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우선적인 ‘기술동맹’ 파트너…한국판 과학기술동맹 확장해야

배영자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방문에서 북핵문제와 더불어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이슈가 주요 어젠다로 논의되었다. 

방미일정 가운데 첨단기술포럼 개최, NASA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방문, MIT 디지털바이오 석학과의 대화 등 과학기술 관련 일정이 많았다. 

이번 방문기간 동안 한국과 미국은 다양한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걸쳐 협력 채널을 마련하였다. 먼저 양국 국가안보실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를 신설하여 향후 진행될 기술협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하였다.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각종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한미 우주협력 공동 성명서를 통해 미국 NASA와 곧 설립될 한국 우주항공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고 미국 아르테미스 계획에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현재 주목되고 있는 양자기술 부문에서도 양자과학기술협력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여 향후 양국간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신흥기술, 사이버, 우주, 양자 등 다양한 첨단기술 협력이 한미관계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한미관계가 군사동맹에서 기술동맹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이 수 많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요 조건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은 한국의 주요 협력 파트너였고 다양한 협력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방문은 여러모로 양국간 과학기술협력이 심화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첨단기술 부문에서 한국과 미국은 비대칭관계였고 한국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정도로 미국과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재에도 상황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한국과의 첨단과학기술 협력을 중국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전략적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한국과의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활용하면서 대통령의 국빈방문으로 양국간에 조성된 공감대와 우호적인 분위기에 토대하여 미국에 과기 협력 어젠다를 제시하고 협력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동맹은 단순히 서로 친하게 지내며 지지한다는 의미를 훌쩍 넘어 동맹국이 적으로부터 침략당할 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여 자동적으로 군대를 파견하고 무기를 지원하며 공동대응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매우 강한 커미트먼트를 담고 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군사부문의 동맹 개념을 기술 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는데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 

지난 수십년간 국경을 넘는 기술협력과 경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가와 기업들이 협력자이자 동시에 경쟁자라는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형성해왔고 이는 군사부문의 적 혹은 동맹 관계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많은 국가들은 과학기술협력 강화를 동맹의 프레임워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 견제와 자국 첨단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을 위시한 대만 일본 네덜란드 등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이를 기술동맹이라 표현하며 결속력을 다지려 노력하고 있다. 

미중 기술 갈등이 전개되고 각 국가들이 첨단 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관계에서도 상호 안보 증진을 위해 군사적 협력과 함께 기술협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는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서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국이 기술동맹을 생각할 때 미국은 가장 우선적인 파트너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국빈방문으로 다져진 양국간 신뢰와 우호적인 분위기가 첨단기술 부문에서 실질적인 협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한미 과학기술동맹을 중심에 두고 한국판 과학기술동맹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특히 미국과의 협력 강화 속에서 위축되고 있는 중국과의 과학기술협력도 미국이 규제하는 범위 밖에서 지속해 나가야 하며 다양한 국가들과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준수하는 과학기술협력을 진행하면서 한국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한국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