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정상화···전방위 규제 완화

최대환 앵커>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부터 국민에게 정상화를 약속했던 부동산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년간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로 세 부담과 대출 부담이 줄고, 주택 거래 절벽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 1년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달려온 윤석열 정부.
주택 가격 급등과 과도한 규제로 주거 부담이 커지고, 청년층과 서민의 내집 마련의 꿈이 더욱 어려워지자 정부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속도를 냈습니다.

그동안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의 기준이었던 기본 공제 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는 내년 5월까지 유예했습니다.
또 올해 7월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1주택자에 대한 세금액도 낮춥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지난해 7월)
"그간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되어 온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낮춰 1가구 1주택은 물론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까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꾸준한 공급 정책도 변함이 없음을 알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인 8.16 국민주거 안정 실현 방안에 따르면, 2027년까지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에 더해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로 수요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늘려 총 270만 가구 공급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금액도 1억 원으로 늘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도를 개선하고, 안전진단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췄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8월)
"지난 10년 동안 도심에 정비사업이 지나치게 억눌려 왔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해서 전국적으로 22만 호, 서울에만 10만 호 이상을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로 부동산 취득 문턱도 낮췄다는 평가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 LTV는 집값의 80%, 최대 6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데 이어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금지했던 LTV도 30%까지 허용했습니다.
또 강남 3구와 용산구만 제외하고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조치도 단행했습니다.
쌓여가는 미분양 물량이 거래될 수 있도록 최장 10년이었던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섰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꾸준한 규제 완화 신호로 거래 절벽이 점차 해소되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녹취>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
"전체적으로 종래보다는 종부세 공제금액이 낮춰짐으로 인해서 중산층 가정의 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폐지돼서 일시적으로 지방과 서울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세금 폭탄 문제가 해소됐고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