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40조 원 투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월 21일 경기도 화성시 동진쎄미켐에서 열린 ‘반도체 산학협력 4대 인프라 구축 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반도체 초강대국’ 목표를 세운 정부가 2026년까지 5년간 기업들이 반도체에 340조 원을 투자하도록 연구개발(R&D)·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R&D 분야에 대해선 주 최대 64시간에 이르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며 반도체 단지 용적률을 최대 1.4배로 높이고 대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중견기업과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스템반도체의 시장점유율을 현 3% 수준에서 오는 2030년 10%로 높이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율도 현재 30% 수준에서 50%로 높이는 목표도 수립했다. 또 경기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산업단지 조성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21일 경기 화성시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을 방문해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 동진쎄미켐은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 중 하나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다.

평택·용인 반도체단지 인프라 구축 지원
먼저 정부는 인프라 구축 지원과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5년간 반도체 분야에 340조 원 이상 투자하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경기도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반도체단지 용적률은 기존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 조정한다. 이 경우 클린룸(먼지·세균이 없는 생산시설)이 평택은 12개에서 18개로, 용인은 9개에서 12개로 각각 늘어난다. 또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시 중대한 공익 침해 등의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 신속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반도체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도 담겼다.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폭을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기존 6~10%에서 8~12%로 높여주기로 했다.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기존 첨단 공정장비 외에 테스트 장비 및 지식재산(IP) 설계·검증 기술 등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일본 수출규제 품목의 R&D에 허용된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최대 64시간)를 9월부터 전체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로 확대한다. 또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를 연말까지 반도체 특성에 맞도록 대폭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2023년 신규 지정
앞으로 10년에 걸쳐 반도체 전문 인력을 15만 명 이상 길러낸다는 계획에 따라 산업부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2023년 신규 지정해 교수 인건비, 기자재,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비전공 학생 대상의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brain track)’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계도 인력 양성에 나서 연내 반도체 인력 양성 기관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 이곳에서 대학생·취업 준비생·신입직원·경력직원 등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민관 공동으로 2023년부터 10년 동안 3500억 원 규모의 R&D 자금을 마련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과 연계한 R&D를 지원해 우수 석·박사 인재를 육성한다. 반도체 기업이 기증한 유휴·중고장비를 활용해 실제 현장 수준의 교육 및 연구환경도 조성하고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개 소부장 계약학과도 설립한다.
산업부는 이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진쎄미켐, 반도체협회 등과 반도체 산학 협력을 위한 4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기업이 해외 반도체 우수인력 유치 시 제공하는 소득세 50% 감면혜택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 2030년 10%로
정부는 또 시스템반도체의 세계 시장점유율을 현재 3%에서 2030년 10%로 높인다는 목표에 따라 3대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전력 반도체에 4500억 원,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 5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에는 2029년까지 1조 2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부장 자립화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2030년 50% 수준까지 높이는 목표도 수립했다. 이를 위해 현재 소부장 R&D 중 9% 수준인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내년부터는 2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으로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펀드를 조성해 2023년부터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설계전문회사) 인수·합병(M&A) 등에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3년 제2판교(약 5000평), 2024년 제3판교 테크노밸리(약 1만 평), 2026년 용인 플랫폼시티(약 3만 평) 등의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이번 핵심전략에 대한 세부과제·규모 등은 8월 말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창양 장관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함으로써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특히 배터리·디스플레이·미래모빌리티·로봇·바이오 등 반도체 미래수요를 견인할 유망 신산업을 ‘반도체 플러스산업’으로 묶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인력과 함께 디지털 시대의 산업 핵심 역량인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재계 “정부 반도체 육성전략 환영”
경영계는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학 정원 확대와 규제 개선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월 21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 규제 완화와 노동·환경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지원대책이 지연되지 않고 조기에 실행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계가 요구한 반도체 전문인력 확보와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관련 사항이 포함됐다”며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민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지속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가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순빈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