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세계 5위 수출 강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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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10조 원 투자
정부가 2021년 86억 달러를 기록한 국산 의료기기 수출을 2027년까지 160억 달러로 끌어올려 세계 5위 의료기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민간과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10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토대로 한 혁신기술 의료기기가 신속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용 평가 및 유예 제도도 마련한다.
‘제1차 의료기기 육성 지원 5개년 종합계획’ 발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글로벌 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4월 4일 발표했다. 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은 2020년 5월 시행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첫 번째 중장기 법정 종합계획으로, 산업계·학계·연구계·의료계 전문가와 함께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해 전방위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향후 5년간 민간과 정부의 국내 의료기기 연구개발 투자를 10조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20~2025년 범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1조 2000억 원 수준이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성장한 체외진단기 분야를 비롯해 영상·치과기기 등 수출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디지털 헬스, 의료용 로봇, 이식형 기기 등 유망 분야에 대한 투자와 개발환경을 조성한다. 노인·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조·재활 기기 및 돌봄 로봇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등 공익적 투자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국내외 임상 실증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 사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를 확대해 해외 규제 대응 역량을 갖춘 중장기 실증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산 의료기기를 의료진이 직접 사용하고 평가해 제품의 성능개선 및 임상근거 축적을 지원하는 사용자평가 사업도 확대한다.
업계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특화전략도 수립한다.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수출 유망 권역별 맞춤형 전략 로드맵을 짜고 유럽, 미국 등 강화된 해외 인·허가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혁신의료기기 분야의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평가절차를 단축한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 및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비급여로 우선 의료현장에 진입하고 건강보험 등재 신청 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무명의 수출용사 찾습니다”
중기부, 간접수출 중소기업 위한 포상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수출 유공 포상 신청을 받는다고 4월 4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간접수출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의 약 40%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수출지원사업이 직접수출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간접수출 중소기업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중기부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중기부 장관 표창을 신설했다.
대상은 2022년 수출액이 500만 달러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이다. 간접수출액 비중이 90% 이상이면서 직접수출 기업으로 전환 가능성이 큰 기업, 간접수출액 비중이 30% 이상이면서 성장성과 혁신성이 큰 기업 2개 부문이다.
포상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5월 중 시상식을 열어 표창장을 수여한다. 포상일로부터 1년간 수출바우처 등 중기부 수출지원정책과 정책자금, 연구개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 중기부 정책에 우대한다. 포상 희망 대상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엑스레이 영상데이터 15만 건 공공 개방
인공지능 혁신 서비스 창출 지원
관세청이 15만 건의 엑스레이(X-ray) 영상데이터를 2023년 하반기에 공공 개방한다. 관세청은 4월 4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영상 인공지능(AI) 기술개발 연구진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공공에 개방하는 15만 건의 영상데이터는 공항만(출입국 및 물류의 통관을 관리하기 위한 공항과 항만 지역) 물품 검사 시 축적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양질의 데이터 개방을 통해 민간 AI 혁신서비스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3년 하반기 관세인재개발원(천안)에 영상데이터 연구센터(가칭)를 설립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전문 연구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창원·여수·포항도 SRT 타고 간다
2023년 9월부터 SRT(수서발 고속철도)를 타고 경남 창원·진주, 전남 순천·여수, 경북 포항에서 서울 수서를 오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거쳐 9월부터 SRT 운행 노선을 경부·호남고속선에서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4월 4일 밝혔다. 그동안 해당 지역과 국회에서는 수서발 고속열차의 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수서발 경전선의 경우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SRT 운행이 확대되면 남부지역 주민들이 수서역에 갈 때 환승할 필요가 없어지고 이동시간이 절감될 수 있다. 국토부는 SRT 운행 확대로 지역주민 380만 명 이상이 고속철도 서비스 혜택을 보고 지역 간 고속철도 서비스 불균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750억 투입 ‘원전 강소기업’ 150개 만든다
