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반전의 시작

유례없는 초저출생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응은 전 세계적인 관심사다. 이에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추진하는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먼저 정부는 2023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와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육아휴직 6+6제도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설하고 부모급여를 2024년에 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나아가 청년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하는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발표하고 인구비상대책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정책 발굴 및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혼인 건수도 크게 늘어났고 결혼·출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하는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 확실한 추세적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1. 저출생 반전,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오랜 저출생의 늪에 희망의 새싹이 움트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 1288명으로 2023년 3분기에 비해 8.0% 늘어났다.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9월 출생아 수도 2만 590명으로 2023년 9월 대비 10.1% 늘었다. 7월 이후 3개월째 증가세다.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2024년 9월 실시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할 생각이 있는 미혼남녀의 비율이 전체의 65.4%로 3월에 비해 4.4%포인트(P) 높아졌다. 이 중에서도 30~39세 여성의 결혼 의향이 11.6%P 올랐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68.2%로 3월 조사 대비 7.1%P 상승했다. 25~29세 여성의 긍정적 인식이 13.7%P 높아진 점이 변화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2. 한국은 소멸하는가
2023년 12월 2일자 미국 ‘뉴욕타임스’에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이 게재됐다. 칼럼에서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2명을 두고 “이 같은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초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끊임없이 쏟아졌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이에 정부는 저출생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3. 국가비상사태,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2024년 6월 19일 제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초저출생 극복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문화적 인식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노력도 병행한다는 것이 대책의 골자다.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장관을 사회부총리급으로 하고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저출생 대책의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4.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나라
먼저 정부는 누구나 일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하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나라로 확실히 바꿀 방침이다. 필요한 시간에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확대하고 단기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다.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아빠 출산휴가도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높인다.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5.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부모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케어로 전환하는 것도 초저출생 추세 극복의 핵심 추진 방안이다. 유보통합을 실시하고 0세부터 5세까지 교육·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2025년 5세부터 무상보육·교육을 실현하고 점진적으로 3~4세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보육 이용률도 현재 40%에서 50%로 확대한다. 초등 연령대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전면 확대된다. 무료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돌봄 연계도 강화한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시행된다. 첫 만남 이용권을 확대한 데 이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상향한다.

6. 집 걱정 없이 아이 키울 수 있게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한다.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을 신설하고 연간 12만 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 출산 가구에 공급한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202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출산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을 재계약할 때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를 지원한다.
결혼하면 유리하게 청약제도도 개선한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한다. 신규 출산 가구에는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7.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인구부’ 속도
인구위기 대응 거버넌스 구축도 본격화되고 있다.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설립 법안이 7월 국회에 제출돼 논의 중이고 설립추진단이 9월에 발족했다. 인구부 출범과 함께 인구부의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로드맵도 준비 중이다. 인구부는 우리의 잠재 성장과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인구문제에 총력을 기하기 위해 설치하는 추진체계로 개별 부처가 분야별로 정책·사업을 추진한다면 인구부는 범부처 정책을 종합하고 조정할 예정이다.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인구정책 과제들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망이다.

8. 출산과 결혼이 행복한 나라로
정부의 인구위기 대응 총력전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출산·결혼 관련 통계수치가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 유·사산 휴가 확대(5일→10일),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은 민생과도 직결된다. 저출생 대책들이 더 촘촘해질수록 국민의 삶도 더 편안해진다는 인식하에 정부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른둥이, 장애인 등 주목을 덜 받았던 분야에서 저출생 대책을 발굴하고 자영업자 등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효정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