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 여성도 고령자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일자리는 우리 삶의 기반이자 국가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와 인구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일자리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장벽 제거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 대응체계 구축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민관 협업·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 구체적인 5대 정책이 포함됐다.

고용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청년, 여성, 고령자(만 55~64세)의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편다. 청년의 경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법정 청년연령을 만 15~29세에서 만 15~34세로 늘려 청년정책 수요를 반영한 일 경험과 공정채용 등 다각도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졸청년이 군복무로 인해 경력단절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분야를 전차통신정비·네트워크운용 등 디지털 분야까지 확대한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상향 조정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사용 시기를 36주 이후까지 확대한다. 고령자에게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말까지 계속 고용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자 계속고용에 필요한 지원책이 담긴다.
장애인의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은 2024년까지 3.8%로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100% 미만인 기관을 명단공표 대상으로 정해 각 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화한다. 대기업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중심으로 지원한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민간까지 확대해 장애인이 좋은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산업·인구구조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위기를 막기 위한 대응체계를 갖춘다. 정보는 고용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일자리 과제 발굴과 대응을 위해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가 공동 주관하는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지역 일자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의 노동시장 등을 분석해 일자리 지표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고용위기 지역을 조기에 발견할 계획이다.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고용위기 특성을 고려해 단계별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일자리 전환지도’를 만들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자리 변동이 예상되는 산업과 업종을 미리 발굴해 산업 전환에 대응하기로 했다.
다가올 구인난에 대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노동시장 미충원 인원의 24%를 차지하는 단순노무 인력에 대해 ‘신속취업지원TF’ 등을 중심으로 밀착 지원하고 고용허가제를 20년 만에 개편해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실무인력·고급기술인력 양성
기업 주도형 혁신훈련을 통해 현장실무인력을 2026년까지 21만 명 양성한다. 고급기술인력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선도대학 육성 및 연구 중심 인재양성을 통해 지원한다.
반도체, 조선 등 국가중요산업은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통해 특화 고용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일자리플러스 사업을 통해 지역마다 다른 산업과 인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기업 도약 보장패키지’를 2023년까지 전국 4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확대해 구인난 업종·지역·기업별 다층적 관리체계로 밀착 지원한다.
스마트한 일자리 매칭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매칭서비스와 직무역량 진단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4년까지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지원금 등을 한곳에서 신청·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고용센터 ‘고용24(가칭)’를 신설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통합 네트워크’ 4곳을 2023년까지 열어 취약계층의 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하고 고용·복지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또한 근로장려금(EITC)을 소득 재분배와 함께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반복 수급하거나 의존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구직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을 늘릴 계획하고 수급자가 하루빨리 재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재취업을 지원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할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일자리 사업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직접 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은 지속적으로 통폐합하고 민간 일자리 이동 촉진을 위해 반복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의무화한다. 17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국민이 알기 쉽게 5개 사업으로 재구조화·단순화하고 직업훈련 중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유형을 7개에서 2개로 통폐합해 기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기업주도 혁신 훈련과 폴리텍 등 공공훈련을 통해 2026년까지 디지털인재 40만 7000명, 반도체 인재 2만 4000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구직자가 빠른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을 2023년 5만 명까지 지원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장가현 기자

박스기사
2024년 예산안 기조는
사회적 약자 복지·일자리 지원에 과감한 투자

4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편성에 관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사회적 약자와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이 2023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및 일자리 지원 등에는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2024년 예산안은 ▲복지사각지대 선제 대응 ▲보장성 강화 ▲자립기반 확충 등 약자복지 3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지원해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달성함으로써 진정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특히 전문계고나 구직단념 청년 등 취업 취약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