구조가 밀처럼 둥글고 치밀하지 않아 가루로 가공이 용이한 품종(바로미)으로 수입밀 대체, 쌀 공급 과잉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제품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벼 모판을 이앙기에 싣고 직접 탑승해 모내기 작업을 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땀 흘리며 작업하면서 벼농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농촌 생활의 이야기도 나눴다. 자율주행 이앙기 작업 모습도 지켜봤다. 이날 시연한 제품은 5월 12일 국내 최초로 농기계 자율주행 시스템의 국가 검사를 통과한 이앙기로 우리나라 독자기술로 개발됐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농업인, 마을주민들과 우리밀로 만든 잔치국수, 국산쌀로 만든 우렁이막걸리와 가루쌀로 만든 가루쌀빵, 지역에서 생산한 수박·방울토마토 등 새참을 함께하며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