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 부실화 대비하라!

‘경기대응완충자본 1% 적립’ 부과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는 내년 5월부터 위험가중자산의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적립해야 한다. 자본확충 준비 기간은 1년가량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5월 24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은행권의 CCyB 적립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제3차 실무작업반에서 논의한 ‘은행권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금융위는 지난 TF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올 2·3분기 중 CCyB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CCyB 제도란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국내에 이 제도가 마련된 것은 2016년으로, 이후 은행 및 은행지주들은 현재까지 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CCyB 부과 결정은 CCyB 적립지표와 국내 은행 건전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신용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기업신용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높은 수준의 CCyB 적립신호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국내 은행 보통주자본비율은 13.50%(지주 포함 시 12.57%)로 규제비율(7.0~8.0%)을 상회하고 있지만 금리상승·환율급등 등의 영향으로 2021년 말(13.99%) 대비 다소 하락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 당국은 지난해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8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000억 원 증가하는 등 수익성이 개선돼 추가적인 자본적립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점과 함께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 및 금융부문 리스크 증대, 잠재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해외 주요국도 팬데믹 기간 중 증가한 유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CCyB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선제적 자본확충을 통해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는 약 1년간의 자본확충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 5월 1일부터 1% 수준의 CCyB를 적립해야 한다. 2022년 말 기준 CCyB 부과 후에도 모든 은행·지주의 자본비율은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은행·지주별로 일정 자본 버퍼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본 확충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에 대한 손실 흡수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국내 은행 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금융당국은 이후에도 시장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CCyB 부과 수준 및 부과 시기 등을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복입고 녹지원 걸어보세요
청와대 ‘한복체험전’ 개최
전통한복을 입고 청와대를 거닐 수 있는 ‘한복 입고 녹지원 한 바퀴’ 행사가 펼쳐진다. 청와대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현장에서 등록한 뒤 한복을 입고 상춘재와 녹지원을 배경으로 여유로운 관람을 즐길 수 있다. 이곳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한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을 누리소통망(SNS)에 올려 인증하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더불어 행사장에는 답호, 사규삼, 창의, 당의 등 전통 저고리 6점이 전시돼 다양한 한복을 직접 접해볼 수 있다. 5월 24일부터 시작된 행사는 청와대 휴관일인 28~30일을 제외하고 6월 4일까지 열린다. 체험을 원하는 방문객은 청와대 녹지원 앞 여민1관 출입구로 가면 된다.

소나무 3400그루 효과
재활용 페트병 음료 확대
한국코카콜라, 매일유업, 산수음료, 한국수자원공사가 올해 상반기 내로 투명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비율이 10%인 투명페트병 식음료 제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네 개 식음료 제조업체와 5월 23일 ‘투명페트병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재생원료 사용 확대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한국코카콜라는 콜라 1.25ℓ 페트병을 제조하는 데 재생원료를 10% 이상 사용하기로 했다. 매일유업은 상하목장 유기농·저지방 우유 750㎖, 산수음료는 가벼운샘 500㎖, 한국수자원공사는 병입 수돗물 0.4ℓ 페트병 제조에 재생원료를 활용한다. 네 개 업체의 연간 재생원료 사용량은 총 440.7톤으로, 이로 말미암은 온실가스 저감량은 연간 480톤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나무 3400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다.

