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서도 마스크 벗는다 20일부터 착용 의무 해제

버스·지하철서도 마스크 벗는다 20일부터 착용 의무 해제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대중교통 역사와 마트 등 대형시설 안에 위치한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다.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3월 20일부터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3월 15일 밝혔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정부는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지만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 감염위험이 높은 곳에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해왔다. 이후 두 달 만에 이뤄진 이번 조치는 방역상황이 안정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 2차장은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이라면서 배경을 설명했다.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향이 높게 나타난 점도 고려했다. 여전히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국민이 많은 만큼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대중교통은 병원 등 다른 의무유지 시설과는 위험도 차이가 있고 독일, 싱가포르 등 대중교통에서 의무를 해제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했다. 다만 중대본은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전했다.
약국의 경우 대형마트와 대중교통 역사 등 대형시설에 위치한 개방형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대형시설 내 약국은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가 중심이며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겐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또 일반 약국에선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와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이로써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는 병원 등 의료시설과 노인 요양시설 같은 감염 취약시설만 남게 됐다.



‘검정고무신 사태’ 재발 막는다
표준계약서 전면 재검토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 최근 안타깝게 별세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 강화에 나섰다. 이 작가는 오랜 저작권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문체부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변형·각색하거나 영상 등으로 만든 창작물을 뜻한다. 이 작가는 원저작자임에도 ‘검정고무신’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영상 등을 사용할 수 없어 2019년부터 공동 저작권자들과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문체부는 아울러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해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또 만화를 포함한 문체부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기로 했다.
창작자 대상 저작권 교육은 연 80명에서 500명까지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저작권 계약 사례 가이드도 마련해 공정한 계약을 돕는다. 창작자에게 불공정한 계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하도록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 내 법률 컨설팅 등을 상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문화산업의 대표적 불공정행위 10가지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이 상반기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권오갑 HD현대 회장 금탑산업훈장 수훈
‘제50회 상공의 날’ 기념식 개최
권오갑 HD현대(옛 현대중공업) 회장이 3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최고 등급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권 회장은 44년간 회사에 몸담으며 혁신에 기반한 과감한 의사 결정과 소통 경영으로 HD현대를 기술 중심의 글로벌 종합 중공업 기업으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국내 커피시장의 성장을 선도해온 김석수 동서식품 감사, 38년간 소재·부품 산업의 원천기술 확보 등을 통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 정철동 LG이노텍 대표이사도 금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았다.
상공의 날은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한 상공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1964년 지정한 법정기념일로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위기 극복 등에 기여한 상공인 198명에게 훈·포장을 비롯한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상공인의 피와 땀, 눈물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빛나는 경제사가 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경제사의 한 페이지가 자랑스럽게 기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자”고 전했다.



부처님오신날도 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
5월 사흘 연휴 생겨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로,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사흘간 연휴가 주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3월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입법예고 기간(4월 5일까지)에 대체공휴일 지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 게시로 정식 공포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는다. 한편 2023년 성탄절은 월요일로 대체공휴일 지정과는 관련이 없다.

우리동네 가게 주민이 직접 키운다
‘우리동네 펀딩’ 참여자 모집
주민이 직접 우리동네 소상공인을 혁신 기업으로 키우는 크라우드펀딩 사업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이 지역주민으로부터 투자받아 성장을 촉진하는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우리동네 펀딩)’을 처음 시행한다고 3월 16일 밝혔다.
‘우리동네 펀딩’은 투자자가 소상공인에게 투·융자 금액을 제공하고 수익은 현금에 더해 쿠폰이나 할인권 등 현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상공인은 이자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단골 고객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약 1500곳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펀딩에 필요한 비용과 컨설팅, 홍보 등도 뒷받침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동네 맛집, 카페 등은 주민이 가장 즐겨 찾게 된다. 우리동네 펀딩은 여기서 착안한 사업”이라며 “스타트업과 다른 방식의 투·융자를 지원해 유망 소상공인을 고부가가치 서비스기업, 창조적 신제조기업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은 공식 누리집(www.town.bplus.so)을 통해 하면 된다(예산 소진 시까지).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과 비플러스(benefitplu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항버스 운행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6월까지 574편 증편
국제항공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수도권에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 운행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권 공항버스를 6월 말까지 574편, 9월 말까지 892편씩 증편한다고 3월 15일 밝혔다.
현재 운행하는 공항버스는 1128편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45% 수준이다. 이는 국제선 여객 운항 회복률인 61.2%보다 낮은 것이다. 이에 6월까지 공항버스를 1702편으로 늘려 코로나19 이전 대비 70%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9월에 공항버스가 2020편으로 더 늘어나면 90% 수준까지 다가선다.
서울에서 공항을 오가는 버스는 현재 28개 노선, 611편으로 6월까지 11개 노선 운영을 재개하는 동시에 기존 노선 367편을 늘려 운행할 방침이다. 6001(동대문), 6300(명일동) 등의 노선을 증편하고 6005(인사동) 등 미운행 노선 11편은 운행을 재개한다. 현재 38개 노선 517편을 운행 중인 경기 공항버스는 40개 노선 724편으로 확대한다. 공항버스 운행 노선 및 시간은 한국공항공사 누리집(www.airport.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2개국 4만 3000명 참가 ‘새만금 잼버리’
교통·인파 관리 나선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새만금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선다.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에 잼버리 기간을 포함하고 개·폐영식, K-팝 콘서트 등 대규모 행사에 맞춰 인파관리대책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3월 16일 ‘새만금 잼버리 점검·지원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안전·수송, 체험·참여, 관광·홍보 등 주요 분야별로 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오는 8월 1~12일 열리는 새만금 잼버리는 역대 최대 규모이자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개최하는 가장 큰 국제행사다. 이번 잼버리에는 152개국 4만 3000명이 참가를 신청했다.
정부는 대회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이 로봇, 드론, 가상현실 등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을 체험하게 해 정보기술(IT) 강국의 면모를 알릴 계획이다. 또 이번 대회가 코로나19로 장기간 침체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해외 참가자들에게 사전 홍보하기로 했다.

조윤 기자

(www.korea.kr)