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 위한 첫 최상위 법정계획 수립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을 최초로 수립,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생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청사진이 나왔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기업 및 연구기관과 함께 국가 온실가스 주요 감축수단인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산업 활성화 및 기술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기본계획은 윤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생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이행 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기본계획안에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법적 체계를 강화한다. 국가정책에 기후위기 적응방안 반영을 의무화하고 감시·예측·평가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극한기후 대응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현행 탄녹법 개정 또는 ‘별도법 제정 검토’에서 탄녹법 개정 또는 ‘(가칭)기후변화적응법 제정 추진’으로 보안된다.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전략 수립에도 나선다. 기존에는 부처별로 산발적 지원이었다면 민관 합동 기후테크 육성 종합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물 에너지 소비량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대형건물 에너지 효율 목표만 설정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에너지효율목표와 에너지소비량 평가까지 병행한다.

국내 목조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목조건축 1동(100㎡) 조성 시 약 40톤의 감축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보완해 실현 가능성을 높여나간다.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제도 운영과 더불어 사후관리 방안도 구체화하고 경량소재 개발, 저탄소 연료 개발을 통해 내연차의 무공해 전환을 가속화한다.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목표를 원료부터 최종제품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한다.

청년, 미래세대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는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해 정책 점검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 중심 이행점검체계에서 나아가 청년, 미래세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주도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가 탄소중립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학교 내 교육·시설도 개선해 나간다.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한 이번 기본계획(안)의 2030 온실가스 감축경로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준경로(BAU) 대비 2030년까지 GDP는 연평균 0.01%, 고용은 연평균 0.22% 증가가 예상된다.

해당 분석은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CGE 모형)을 활용했으며 탄소가격의 세수는 고용지원에 집중 투자한다고 가정해 분석한 결과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민관이 합동으로 CCUS 산업·기술혁신 추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등 탄소중립이 환경 이슈에서 경제 이슈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써 CCUS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진 이번 안건은 8개 관련 정부출연연과 5개 관련 기업이 합동으로 참여해 마련했다. CCUS 기술확보와 신산업활성화를 통해 NDC 달성에 기여하고 수출산업화하기 위한 5대 추진방향과 12개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이산화탄소 포집 상용기술의 확보와 대규모 실증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포집 비용을 현재 대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산업배출원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포집기술 상용화를 추진한다.

준상용급(1000톤/일) 및 상용급(3000톤/일 이상) 포집기술을 확보 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실증 프로젝트 전 과정에 참여해 단가를 저감하고 상용화 시기를 단축한다.

국내 10억톤 저장소 및 해외 저장소도 적기에 확보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저장소 탐사·평가 기술을 확보하고 대륙붕 저장소 시추조사 조기 착수를 통해 국내에 10억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해외 폐유전·폐가스전의 이산화탄소 저장소 선점을 추진하고 해외 국영업체 등과의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해외 CCU사업 확대 추진도 진행한다.

기존에 보유한 CCU 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탄소활용 기술을 선별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에 이산화탄소를 이송해 CCU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모델도 육성해 나간다.

CCUS 사업 패키지를 한국형 수출모델로 육성한다. 이산화탄소를 포집→수송→저장하는 각 단계의 사업들을 패키지화해 한국형 CCS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한다. 해외국가에 적합한 CCUS 패키지 사업을 설계하는 한편, 이를 국제협력모델로 구축·활용해 나간다.

이날 탄녹위 심의를 거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안)은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청년·미래세대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속도감 있는 이행과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국(044-200-1919)·에너지경제조정국(044-200-1962), 환경부 기후전략과(044-201-6647)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