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으로 전략적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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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으로 전략적 정책 추진”
이종호 장관은 5월 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국내에서 최초로 마련된 반도체 기술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로드맵에는 ▲신소자 메모리 및 차세대 소자 개발 ▲인공지능(AI). 6세대(6G), 전력, 차량용 반도체 설계 원천기술 개발 ▲초미세화 및 첨단 패키징을 위한 공정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10년 미래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담겼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피온코리아, 엠코코리아 등이 반도체 관련 최신 기술 동향을 발표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반도체 추진 동향을 논의했다. 정부 지원 반도체의 연구 성과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반도체 성과 전시회도 열렸다. 이 장관은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정 통신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발달장애인 위한 긴급돌봄사업 정착시키겠다”
조규홍 장관은 5월 8일 충남 공주시에 있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방문해 돌봄현장을 살폈다. 조 장관은 윤석열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사회적 약자복지 실천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서비스 혁신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 충남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긴급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최대 7일까지 돌봐준다. 복지부는 충남뿐 아니라 전국 권역별로 총 34곳을 단계적으로 열 계획이다. 조 장관은 센터 내부를 둘러보고 발달장애인 가족,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사업 수행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조 장관은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는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절실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용환 통신원
이완규 법제처장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 정비”
이완규 처장은 5월 9일 경기 안산시 다농마트 청년몰과 청년창업지원 공간인 청년큐브를 방문해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법제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인 청년·소상공인 대상 법령 정비의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처장은 간담회에서 전통시장 상인회장, 청년몰 대표 등과 함께 안산시가 청년·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굴한 법령 정비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차담회를 열어 청년큐브 운영진 등으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처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경제활동이 촉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한나 통신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선업 재도약 위해 적극 지원”
이창양 장관은 5월 10일 울산 조선산업 현장을 찾아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조선산업은 올해 1분기 세계 선박시장의 40%(수주액 기준)를 차지해 세계 1위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산업부는 다양한 지원책으로 조선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법무부와 협의해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개선하고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이 장관은 이날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최신 한국형 화물창 기술(KC-2)을 적용한 국내 최초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전용 선박인 ‘블루 웨일호’ 명명식에 참석했다. 이 장관은 같은 날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간담회를 열어 조선업계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조선업의 재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미래선박 초격차 선도기술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소정 통신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최고위정책협의체, 인천항 내항 발전 중추역할 기대”
조승환 장관은 4월 28일 인천항 내항을 방문해 최고위정책협의체 구성·운영 협의서를 체결했다. 협의서에는 인천항 내항을 수도권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주변 원도심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등 인천항 내항의 효율적 운영과 중장기적 발전에 상호 협력하기 위한 최고위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고위정책협의체는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인천항만공사장으로 이뤄졌으며 1년에 두 번 주요 정책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최고위정책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해양수산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내항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인천항 북항과 국제여객터미널을 방문해 항만운영 현황과 ‘항만안전특별법’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항만 근로자들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곽동기 통신원
이인실 특허청장
“해외 시장에서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확대”
이인실 청장은 5월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의 성과와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이 청장은 4월 28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미 특허심사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이 미국 등 해외 주요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허청은 발명진흥회 등 산하기관과 재미한인특허변호사협회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우리 기업이 미국 특허변호사들로부터 현지 지식재산권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청장은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협력관계가 지식재산 분야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재진 통신원
정리 장가현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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