중기부,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정부가 총 675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향후 5년간 ‘원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금융지원에 나선다. 연구개발 예산만 1500억 원을 마련하고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은 5000억 원 규모로 마련했다. 2024년을 기점으로 원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탈원전 이전인 2016년 전으로 회복하고 2027년까지 원전 강소기업 15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중소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원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는 중장기적 관점의 지원 전략을 마련해 신한울 3·4호기 착공 등 원전사업 진입을 뒷받침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4개 분야, 총 40개 중점 지원 품목, 180개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각 분야는 원전 생애주기별로 ▲설계 ▲제작·건설 ▲운영·유지보수 ▲해체 분야로 세분화했다. 설계 분야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내진 등 설계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4개 품목, 13개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제작·건설 분야에선 3차원(3D)프린팅 첨단기술로 공정 효율화에 나서는 등 고기능 소재·부품 기술개발을 위한 6개 품목, 30개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운영·유지보수 분야에선 안전성을 예측·진단할 수 있는 21개 품목, 104개 핵심기술을 꼽았다. 해체 분야는 국내 최초 상용원전 해체에 대비해 9개 품목, 33개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디지털 원전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선 원전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원전 강소기업을 발굴 및 육성한다. 중점지원품목 중 10개를 선별해 과제당 최대 4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 연계 전용 사업을 마련한다. 금융지원을 비롯해 중소기업이 설비·수출 부문에서 강소기업으로 거듭나는 ‘스케일업’ 지원 폭도 넓혔다. 매년 500억 원씩, 5년간 총 2500억 원을 투입하고 기술보증도 총 50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속 지원한다.
21일부터 ‘DMZ 평화의 길’ 11개 테마노선 개방
강화, 김포, 고양, 파주 등 10개 지역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인근의 생태문화와 역사자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 4월 21일부터 전면 개방된다. 이번에 개방하는 노선은 인천 강화,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10개 지역 11개 코스다.
각 코스는 도보 구간과 차량이동 구간으로 구성되며 구간 대부분은 참여자의 안전과 각종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며 일부 구간은 직접 걸으며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분단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게 구성했다. 참가자들은 마을주민 등으로 구성된 해설사나 안내요원을 통해 접경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과 그 안에 숨어 있는 다양하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참가 희망자들은 이날부터 ‘평화의길’ 누리집(www.dmzwalk.com)과 걷기여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 1만 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들에게 지역특산품 등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우리 바다 ‘방사능 안전성’지도로 한눈에
6일부터 해양환경정보포털서 서비스
정부가 우리 바다의 방사능 안전성을 지도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4월 6일부터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해양방사능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4월 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그간 표 형식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해양방사능 조사 결과를 지리정보체계(GIS) 기반의 정보를 활용해 지도에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도에서 해양방사능 조사 내용을 알고 싶은 정점을 선택하면 해당 정점의 시기별 조사항목과 분석 결과가 나온다.
해수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해양수산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연안을 대상으로 해양방사능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3년엔 수산물 생산해역 등 7개 정점을 추가해 총 52개 정점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2단계 4곳 추가 선정
오는 7월부터 하루 4만 6180원
현재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중인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외에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4곳이 추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경기 용인·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해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2023년 7월부터 추진할 2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하고 최대 90일까지 입원 및 관련 외래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상병수당은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하루 4만 6180원이다.
달리면서 과속잡는 순찰차 확대
전국 고속도로 운영
이달부터 달리는 순찰차를 이용한 과속 단속이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4월 3일부터 도로를 주행하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교통단속장비 탑재 순찰차’를 전국 고속도로에서 운영한다고 4월 2일 밝혔다.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고정식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인 뒤 다시 속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경찰은 2021년 12월부터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차량 40대에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탑재형 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장치다.
경찰은 단속 장비를 장착한 순찰차를 시범 운영한 결과 단속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이를 전국 고속도로에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2022년 교통단속장비 탑재 순찰차에 적발된 과속 사례는 총 14만 8028건을 기록했다.
강정미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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