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취약한 노인 안전 확인 생활지원사 3만 명이 찾아간다

여름철 민생·생활안전 대책…“지원 사각지대 없게”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폭염특보 발령 시 취약 노인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계곡, 해수욕장 등 인명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는 수상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를 강화한다. 식중독 등 식품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가 지원에도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한 이날 회의는 서울·세종 정부청사 간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우선 정부는 혹서기에 대비해 취약계층 대상별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전국 3만 4000명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폭염 취약 노인 50만 명을 대상으로 전화·방문 등을 통해 일일이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 노숙인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을 마련해 7~8월 중 집중 추진하는 한편 주·야간 순찰을 확대해 보호한다. 저소득 아동이 여름방학 중 굶는 일이 없도록 일반 음식점, 도시락 배달, 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지원한다. 아울러 전·월세 및 공공요금 체납·긴급생계비 소액대출·단전 등 공공기관 빅데이터를 활용해 혹서기 주거 취약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드론’ 활용… 수상안전 감시 촘촘하게
‘여름철 수상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는 6월부터 8월까지 계곡과 해수욕장, 해변 등 수상 인명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해수욕장은 올해부터 관할 지자체가 위험성 평가를 통해 물놀이구역을 직접 지정하고, 계곡·하천에는 원거리 구조가 가능한 구명환 발사장치를 확충하는 한편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전국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부터는 물놀이 장소뿐 아니라 저수지·낚시터 등까지 수상안전 관리범위를 확대한다”면서 “드론 등을 활용해 수상안전 감시를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올여름은 폭염일수가 평균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분야에 대해선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관리한다. 살모넬라식중독 예방을 위해 달걀 취급업체 점검 및 유통 달걀 수거·검사를 6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8월 개최되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간에는 식음료 안전대책 본부를 구성해 운영한다. 더불어 7~8월 휴가철에는 피서지 음식점과 김밥 등 배달전문 음식점 점검을 강화하고 콩국 등 여름 성수식품과 보양용 수입 식재료에 대한 특별 검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2015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과수화상병 역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돼 관련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과·배 등에 대해 겨울철 병균이 숨어 있는 궤양을 없애고 실시간유전자진단기술을 활용해 의심주를 미리 제거하도록 지원해왔다. 올해는 상시예찰 체계로 전환해 방제인력을 투입하는 한편 과수화상병 저항성 품종 개발에 나선다.

스토킹 범죄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고위험대상자 재범 방지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음주운전 근절대책 추진 방안’, ‘블루카본 추진 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우선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주거지를 학교나 공원 등으로부터 500m 이내로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과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적 치료감호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자장치를 훼손·도주한 보석피고인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한다. 더불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고 훼손 방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도 개발할 계획이다.
재범률이 40%에 이르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운전자의 호흡에서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면 시동이 차단되는 차량장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상습 음주운전 등 악성 위반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하는 한편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방조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주요 수단으로 떠오른 블루카본을 보호하고 연구하는 블루카본 추진 전략이 시행된다. 블루카본은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으로 2013년 맹그로브·잘피·염생식물 서식지가 공식 인정됐다. 정부는 연안재해 취약지역에 해조류 서식지를 조성하는 등 블루카본을 활용한 ‘숨쉬는 해안’ 모델을 개발에 전국 연안에 확장할 계획이다. 2050년까지 블루카본을 통한 탄소흡수 목표는 염생식물 약 23만 톤, 해초류 및 해조류 18만 톤 등이다. 정부는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를 설립해 미래 블루카본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106만 6000톤의 해양 탄소를 흡수하겠다”고 전했다.

조윤 기자

박스기사
‘제2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요 내용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
* 폭염특보 발령 시 취약 노인 50만 명 대상
전화·방문 통해 안전 확인
* 여름방학 중 저소득 아동 대상 도시락 배달 및
급식카드 지급
*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 전국 시·도로 확대
* 드론 등을 활용한 수상안전 감시 강화

고위험대상자 재범 방지 대책
* ‘한국형 제시카법’·성범죄자 사후적
치료감호 도입 검토
*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범죄로 확대

음주운전 근절대책 추진 방안
* 음주차량 시동 잠금장치 도입 추진
* 음주운전 권유·방조 행위도 처벌

블루카본 추진 전략
*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
연구 기반 마련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