인공관절 부작용도 배상받을 수 있다
의료기에 업체, 책임보험 의무 가입해야
결함이 있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로 부상·후유장애 등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나 의료기기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기기 부작용으로 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업체가 가입하는 것으로 2022년 7월부터 의무가입제도가 시행됐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란 인공관절, 스텐트(금속 그물망) 등 인체에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착용·유지되는 제품을 뜻한다. 보상한도는 1인당 사망 1억 5000만 원, 부상 3000만 원, 후유장애 1억 5000만 원 등이다(보험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음). 의료기기 업체·제품별 보험 가입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이나 의료기기정보포털(udiportal.mfds.go.kr), 수술을 진행한 의료기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화~김포공항 버스전용차로 개통
출퇴근 시간 운영 김포골드라인 혼잡 개선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의 혼잡률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개화~김포공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가 5월 26일 오전 7시부터 개통했다. 개통 구간은 행주대교 남단 교차로부터 김포공항 입구 교차로까지 2㎞ 구간이다. 평일 아침 7시부터 10시,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출퇴근 시간에만 운영한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앞서 김포도시철도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으로 이용객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포시의 요청을 받아 ‘교통운영 개선대책’을 추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열린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긴급대책 회의’에서 서울시에 개화~김포공항 구간 전용차로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버스전용차로가 없었던 개화~김포공항 구간이 이어지면서 버스 통행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일반적으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설치는 최소 6개월이 걸리지만 김포도시철도 혼잡도 완화의 시급성을 고려해 약 1개월 만에 버스전용차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출퇴근 시간대 한 개 차로가 버스전용차로로 전환되면서 승용차 이용에 불편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팔공산, 23번째 국립공원으로
팔공산도립공원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3년 만이다. 앞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2021년부터 환경부에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해왔다.
팔공산은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진행한 지정 타당성 조사에서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문화경관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팔공산에는 붉은박쥐·매·수달 등 멸종위기종 15종을 포함해 야생생물 5296종이 서식하고 있다. 또 산봉 39곳과 기암 10곳, 계곡 19곳 등 자연경관자원도 77곳 분포해 있다. 특히 국가지정문화재 30점, 지방지정문화재 61점, 등록문화재 1점 등 문화자원 92점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환경부는 “팔공산은 북한산 다음으로 가장 풍부한 문화자원을 지닌 국립공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립공원 승격으로 팔공산의 보전 가치와 이용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는 2479억 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됐다. 이곳을 찾는 탐방객도 358만 명에서 458만 명으로 28%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늘어나는 탐방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탐방로와 화장실, 주차장, 야영장 등 공원시설 13곳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 ‘우발채무’ 집중 관리
채무 전환 가능성 사전 조사·예방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5월 23일 ‘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을 내놨다. 우발채무란 지자체가 민간·공공기관 등과 맺은 협약·확약·보증 등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나 예산 외 의무부담을 지게 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뜻한다. 이에 행안부는 우발채무 가운데 채권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재정부담이 큰 사업 등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증채무 만기사업, 분양률 저조 사업 등을 집중 점검하며 시·도에서도 중점관리사업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가 타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협약사항 변경 시 정부가 자문을 지원해 재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예방할 계획이다.

SNS에 자녀 사진 범죄 악용 요주의
학부모·교사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자녀의 일상을 누리소통망(SNS)에 올리는 이른바 ‘셰어런팅(Sharenting)’에 대한 올바른 보호수칙을 담은 교육과정이 6월부터 마련된다. 셰어런팅이란 공유(share)와 부모(parents)의 합성어다. 최근 들어 부모가 공개한 사진으로 자녀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돼 범죄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 학부모와 지도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가정과 학교에서 자녀 공개 시 유의할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권리 보장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신청방법과 교육일정, 교육내용은 개인정보 포털 누리집(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른 더위 비상!
축사 점검 서두르세요
때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농촌진흥청이 ‘가축 고온 스트레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축사시설을 미리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축이 여름철 고온에 노출되면 사료 섭취량이 줄어 성장이 더뎌지고 체내 대사 불균형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며 심한 경우 폐사할 수도 있다.
밀폐형 축사는 주변 먼지와 거미줄을 제거해 냉방장치의 효율을 높이고 더운 공기가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환기팬 방향을 점검해 내부 공기 흐름을 균일하게 해야 한다. 냉방설비가 거의 없는 개방형 축사는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그늘막이나 안개 분무 시설을 설치하고 지붕의 단열 페인트는 해마다 새로 칠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름철에는 단위 면적당 가축 사육 마릿수를 10~20% 줄이면 체열로 인한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있다. 같은 양의 사료라도 횟수를 늘려 조금씩 자주 주는 게 좋다.

조윤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