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7000여개 기관별 시스템 데이터 칸막이 없애고 정보 하나로

디지털플랫폼정부
‘행정전산화’라는 단어가 국가 정책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75년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다. 행정전산화라는 정책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시도였다. 1967년 정부가 행정업무에 처음 컴퓨터를 활용한 이후 과학적인 행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는 해도 어려운 경제 여건과 미진한 기술 발달 상황 속에서 국가재정을 행정전산화에 투입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의 혁신적인 시도와 노력이 현재 세계적인 수준의 대한민국 전자정부를 만드는 초석이 됐다는 사실을 부인하긴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언급한 바도 이와 같다. 윤 대통령은 2000년 이후 전자정부가 추진돼온 역사를 짚으며 “전자정부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개도국에 많이 수출도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 국가의 장래를 위한 기술 기반이 변하고 있고 이에 맞는 설계가 필요할 때”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과거의 전자정부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이 편리해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국민에게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전자정부에서는 정부24·홈택스·복지로 같은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다양한 민원업무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충분히 편리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1503개는 단순 링크만 제공한다. 다른 사이트로 이동해 다시 로그인을 해야 한다. 이걸 한곳에서 한 번의 로그인과 인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디지털플랫폼정부다. 다만 이것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실현할 미래의 한 단면이다.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6년까지 1500여 종의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연계되고 통합될 예정이다.
거듭 진화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은 국민 대신 서비스를 찾아주고 알려준다. 국민이 몰라서, 바빠서, 절차가 복잡해서 놓치고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AI가 개인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알려주는 국민 맞춤형 ‘혜택 알리미’가 구현된다. 2026년까지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021종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혜택 알리미가 실행될 계획이다.
국민 드림(Dream)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AI와 데이터로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프로젝트다. 2023년에는 26개 과제가 먼저 추진된다. 그중 하나는 부처와 지역별로 산재한 청년정책을 종합해 추천하고 알려주며 접수해주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청년 본인의 동의하에 AI가 4000개에 달하는 전국 지방자치체의 청년정책을 분석해 맞는 것을 추천해줄 수 있다.



데이터 융합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 틀은 데이터가 공유되고 융합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기존 전자정부는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기관별로 시스템을 따로 구축했다. 그래서 1118개 기관이 1만 7000여 개의 시스템을 만들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이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고 연결함으로써 정부시스템이 연동되게 한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19 사태 같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는 최상위 통합플랫폼 ‘DPG(디지털플랫폼정부) 허브’를 구축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단지 정부 차원에서만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플랫폼이 되면 그 자체로 전략산업이 될 수 있다. 이미 거브테크(GovTech)라는 용어가 이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데 민간의 역량으로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는 산업을 포함하는 단어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지향하는 바와 맞닿아 있다. 정부는 자동차정기검사 예약이나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같이 국민 수요와 활용가치가 큰 공공서비스를 2026년까지 220종 개방한다.
또 민간의 혁신 서비스가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 시스템 구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활용이 가능한 분야는 우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MS오피스365처럼 구매해 사용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즉 사스(SaaS) 기업을 2026년까지 1만 개 육성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가 강화돼야 한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의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공유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보안체계로 보안 신기술을 도입하고 적용한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나가는 것 자체가 디지털 데이터의 직접 저장·분석·이동하는 커다란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자체가 하나의 국가 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김효정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