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것 세운 1년 앞으로도 국민만 보고 간다”

취임 1주년을 맞은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떠들썩한 행사를 열기보다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여당 지도부 및 대통령실 참모진과 오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의 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대한민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는 1년 전 윤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때 한 취임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 첫 머리에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뜻의 재건은 윤석열정부의 1년을 관통하는 단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바로 세우기
대표적 분야는 외교·안보다. 지난 몇 년간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를 달렸다. 그러나 악화된 한일관계는 긴밀히 안보·경제협력을 해야 하는 두 나라에 이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재편되는 국제질서에 편입하는 일도 어렵게 한다. 윤 대통령은 이 점을 줄곧 지적해왔다.
3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돌아온 뒤에 주재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며 악화된 한일관계를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고 말했다.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개선의 실마리가 된 것은 3월 6일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월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린 윤 대통령에게 마음으로부터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결단에 화답하기 위해 조속히 방한하는 등 한일관계 개선에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 결과 한일 정상 간의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재개됐고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정상화됐다.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다시 추가했고 다방면의 협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됐다.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다양한 성과를 내놓았다. 그중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의 하나로 핵 운영 계획 등 정보를 공유하는 핵협의그룹(NCG)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은 괄목할 만한 성과다. 무엇보다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가치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외연을 확장했다.
윤 대통령은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은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동맹으로서 이러한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가고 있다”며 “우리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더욱 확장하고 미래로 전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양국에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 우리의 경제적 관계와 파트너십보다 더 좋은 예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외교를 관통하는 단어는 ‘국익’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1월 18일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연차총회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글로벌 최고경영자(CEO)와 오찬을 함께하며 “나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말했다. 이미 1월 16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하며 동행한 경제인들과 만찬을 가진 자리에서 스스로를 “대한민국 영업사원”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직에 있다는 생각보단 기업 영업부서나 기획부서의 직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임하고 있다”며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각오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영업사원 대통령을 둔 대한민국의 외교성과는 막대한 투자 유치 금액으로 드러났다. 2022년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약속한 290억 달러 투자 프로젝트와 1월 UAE에서 유치한 300억 달러 투자협약, 4월 미국 국빈 방문 기간 발표된 넷플릭스의 25억 달러 투자 등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끌어낸 결과물이다.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안보는 확장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됐다는 인식하에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있다. 킬체인(타격순환체계),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형 3축 체계가 강화됐고 2018년부터 중단됐던 한미 간 대규모 야외 실기동 연합훈련,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과 대잠수함 훈련이 5년 만에 재개됐다.



미래 먹거리를 찾은 1년의 성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윤석열정부의 6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2월 10일 주재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6개 분야 57개 권한을 선정해 지방정부에 이양하도록 결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부동산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는 각각 112곳, 49곳에 달했다.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낮아졌지만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전국적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하기 시작했다. 대출규제도 풀고 공급규제도 완화했다. 윤 대통령은 1월 3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2023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해서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고 했는데 속도를 조절해왔다”며 이제는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상화의 길을 걷는 것은 원전 생태계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2월 14일 경북 울진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행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이제 원전 생태계 복원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비중을 늘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원전 수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2022년 8월에는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약 3조 원에 이르는 프로젝트로 UAE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 이후 13년 만의 수주다. 10월에는 폴란드와 원전 개발 계획 수립 관련 협력의향서(LOI)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유럽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미래 먹거리도 찾아나섰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0월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 원천인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해 세계를 선도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글로벌 기술동맹을 구축해왔다. 2022년 6월 누리호 발사 성공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선포하면서 글로벌 7대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사상 최대 수출액을 달성한 K-콘텐츠를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K-콘텐츠 수출전략’도 발표했다. 2021년 124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 콘텐츠 수출액을 2027년까지 250억 달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워 국민이 중심인 나라로 만들겠다는 1년 전의 각오를 되새기는 말이다.

김효정 기자

박스기사1
윤석열정부의 ‘약자복지’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0월 25일 국회에서 가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늘리는 데 초점을 기울여왔다.
각종 복지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2023년 5.47% 인상해 역대 최대로 올렸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하던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장애인 스스로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도입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와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 시범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4월 20일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에서 “맞춤형 지원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스기사2
윤석열정부의 ‘순방’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세우기 10만 683㎞ 순방
윤석열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은 ‘자유’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자유’라는 단어가 35번 나온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20일 미국 뉴욕 유엔(UN)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년간 윤 대통령은 세계 곳곳을 누비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는 데 노력했다. 윤 대통령의 순방 거리를 계산하면 10만 683㎞에 달한다. 지구 두 바퀴 반에 해당하는 거리다. 2022년 6월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처음으로 참석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연대·협력을 강화했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확대됐다. 2021년 3조 8000억 원이던 ODA 규모를 2023년에는 4조 8000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인도적 지원 예산도 증대돼 2021년 1241억 원이던 것이 2023년에는 2994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면서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해왔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