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학 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정시 반영

학폭·전학 기록 4년까지 보존 대입정시 반영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

학교폭력(이하 학폭)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폭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폭 기록이 반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 앞서 한 총리 주재로 열린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일방·지속적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라는 3가지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가해학생은 학생부에 남은 학폭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현재 학폭 조치사항 중 기록이 보존되는 것은 4호(사회봉사)부터다. 이번 대책으로 기록 보존이 연장되는 것은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부터이며 두 조치의 경우 기록 보존을 기존 2년에서 졸업 후 4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은 그대로 둔다. 8호(전학)의 경우 졸업 후 예외 없이 2년 보존이 4년으로 확대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 대학입시 반영은 2026학년도부터 의무화된다.
특히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를 위해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가해학생이 심판·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조치하도록 해 2차 가해도 차단한다. 또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제도를 신설해 맞춤형 심리·의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돕는다.
학폭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고 학교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교육청에 ‘(가칭)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의 사안처리, 피해회복·관계개선, 법률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체육·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사회·정서 교육을 지원해 학폭을 예방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간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온정주의로 인해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져버린 교권도 강화해 학폭을 근절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5개 신규 선정
3년간 55억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의 중장기 혁신에 필요한 원천기술 개발 및 지역산업 확산을 촉진하는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에 5개 프로젝트를 신규 선정했다고 4월 11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지역은 ▲경북·대구(이차전지) ▲경남·울산(첨단모빌리티) ▲광주·전남(인공지능) ▲충남(첨단바이오) ▲전북(첨단바이오) 등이다. 선정된 과제는 시범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국비 기준 55억 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성과의 조기 확산 및 지속가능한 연구개발(R&D) 추진을 위해 다른 정부사업과도 연계·협력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은 지역주도(보텀업) 또는 정부중심(톱다운) 기획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지역과학기술 현안을 발굴·기획하고 정부가 전문가단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상호보완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번 공모에선 27건의 중대형 테마기술에 대해 권역별로 심층평가가 진행됐다.

112 긴급신고 앱 ‘간편인증’으로
9월부터 편의성 향상

오는 9월부터 112 긴급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할 때 ‘간편인증’만으로 로그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인증서를 통해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70개로 확대한다고 4월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2021년부터 공공 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로 접속 가능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간편인증이란 카카오, 네이버 등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인증서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증방식을 말한다.
특히 긴급문자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112 긴급신고 앱은 9월, 기능성 화장품 정보와 의약품 검색 등이 가능한 의약품 안전나라는 10월에 간편인증이 적용되는 등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하세요”
비밀보장하고 포상금 지급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5월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집중신고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상·하반기에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4월 10일 밝혔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비밀보장은 물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자진신고자는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할 방침이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영구임대 주택 우선공급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형사처벌 검토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지원이 중단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앞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지급된다. 영구임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고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4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1년 4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시행되면서 마련된 정부 차원의 첫 기본계획이다. 2021년 기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는 37만 가구로, 18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483만 가구)의 7.7%를 차지한다. 한부모가구의 절반(18만 5000가구)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가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가 이들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우선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월 20만 원 수준의 아동양육비 지원 시점을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도 확대한다. 영구임대 주택 공급 시 우선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고 공공임대주택 지원 시에도 한부모가족 소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까지 늘리고 연장 기준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책무도 강화된다.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해 채무이행률을 높이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 확대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지역에 활력을 청년마을 12곳 선정
매년 2억 원, 3년간 총 6억 원 지원

전국 12곳의 인구 감소지역에 ‘청년마을’이 신규 조성돼 청년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에 앞장선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공모해 세종시 연서면과 강원 홍천군, 충북 보은군·진천군, 충남 홍성군·예산군, 전북 익산시, 전남 고흥군·영암군, 경북 영천시·고령군, 경남 의령군 등 최종 12곳을 선정했다고 4월 10일 밝혔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이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탐색, 일거리 실험, 지역사회 관계맺기 등을 통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청년단체에 첫해 사업비 2억 원을 지원하고 이후 사업성과를 평가해 2년 동안 연 2억 원씩 추가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12개 청년마을은 5월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거리로 수익을 실현하면서 정착으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유휴공간을 청년주거, 창업실험, 공유 사무실, 커뮤니티 등 청년활동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누리호’ 3차 발사 5월 24일 확정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5월 24일 저녁 6시 24분(±30분)으로 정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1일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누리호 3차 발사를 위한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사 예비일은 기상 등에 의한 일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했다.
현재 누리호는 1단과 2단의 단간 조립을 완료하고 각종 성능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3단부에 탑재하게 될 8기의 위성은 최종 환경시험 등을 수행 중이다. 이에 위성은 5월 1~2일 사이 나로우주센터로 입고하고 입고 후 3주 동안 3단 내 위성 조립 및 1·2단과의 총 조립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사 준비 및 발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상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공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4월 말 최종점검 종합훈련을 진행한다.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1만 5665기 구축
총 1283억 원 순차 지원

환경부가 무공해차 전환 사업을 통해 전국에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약 1만 6000기를 보급한다.
환경부는 지역 특성과 연계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해 ‘제1차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120개를 선정하고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1만 5665기를 구축한다고 4월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5월 14일부터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구축비용 1283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120개 사업의 지역별 추진 규모는 ▲경기 5059기(381억 원) ▲강원 2829기(106억 원) ▲경남 1890기(119억 5000만 원) ▲서울 1453기(87억 9000만 원) 순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공동주택, 주차시설 등 생활거점에 가장 많은
1만 3002기(783억 원)가 설치된다. 이어 ▲전기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거점에 535기(146억 원)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등 교통 요충지에 446기(164억 원) 등이다.

“수산물 방사능 확인 더 쉬워졌어요”
해수부 ‘방사능 검사현황 서비스’ 개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국민들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방사능 검사현황 서비스’를 개선해 4월 12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자치단체 등 검사기관이 생산단계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각각 자체 누리집에서만 공개해 이용자가 각 누리집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검사 결과도 한글파일(hwp)을 별도로 내려받아야만 확인할 수 있었고 특정 품목이나 지역, 기간을 지정해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없었다.
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서비스를 개선해 앞으로 주 2회(월·수) 누리집(www.nfqs.go.kr)에서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내용을 모두 포함한 수산물 방사능검사 결과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강정미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