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89조 9000억 투입 온실가스 감축 첫 로드맵 나왔다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5년간 약 89조 9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3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2022년 3월부터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대한 최상위 법정 계획이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첫 로드맵이다.
기본계획안에서 탄소 배출량 합계를 40% 줄이는 것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2021년 발표한 부문별 감축 목표는 일부 조정됐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지키되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2050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과 환경·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함께하는 탄소중립 ▲능동적인 탄소중립이라는 4대 국가전략을 설정했다.

에너지믹스 조정으로 산업 부담 축소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이다. 이는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정부는 각 분야에서 합리적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전환 부문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활용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감축목표를 기존안(44.4%)보다 1.5%포인트 상승한 45.9%로 재설정했다.
산업 부문은 원료 수급과 기술전망 등 국내 여건을 현실적으로 고려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기존 2억 2260만 톤에서 2억 3070만 톤(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감축 목표를 완화했다. 이는 2018년 대비 11.4% 감소하는 것으로 2021년 기존안(14.5%)보다 3.1%포인트 줄였다. 수소 부문 배출량은 760만 톤에서 840만 톤으로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를 확대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기존 1030만 톤에서 1120만 톤으로 0.9%포인트 높였다. 국제감축사업 발굴 부문도 상향조정됐다. 국제감축사업 발굴은 다른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해 실적을 인정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국제감축사업 발굴 부문의 기존 감축을 3350만 톤에서 3750만 톤으로 늘렸다. 그외 건축·수송·농축수산·폐기물·흡수원 등 5개 부문의 배출량은 기존안과 동일하다.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총 82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전환, 산업 등 10대 부문에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제 37개를 마련했다.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공급하는 ‘에너지믹스’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속도를 높이면서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 부문의 저탄소 구조 전환을 위해 정부가 기술혁신펀드 조성 및 보조·융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량을 확대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유도한다.



온실가스 감축 82개 세부 정책과제 발표
조화로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 기후적응, 지역주도, 국제협력 등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상기후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응 인프라를 확대하고 정책·민간 금융지원을 통해 환경과 성장이 공존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의 역량과 기반을 강화한다. 유엔기후협약(UNFCCC), 주요 20개국(G20) 등 국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새로운 국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약 89조 9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차·수소차 차량보조금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5년간 54조 600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적응 분야(19조 4000억 원) ▲녹색산업 성장(6조 5000억 원) 등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투자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탄소중립위원회는 3월 22일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기본계획안을 보완했다. 보안된 기본계획은 탄소중립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4월에 최종안이 확정·발표된다.

장가현 기자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