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선진 복지국가 기틀 다진다

49세 C씨는 뇌졸중 치료를 받은 후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 정부가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C씨의 부인이 직장을 다니고 있어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신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 중심 돌봄체계가 갖춰질 전망이다. 국민 중심 돌봄체계란 이용이 제한된 돌봄서비스를 누구나 부담능력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을 말한다. 고품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해 복지와 고용·성장의 선순환을 달성하는 것도 포함한다.
국민 중심 돌봄체계가 갖춰지면 C씨는 가사지원, 식사·영양관리, 건강생활지원 같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55세 장애인 D씨의 삶도 나아진다. D씨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민이 자기 필요에 따라 받고 싶은 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등을 통해 서비스를 유연하게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윤석열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구체화하는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정부의 첫 사회보장 전략회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 재정 혁신이라는 복지국가 중점 전략을 먼저 강조했다.
윤석열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선진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에 집중 투자해 사회 내의 다양한 격차를 줄여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를 갉아먹게 된다”며 “사회적 기업, 사회보장 서비스에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것은 그저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런 복지국가 전략은 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을 우선 덜어주는 체감도 높은 약자 복지를 실현하고 돌봄·안전·고용·건강 등 보편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 복지를 충실히 지원하면서 실현될 수 있다. 또 복지 재정을 혁신해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윤석열정부 복지국가의 핵심 과제는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편의를 늘리고 행정을 간소화하며 지출을 혁신하는 세 가지 방향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한다. 먼저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각기 운영되던 제도를 국민 편의 관점에서 합치고 누락된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초등돌봄은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함께 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지역 중심의 초등돌봄 관리체계를 만들어 관련 서비스를 함께 관리한다. 대신 그간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았던 고립·은둔 청소년이나 청년, 나머지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추가로 검토한다.
또 전달체계와 상담·안내체계를 개선해 제도 편의성을 높인다. 별도로 운영 중인 가정폭력과 각종 학대 대응체계를 연계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제도 자체도 일회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으로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전망이다.
또 다른 중요한 전략은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란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민 중심 돌봄체계가 추진된다. 국민 중심 돌봄체계에서는 서비스 대상자가 늘어난다. 본인 부담을 해서라도 서비스를 원하는 중산층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한 신규 서비스를 확충할 수도 있다. 각자 흩어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된 융합형 서비스도 개발된다. 정해진 예산 내에서 서비스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그 예다. 양질의 민간 공급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도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해 복지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한다.
이런 국민 중심 돌봄체계에서는 ‘국민 긴급돌봄서비스’도 추진된다. 다양한 이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굴된 국민을 대상으로 일시적 긴급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가정양육 아동도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서비스는 복합적으로 제공된다.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는 중점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기존에 하던 안부 확인 수준을 넘어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건강관리를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한다. 미래세대의 마음돌봄서비스도 고도화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의 대상과 이용횟수를 늘리고 온라인 신청 플랫폼을 마련하며 비대면 서비스도 도입한다. 그러면서 생애주기별 마음돌봄 지원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전략회의가 그간의 사회보장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윤석열정부의 복지철학과 기조를 사회보장 정책 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판단기준을 어떻게 하는 게 국민에게 더 유리하고 나라에 더 이익이 되느냐의 관점에서만 봐달라”고 당부했다.

김효정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