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기회 늘리고 대중교통비 돌려주고 청년들의 희망 사다리가 튼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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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시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가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정부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 가입유지율도 88%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간 매달 최대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이자를 더 얹어 5000만 원을 만들어주는 상품이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3년 6월 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152만 명을 돌파했다고 10월 30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 4명 중 1명이 가입했다는 뜻이다. 개인·가구소득 요건 등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19~34세 청년은 600만 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 10월 가입자가 6만 4000명으로 이전 달에 비해 세 배나 증가하는 등 가입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출시 이후 올해 9월까지 15개월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도 146만 명 중 128명(88%)에 달한다. 금융위는 “시중은행 적금상품의 동 기간 가입유지율은 평균 45%고 올해 초 만기가 도래한 청년희망적금의 동 기간 가입유지율이 77%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유지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중도해지율은 12%에 불과하다. 이 역시 일반 시중은행의 적금 상품(55%), 청년희망적금(23%)에 비해 양호한 숫자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일각에서 제기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이 높다는 비판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많은 청년이 계좌를 꾸준히 유지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급할 때 도움 받게 대출·부분인출도 허용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꾸준한 저축을 통해 자산을 축적해나가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출시한 상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 많은 청년의 가입을 유도하고 장기간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계속 제공할 방침이다.
우선 목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도 가입을 유지하면서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일시대출뿐만 아니라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도 가능하다. 생애주기상 결혼·출산·교육·주거마련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이유로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적금담보부대출 금리는 협약은행별로 다르며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에 공시하고 있다.
‘부분인출서비스’는 올해 4분기 안에 도입할 예정이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라면 누적 납입액의 40% 이내에서 납입금을 인출할 수 있다. 아울러 성실하게 납입을 유지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추가 인센티브도 준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서 800만 원 이상 납입하면 개인신용평가점수(NICE·KCB 기준)를 최소 5~10점 이상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 기여금은 현재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정부 기여금은 매월 지급하는 데다 기여금에도 이자가 붙는 점을 고려할 때 기대수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가 늘고 가입을 유지할 실질적인 혜택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은 매달 협약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능하다. 협약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SC제일·부산·광주·전북·대구·경남·iM뱅크 등이다. 12월 가입신청 기간은 2일부터 18일까지다. 청년도약계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www.kin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양가 80%까지 대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도 10월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126만 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이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지난 2월 선보인 상품이다. 출시 초반 하루 2만 명이 가입할 만큼 관심을 끌었고 두 달 만에 100만 명을 돌파,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한 것이다. 연 5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약 1.7%포인트(P) 높은 4.5%의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소득요건을 기존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현역장병의 가입을 허용하는 등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납입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저금리(소득·만기별 차등)로 최장 40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대출신청은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단 청년주택드림 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000만 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우리·KB국민·NH농협·신한·하나·IBK기업·부산·iM뱅크·경남은행)을 통해 할 수 있다. 만약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라면 은행을 방문해 전환 가입을 요청하면 된다.
납입액 두 배로 돌려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
2023년 1월 출시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복무 중인 청년들의 목돈 모으기 공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병역의무 이행 기간 동안 급여를 적립해 전역 후 쓸 수 있게 함으로써 군복무를 이행한 청년들의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다. 국방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사들 사이에서 일명 ‘군 적금’으로 통한다”면서 “이병 때부터 군 적금에 풀로 가입하고 계급이 올라 봉급이 늘면 여윳돈만큼 별도의 저축을 늘리는 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가입 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이다. 최소 1개월 이상부터 각 복무 기간만큼 급여로 월 최대 4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장 큰 장점은 납입액의 100%를 정부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저축한 금액의 두 배를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육군 복부 중인 청년이 월 40만 원을 18개월간 납입한다면 원금 720만 원에 정부 매칭 지원금 720만 원, 여기에 이자(5%) 28만 5000원을 더해 총 1468만 5000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납입액과 정부 지원금 한도가 월 55만 원까지 늘어나 모을 수 있는 돈이 200만 원 이상 더 늘어난다.
또한 기존에는 남은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었지만 지난 6월부터 군복무 기간이 1개월 이상만 남아 있으면 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즉 제대 한 달 전에도 가입해 이자 비과세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9월부터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으로도 쓸 수 있다.
가입을 위해서는 입영 전 은행 계좌를 개설해두는 것이 좋다. 입영 후에는 ‘나라사랑포털’ 앱을 통해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신병교육기관 교육 중 협약은행을 통해 가입하거나 자대 전입 후 휴가·외출 기간을 이용해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지하철·버스비 청년 30% 환급 ‘K-패스’
정부가 대중교통비의 일정비율을 적립해 환급해주는 ‘K-패스’의 인기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5월 출시한 K-패스는 사업 시행 3개월 만에 이용자가 2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대표 교통 패스로 자리 잡으면서 2025년에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258만 명 이상이 가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최대 60회 한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K-패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89개 시·군·구 주민이 대상이다. 전국 지하철, 광역·시내버스, 마을버스, GTX 등을 이용하면 다음 달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에게는 더 큰 혜택이 따라온다. K-패스의 일반 적립률이 20%인 데 반해 19~34세 청년(경기·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19~39세)은 30%에 이른다. 대중교통비 1500원을 기준으로 청년 한 명당 연간 32만 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청년이라면 교통비의 53.3%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K-패스는 전용카드(신용?체크?선불형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뒤 회원가입만 하면 대중교통 이용 시 추가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은 K-패스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하면 된다. 전용카드는 총 23개로 10개 카드사(신한·하나·우리·현대·삼성·BC 등)에서 발급 가능하다.
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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